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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0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방송 전파를 낭비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뭐 거의 다 알려진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특별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참으로 뻔뻔하게도 얼굴 디밀고 발표할 수 있는 정운찬 총리의 강심장이었다.

요점은 이렇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함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의 약속이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청도민 너거들이 반발하니 뭘 하나 던져줘야하는지 고민하다보니 역시 '돈'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들 유치해주고 대학들 유치해줄테니 이제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 '입은 열되 귀는 닫자' 정책의 1인자이신 MB가 한마디 하신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와 함께 다른 현안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취임 후에도 세종시 원안 건설을 십수차례 약속했다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조하는 마당에, 위대한 각하 MB는 "돌아보니 아닌 것 같다"는 나폴레옹식 (이 산이 아닌가벼) 발언으로 대강 마무리 하려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젠 그만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고 말한다. 이 에너지 낭비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는지 잘 모르나보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때 먼저 싸움 건 녀석이 상대방 약올리며 때린 다음에 점잖게 "우리가 다 컸는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는 어이 상실 발언과 비슷하며, 사기 친 놈이 "누가 사기 당하라고했냐. 뭐 이미 당한 것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꼴과 같다.

물론 정운찬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마치 선심 쓰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 한화 등 대기업 유치, 일자리 25만개 창출, 고려대와 카이스트 유치 등등이다. 그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며, 인근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5조원 정도인 기존 계획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이다.

아 앞서 정운찬은 이런 말도 했다.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우선 몇가지 집어보자. 대기업과 대학 유치. 현재 전국에 대기업과 대학들이 없어서 그 지역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앙집중식 구조가 타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대 조치원 캠퍼서, 연대 원주캠퍼서, 동대 경주캠퍼서, 건대 충주캠퍼스, 중대 안성캠퍼스 등등. (성대, 한대 등은 빼자. 수도권도 중앙집중식의 한몫하니 말이다) 이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에 있기 때문이고, 그 지방이라는 말은 권력의 중심 청와대와 행정관료들이 서울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근무를 좌천으로 알고 있는 우리네 대기업 사원들께서 얼마나 이를 수긍하고 만세를 부를지는 의문이다. 국가기관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기업 직원들이 참으로 반갑게 맞을지는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운찬은 삼성, 한화,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제법 있어보이는 이름을 내걸며 껍데기만 남은 세종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어제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잘못은 과연 미래에 누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걱정이다.

세종시는 혹자의 말대로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에 껍데기 수정안 툭 던져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국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빚어재는 계급적-물질적-정신적-환경적 폐해들을 어느 정도 해소코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것을 이명박은 오로지 지역적-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보며 결국 세종시를 또다른 버린 땅, 버린 수도권 위성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추진하는 것이니 군말 없이 따라오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 시키는대로 일만 해라"라고 국가 수반이 아닌 겨우 기업 CEO식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MB식 좌절'시리즈는 과연 언제 끝날까.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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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폭행사건과 관련해 최기문 전 청장이 경찰 간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2년전쯤 개인적으로 경찰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봤다. 3교대로 지내면서 늘 피곤한 모습. 취객부터 시작해 별별 사람들과 하루에서 몇번씩 부딪치는 모습들. 그리고 지구대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을 만나 욕도 먹고 맞기도 하는 모습들을 봤다.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너희가 나에게 이래도 되냐"는 말을 하루에도 몇번씩 듣는다는 그들을 보면서 "왜 이 직업을 선택하셨어요?"라는 질문까지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경찰이라는 존재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 잇따라 터지는 경찰관련 문제도 그렇지만, 경찰이 기본적으로 행해야하는 대국민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하는가라는, 권력집단의 맛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2년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느끼며 경찰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들은 하루에도 범죄를 저지른 많은 이를 만나게 된다.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굉장히 쉽게 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판단 하나, 조사 하나, 질문 하나가 국민 한명을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거꾸로 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점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늘 일상적으로 대하다보니, 사람이 사람이 아닌 범죄자로 보다보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경찰이라는 조직은 정말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조직이다.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고 있고 각 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꿰차고 있다. 일선 경찰 한명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정보보고를 상부에 해야하는 할당이 정해져있음을 안다면 그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이다. 의경 제외 10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 관련 정보보고를 하는 것이다.

간혹 영화 등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경찰들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경찰은 도덕적인 면에서 독립적인 면에서 일이 아닌 국민을 중심에 놓은 사고방식에서 철저해야 한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단순히 '일' 수준에서만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한다면 정말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고, 힘있고 거짓을 잘 말하는 사람 편에서 움직일 것이다.

경찰들은 이번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 모두가 매도당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어떤 경찰은 고위직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다.

국민들도 그렇다고 생각할까?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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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