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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토론, 논의, 진실, 공정 등의 말은 모두 사라졌다. 오로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만 판을 치고 있다. 왜 지금 읽는 '전태일 평전'이 2008년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읽은 기사 하나 있다. 중앙일보에서 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2만6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자.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만든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나, MBC 등 일부 방송사가 “경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구체적 산업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규모와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방송규제 완화는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유 규제가 풀리는 케이블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하고 경쟁 강화로 전반적인 콘텐트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지상파나 일반 채널(PP)과의 경쟁을 통해 콘텐트 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콘텐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는 이런 전제 하에서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난해보다 15.6%포인트(1조5599억원)의 시장 규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PP 시장의 증가 폭이 7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방송법을 저지하려는 이유의 가장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벌에 의해, 정부에 의해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과감하게 중앙일보는 "밥 주면 될 것 아냐. 왜 난리야"라고 말한다. 오로지 국민들을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머리 속은 비워도 된다는 말이다. 진실을 캐고 이를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통해 알리는 작업을 오로지 '콘텐츠 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질 낮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방송'만 바라보고 있다. 기자들을 회사원으로 여기고, 중앙일보라는 지면을 생산품으로만 여기며, 독자를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는 중앙일보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을 강요하며, 출발선부터 다른 서민은 알아서 기라고 한다. 어쩌면 현재는 박정희나 전두환때보다 더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커다란 박스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다인줄 안다. 때문에 독재를 펼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킨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설프게나마 판단한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짓이겨도 다른 한쪽이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 어쩌면 지난 여름 촛불은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에게 더욱 과거로의 회귀를 다짐하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 아해소리 -

ps. KBS 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철회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KBS가 만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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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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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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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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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 22일만 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이미 촛불이 꺼졌고 정부측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상 더 끌다가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절실했을 것이다. 한총리가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말이 국제사회지,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첫번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나서 현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적절하게 했을까싶다는 것이다. 폭력·비폭력 문제 등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심에 대해 '고시 강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는가 의문이 앞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따라서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후속대책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99%'의 수준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바란다. 때문에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언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은 '100%'에 얼추 접근했다는 '어거지' 주장 뿐이다.

그럼 이제 정말 국민의 촛불이 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그 초에 불을 붙힐 계기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은 다시 붙혀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초를 손에 들고 잠시 내리고 있는 상황을 '촛불'이 꺼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초는 얼마든지 다시 허리를 거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 자체를 손에 내려놓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순 세력'으로 다시 몰아가려 한다.

이번 '쇠고기' 정국이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정국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안에 갇힌 채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다.

- 아해소리 -

ps. 내 눈에는 공영 방송 지키기 등 촛불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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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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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스포트라이트'가 촛불집회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MBC가 '촛불 정국'에 아예 못을 박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방송은 접근하는 층이 확실히 다르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보는 층이 있고, 드라마를 보는 층이 있고, 예능프로그램을 보는 층이 각각 갈린다. 섞이기도 하지만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첫 포문은 PD수첩이다. 어느 정도 시사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이것을 보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을 형성했다. 그리고 온갖 뉴스 꼭지와 100분 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정국에 제대로 불을 붙히더니, '명랑 히어로' 등을 통해 폭을 넓혔다. 그리고 마지막은 드라마로 쐐기를 박아버렸다.

MBC 전체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보도국, 예능국, 드라마국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런 형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꽤 절묘한 포지션으로 배당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하다. 18일자 스포트라이트에서 촛불집회가 사회부에서 정치부로 넘어갔다. 즉 드라마 주류에서 '촛불집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드라마 속성상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미려고 하기는 하지만 조금 생뚱맞게 사라진 것이 아쉽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SBS와는 달리 MBC로고 박힌 카메라를 당당히 들고 다니면서 취재하는 MBC 구성원들의 차후 행보가 궁금하긴 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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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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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저녁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서울 시청 옆 청계광장에서는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목사 일부가 촛불집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정리집회가 진행되던 중 일부 목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야유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마이크를 넘겨줬다.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로만 보면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목사들에게 완패했다.

한 시민이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한 목사가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말을 하는 중간중간 시민들은 "때려치워라" "잘못했다고만 말해라"라고만 외쳤다. 대통령에게 소통하라고 대화하자고 말하는 이들이 대통령과 똑같이 자신들의 말만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었다. 즉석에서 진보-보수 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뤄지지 않았다.

극심한 이분법에, 적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에 목사들과 합리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묻혀갔고, 촛불집회 비판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케했다.

비슷한 장면은 이어졌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 VJ가 시민들에게 자신이 MBC소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들켰다. 시민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VJ는 꾸물거렸고 결국 몰려든 시민들에 의해 추궁당하기 시작했다. 결국 자신이 SBS소속이라고 말하자 시민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들이 기세가 강렬하자 한 지나가는 시민이 끼여들어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하자 해당 VJ를 추궁하던 시민들은 "같은 편이냐"라고만 물으며 이성을 잃은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현장에서 MBC 관계자를 찾고 언론사 기자들을 찾고 난리가 났다. 일면 경찰 채증과 보수언론의 소속사 사칭 취재에 기가 질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듣다보면 이성을 잃어 앞뒤 안가리는 시민들의 '광기'마저 느껴졌다.(물론 정확하게 소속을 밝히지 않은 그 VJ도 문제가 있다. MBC에 기대어 편하게 취재하려 했으니)

그 자리 지나가던 '아해'도 해당 VJ에게 정확한 소속과 사유를 물어봤다. (답답해서 끼어들었다) 해당 VJ 왈. "SBS 아침 방송인 모닝와이드를 촬영하는 외주사 소속이다. 현재 작가와 대표에게 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바닥 조금 아는 입장에서 이래저래해서 해당 VJ가 이런 입장이니 적절한 조치후 보내주자고 했다. 그랬더니 바로 돌아온 한 시민의 말.

"당신도 이 사람 아는 같은 편이냐"   --;;

주위를 둘러싼 일부 시민이 "이 사람은 해결해 주려고 나선 것 같다" "지나가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 말 안했으면 나도 같이 멱살 잡힐 뻔했다. 몇몇 목소리 높은 시민들때문에 서울시청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다. (목소리 높은 사람 중에 다음 시민 기자단이 있다는 사실도 조금 어이없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참여가 아닌 기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을 잃으면 진다. 이것은 인류가 생겨나고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일부'다. 10만명 중 단 10명만 이성을 잃어도 전체로 '부각되어' 알려진다. 그게 사회고 사실이다.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로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면 결국은 '적'의 개념에 서 있는 분명한 실체들만 득을 본다. '우리 편'이라는 표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폭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 사람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이성적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직시해야 될 일이고,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온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지켜야할 일이다.


- 아해소리 -


PS. 그나저나 이명박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즐길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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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