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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0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방송 전파를 낭비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뭐 거의 다 알려진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특별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참으로 뻔뻔하게도 얼굴 디밀고 발표할 수 있는 정운찬 총리의 강심장이었다.

요점은 이렇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함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의 약속이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청도민 너거들이 반발하니 뭘 하나 던져줘야하는지 고민하다보니 역시 '돈'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들 유치해주고 대학들 유치해줄테니 이제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 '입은 열되 귀는 닫자' 정책의 1인자이신 MB가 한마디 하신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와 함께 다른 현안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취임 후에도 세종시 원안 건설을 십수차례 약속했다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조하는 마당에, 위대한 각하 MB는 "돌아보니 아닌 것 같다"는 나폴레옹식 (이 산이 아닌가벼) 발언으로 대강 마무리 하려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젠 그만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고 말한다. 이 에너지 낭비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는지 잘 모르나보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때 먼저 싸움 건 녀석이 상대방 약올리며 때린 다음에 점잖게 "우리가 다 컸는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는 어이 상실 발언과 비슷하며, 사기 친 놈이 "누가 사기 당하라고했냐. 뭐 이미 당한 것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꼴과 같다.

물론 정운찬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마치 선심 쓰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 한화 등 대기업 유치, 일자리 25만개 창출, 고려대와 카이스트 유치 등등이다. 그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며, 인근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5조원 정도인 기존 계획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이다.

아 앞서 정운찬은 이런 말도 했다.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우선 몇가지 집어보자. 대기업과 대학 유치. 현재 전국에 대기업과 대학들이 없어서 그 지역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앙집중식 구조가 타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대 조치원 캠퍼서, 연대 원주캠퍼서, 동대 경주캠퍼서, 건대 충주캠퍼스, 중대 안성캠퍼스 등등. (성대, 한대 등은 빼자. 수도권도 중앙집중식의 한몫하니 말이다) 이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에 있기 때문이고, 그 지방이라는 말은 권력의 중심 청와대와 행정관료들이 서울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근무를 좌천으로 알고 있는 우리네 대기업 사원들께서 얼마나 이를 수긍하고 만세를 부를지는 의문이다. 국가기관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기업 직원들이 참으로 반갑게 맞을지는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운찬은 삼성, 한화,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제법 있어보이는 이름을 내걸며 껍데기만 남은 세종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어제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잘못은 과연 미래에 누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걱정이다.

세종시는 혹자의 말대로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에 껍데기 수정안 툭 던져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국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빚어재는 계급적-물질적-정신적-환경적 폐해들을 어느 정도 해소코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것을 이명박은 오로지 지역적-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보며 결국 세종시를 또다른 버린 땅, 버린 수도권 위성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추진하는 것이니 군말 없이 따라오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 시키는대로 일만 해라"라고 국가 수반이 아닌 겨우 기업 CEO식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MB식 좌절'시리즈는 과연 언제 끝날까.

-아해소리-

Posted by 아해소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삽질이 기여코 엉뚱한 사람에게 흙을 뿌렸다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촌리에서 오랜 시간 삽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결국 유인촌은 양촌리에서만 삽질을 했었어야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유인촌이 자기 멋대로 꼴리는대로 생각없이 문화단체장 표적 물갈이를 했으며 이는 거의 폭력 수준에 이뤄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김정헌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 손실분 40여억 원에 대해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승소했다. 또 김 전 위원장 해임 당시 같이 해임된 박영학 문화예술위원회 전 사무처장 역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인촌은 지난 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약 1년간 집요하게 코드성 물갈이 작업을 추진했다. 그 대상으로 김정헌 위원장과 더불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물론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까지 모두 그 '숙청대상'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쌍욕을 하며 유인촌의 머리 빈 삽질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고 MB식 불도저로 밀고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무기인 '입을 열되 귀는 닫아라'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물러났기에 그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의 비판? 역사의 판단? 정의의 판단? 그런 것은 이 정권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다. 그저 2MB의 용량만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의 교과서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색해야) 살아남는 해괴한 조직인 한나라당을 필두로한 MB정권이 아직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같은 '입만 열고 귀는 닫는' 답답한 사회를 우리는 아쉽게도 더 경험해야 할 듯 싶다.

-아해소리-

Posted by 아해소리


제목이 엉뚱한가.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세상 모든 시험의 컨닝으로 떨어진 수험생들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컨닝을 함으로써 얻은 점수는 고스란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재가 마치 판결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말을 우선했다. "사기는 걸리기 전까지 사기가 아니다". 즉 컨닝을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컨닝이 아니다. 하지만 걸리는 순간 컨닝은 위법으로 인정되고 수험생을 탈락은 물론 일부 시험은 수험생이 몇년간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헌재는 아예 대놓고 컨닝(즉 위법)해도 결과만 '정답'이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정말 대단한 판결을 내리셨다. 하긴 어떻게보면 이는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때부터 만들어놓은 것은 헌재가 그대로 실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들도 위장전입 걸려도, 일단 총리라도 꿰차면 잊어버리지 않는가. 헌재만 탓할 것은 아니다.

뭐 시험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잠시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결론이다. 법 어겨도 된다. 잠시 네티즌들의 한탄(?)을 보자.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 뭐 위와 같은 맥락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 도둑들이 판치는 아름다운 나라. 하긴 이미 정치인들은 이를 솔선수범해 보이고 있으니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다" -> 다음 월드컵때 대한민국은 무조건 우승이다. 헌재가 뒤에서 받혀주고 있으니.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우리가 과연 일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음주 운전이 횡행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음주운전으로 면허 포기한 사람들 모두 모여라.
"성폭행은 했어도 사정을 안했으므로 강간이 아니다" -> '살인의 추억'의 한마디...강간의 왕국

헌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자기들도 알것이다. 판결 내리고 술 마시고 속 쓰릴 것이다. 이러지도 않았다면 참 망조 든 대한민국일 뿐이다.

다시 이야기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무튼 컨닝으로 대리시험으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모두 모여야될 듯 싶다. 왜? 헌재가 합격해줄 것이니 말이다. 한번 헌법 소원 내봐라. 근거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다.

- 아해소리 -

Posted by 아해소리

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Posted by 아해소리



어느 분이 저에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MB에 대해 글을 쓰자 좀더 확실히 알아보고 좀더 정확하게 좀더 객관적이고 온당한 수치를 내세워서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시대가 올바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않고 귀를 틀어막았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하는데 과연 왜 저만 객관적이고 얌전하게 비판을 해야할까요?

동네 주민 둘이 싸울 때 가만히 보면 한쪽은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빡빡 우겨대면서 귀는 틀어막습니다. 상대는 나름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따지다가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러면 귀를 틀어막던 사람은 왜 욕하냐고, 제대로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상대를 윽박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과 힘이 있다면 어떨지요.

경찰은 국민을 팹니다. 과거처럼 활자로 혹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난리를 치던 때가 아닌 버젓이 동영상으로 그 사실을 수천만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용합니다. 무시를 하는거죠. 4대강 살리기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대운하로 옮겨갑니다. 대통령은 대운하 안한다고 했지만, 필요하다고 매번 말합니다. 국민들 바보로 아는거죠. 대리투표 하면서 미디어악법 통과시켜 놓고 자축합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랍니다. 법 어겨가면서 골프치고 있을 (뭐 그렇다는거죠) 의원 대신해 눌러주고 웃습니다. 국민들 죽이겠다는거죠.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고 세상은 미쳐가며 사람들을 죽어가는데, 공자왈맹자왈 차분하게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말하라고요? 그거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군자가 아닌 이상 (군자도 그리 못할 듯) 힘들더군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귀만 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국민과 진짜 토론 제대로 한번 해보면됩니다. (매번 취소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이야기 나누니 원)

미쳐가는 세상에는 가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미쳐서 반박하고 싸움 한번 붙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 아해소리 -

PS. 대통령이 충북 괴산고에 가서 쇼를 했습니다. 그게 블로그에 오르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MB지지자들이 난리가 나서 댓글을 올립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글 보고 블로그에 올리고 기사를 썼다고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섰을 때가 1년 전입니다. 대통령 고개 숙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국민들 때려잡았지만요. 지금 MB 지지하며 허리에 가스총 차고, 전임 대통령 보고 자살하라고 소리치는 꼴통들보다는 이 아이들이 훨씬 괜찮은 국민입니다.

PS2, 요즘 절실히 느끼지만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사람 잘 배치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국가를, 한 조직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음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