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8개 구에서만 승리하고도 서울시장이 됐다. 특히 강남 3구의 몰표는 마치 과거 영호남을 방불케했다. 일단 표 구성을 조금 따져보자.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 5만9,296표, 서초구에서 4만3,820표, 송파구에서 2만3,814표를 더 얻었다.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에서도 승리했지만 표차는 크지 않았다. 결국 한 후보가 17개 구에서 이겼지만 표 차이가 수백에서 수천 표에 그친 데 반해 오 시장은 강남 3구에서 몰표를 얻어 시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한명숙 후보가 이긴 곳은 17개 구. 결국 배 이상의 지역에서 이기고도, 강남 몰표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준 셈이다. 민주주의가 뭐 과반의 결과이기에 오 시장의 당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남시장으로 밖에 축소시킬 없는 처지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민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은 '강북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들을 더 탓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맞는 말이지만, 100%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강북과 강남은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과정에 아쉽게도 국민의 권리는 자본의 힘에 속박당한다.
삶에 여유가 있는 강남 주민들에게 지방선거일은 투표를 하고도 여유로운 날이지만 (뭐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삶 자체가 전쟁터인 많은 강북 주민들에게는 지방선거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해야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일 쉬는 일이 많아진 이들을 위해 더 봉사해야 하는 날이다.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이 된다. 밤늦도록 아니면 새벽까지 일하는 이들에게 새벽 6시는 투표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투표의 시간이 아닌 다시 일을 나가는 시간이다. 행동할 시간이 존재하더라고 정신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명숙 후보의 잃어버린 표는 단일화 합의를 안한 노회찬 후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고된 강북의 시간이 가져간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세훈 강남시장 탄생으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세훈 강남시장이 대권을 노린다면, 강북의 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강북민에게 돌려주는 저 시간이 자신에게 득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이라면....투표율이 낮아야 이긴다고 외치는 희한한 정당인 딴나라당이라면 아마도 잃어버린 시간을 더 힘들게 할 듯)
올만에 글 올리면서 정부 때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보다도 '임을 위한 행진곡'대신 '방아 타령'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는 어떤 생각일까.
내용이야 검색하보면 나오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18일 오전 광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 대신 기념사를 대독한 정운찬 총리의 퇴장 즈음에 “노자 좋구나…”로 시작되는 대표적 경기민요로 잔칫집에나 어울리는 내용의 '방아 타령'이 울려퍼졌다고 한다.
이에 국가보훈처 측은 "지난 4·19 수유동 행사 때 대통령이 참석할 때도 같은 곡을 틀었으며, 국가 행사에서 주빈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노래"라며 어설픈 해명을 했다.
반면 지난 30년 동안 5.18 추모곡으로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배경음악으로만 사용됐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5.18 기념식 공식행사 내용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 유가족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순서를 올해도 아예 없애버렸다.
5.18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속부상자회와 부상자회, 유족회 등 5.18의 주요 3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거행된 기념식 본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정부 주관 기념식에 불참했다. 특히 유족과 관련 단체 회원 100여명은 기념식이 거행된 식장에 난입,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알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민중가요다. 5.18 당시 계엄군의 대공세에 맞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숨진 사수대 중 한 명인 시민군 지도자 윤상원 열사가 그 주인공이며, 백기완 선생이 윤 열사를 기리며 지은 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5.18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노래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운동권에서나 부르는 노래' 정도로만 치부하며 격을 낮춰버리고, 5.18 자체도 부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한나라당이 과거 군사독재당의 피를 이어받아서일까. 스스로 이 나라의 민주화는 부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노래 대신, 그 사람들이 잘 죽었다는 흥겨운 노래를 틀어주는 이명박 정부라. 이 정부가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다.
11일 10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방송 전파를 낭비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뭐 거의 다 알려진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특별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참으로 뻔뻔하게도 얼굴 디밀고 발표할 수 있는 정운찬 총리의 강심장이었다.
요점은 이렇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함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의 약속이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청도민 너거들이 반발하니 뭘 하나 던져줘야하는지 고민하다보니 역시 '돈'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들 유치해주고 대학들 유치해줄테니 이제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 '입은 열되 귀는 닫자' 정책의 1인자이신 MB가 한마디 하신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와 함께 다른 현안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취임 후에도 세종시 원안 건설을 십수차례 약속했다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조하는 마당에, 위대한 각하 MB는 "돌아보니 아닌 것 같다"는 나폴레옹식 (이 산이 아닌가벼) 발언으로 대강 마무리 하려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젠 그만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고 말한다. 이 에너지 낭비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는지 잘 모르나보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때 먼저 싸움 건 녀석이 상대방 약올리며 때린 다음에 점잖게 "우리가 다 컸는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는 어이 상실 발언과 비슷하며, 사기 친 놈이 "누가 사기 당하라고했냐. 뭐 이미 당한 것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꼴과 같다.
물론 정운찬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마치 선심 쓰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 한화 등 대기업 유치, 일자리 25만개 창출, 고려대와 카이스트 유치 등등이다. 그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며, 인근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5조원 정도인 기존 계획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이다.
아 앞서 정운찬은 이런 말도 했다.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우선 몇가지 집어보자. 대기업과 대학 유치. 현재 전국에 대기업과 대학들이 없어서 그 지역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앙집중식 구조가 타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대 조치원 캠퍼서, 연대 원주캠퍼서, 동대 경주캠퍼서, 건대 충주캠퍼스, 중대 안성캠퍼스 등등. (성대, 한대 등은 빼자. 수도권도 중앙집중식의 한몫하니 말이다) 이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에 있기 때문이고, 그 지방이라는 말은 권력의 중심 청와대와 행정관료들이 서울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근무를 좌천으로 알고 있는 우리네 대기업 사원들께서 얼마나 이를 수긍하고 만세를 부를지는 의문이다. 국가기관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기업 직원들이 참으로 반갑게 맞을지는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운찬은 삼성, 한화,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제법 있어보이는 이름을 내걸며 껍데기만 남은 세종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어제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잘못은 과연 미래에 누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걱정이다.
세종시는 혹자의 말대로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에 껍데기 수정안 툭 던져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국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빚어재는 계급적-물질적-정신적-환경적 폐해들을 어느 정도 해소코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것을 이명박은 오로지 지역적-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보며 결국 세종시를 또다른 버린 땅, 버린 수도권 위성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추진하는 것이니 군말 없이 따라오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 시키는대로 일만 해라"라고 국가 수반이 아닌 겨우 기업 CEO식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삽질이 기여코 엉뚱한 사람에게 흙을 뿌렸다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촌리에서 오랜 시간 삽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결국 유인촌은 양촌리에서만 삽질을 했었어야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유인촌이 자기 멋대로 꼴리는대로 생각없이 문화단체장 표적 물갈이를 했으며 이는 거의 폭력 수준에 이뤄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김정헌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 손실분 40여억 원에 대해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승소했다. 또 김 전 위원장 해임 당시 같이 해임된 박영학 문화예술위원회 전 사무처장 역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인촌은 지난 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약 1년간 집요하게 코드성 물갈이 작업을 추진했다. 그 대상으로 김정헌 위원장과 더불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물론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까지 모두 그 '숙청대상'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쌍욕을 하며 유인촌의 머리 빈 삽질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고 MB식 불도저로 밀고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무기인 '입을 열되 귀는 닫아라'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물러났기에 그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의 비판? 역사의 판단? 정의의 판단? 그런 것은 이 정권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다. 그저 2MB의 용량만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의 교과서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색해야) 살아남는 해괴한 조직인 한나라당을 필두로한 MB정권이 아직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같은 '입만 열고 귀는 닫는' 답답한 사회를 우리는 아쉽게도 더 경험해야 할 듯 싶다.
제목이 엉뚱한가.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세상 모든 시험의 컨닝으로 떨어진 수험생들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컨닝을 함으로써 얻은 점수는 고스란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재가 마치 판결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말을 우선했다. "사기는 걸리기 전까지 사기가 아니다". 즉 컨닝을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컨닝이 아니다. 하지만 걸리는 순간 컨닝은 위법으로 인정되고 수험생을 탈락은 물론 일부 시험은 수험생이 몇년간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헌재는 아예 대놓고 컨닝(즉 위법)해도 결과만 '정답'이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정말 대단한 판결을 내리셨다. 하긴 어떻게보면 이는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때부터 만들어놓은 것은 헌재가 그대로 실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들도 위장전입 걸려도, 일단 총리라도 꿰차면 잊어버리지 않는가. 헌재만 탓할 것은 아니다.
뭐 시험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잠시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결론이다. 법 어겨도 된다. 잠시 네티즌들의 한탄(?)을 보자.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 뭐 위와 같은 맥락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 도둑들이 판치는 아름다운 나라. 하긴 이미 정치인들은 이를 솔선수범해 보이고 있으니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다" -> 다음 월드컵때 대한민국은 무조건 우승이다. 헌재가 뒤에서 받혀주고 있으니.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우리가 과연 일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음주 운전이 횡행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음주운전으로 면허 포기한 사람들 모두 모여라.
"성폭행은 했어도 사정을 안했으므로 강간이 아니다" -> '살인의 추억'의 한마디...강간의 왕국
헌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자기들도 알것이다. 판결 내리고 술 마시고 속 쓰릴 것이다. 이러지도 않았다면 참 망조 든 대한민국일 뿐이다.
다시 이야기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무튼 컨닝으로 대리시험으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모두 모여야될 듯 싶다. 왜? 헌재가 합격해줄 것이니 말이다. 한번 헌법 소원 내봐라. 근거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다.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어느 분이 저에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MB에 대해 글을 쓰자 좀더 확실히 알아보고 좀더 정확하게 좀더 객관적이고 온당한 수치를 내세워서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시대가 올바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않고 귀를 틀어막았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하는데 과연 왜 저만 객관적이고 얌전하게 비판을 해야할까요?
동네 주민 둘이 싸울 때 가만히 보면 한쪽은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빡빡 우겨대면서 귀는 틀어막습니다. 상대는 나름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따지다가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러면 귀를 틀어막던 사람은 왜 욕하냐고, 제대로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상대를 윽박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과 힘이 있다면 어떨지요.
경찰은 국민을 팹니다. 과거처럼 활자로 혹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난리를 치던 때가 아닌 버젓이 동영상으로 그 사실을 수천만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용합니다. 무시를 하는거죠. 4대강 살리기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대운하로 옮겨갑니다. 대통령은 대운하 안한다고 했지만, 필요하다고 매번 말합니다. 국민들 바보로 아는거죠. 대리투표 하면서 미디어악법 통과시켜 놓고 자축합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랍니다. 법 어겨가면서 골프치고 있을 (뭐 그렇다는거죠) 의원 대신해 눌러주고 웃습니다. 국민들 죽이겠다는거죠.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고 세상은 미쳐가며 사람들을 죽어가는데, 공자왈맹자왈 차분하게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말하라고요? 그거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군자가 아닌 이상 (군자도 그리 못할 듯) 힘들더군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귀만 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국민과 진짜 토론 제대로 한번 해보면됩니다. (매번 취소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이야기 나누니 원)
미쳐가는 세상에는 가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미쳐서 반박하고 싸움 한번 붙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 아해소리 -
PS. 대통령이 충북 괴산고에 가서 쇼를 했습니다. 그게 블로그에 오르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MB지지자들이 난리가 나서 댓글을 올립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글 보고 블로그에 올리고 기사를 썼다고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섰을 때가 1년 전입니다. 대통령 고개 숙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국민들 때려잡았지만요. 지금 MB 지지하며 허리에 가스총 차고, 전임 대통령 보고 자살하라고 소리치는 꼴통들보다는 이 아이들이 훨씬 괜찮은 국민입니다.
PS2, 요즘 절실히 느끼지만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사람 잘 배치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국가를, 한 조직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음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곧 죄인으로 사는 것임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 시대를 무탈하게 살아남는 길은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억울해서 행여나 몸부림이라도 칠 작심이라면 처절한 응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다 죽어간 용산의 주검들이 바로 그 명료한 증거입니다. 차마 땅에 눕지 못한 채 5개월 넘도록 냉동고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실체를 아프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린 영혼들 곁을 성벽처럼 지키려는 신부들조차 백주 대낮에 도로변에서 매를 맞습니다. 겨우 촛불 하나 거머쥔 시민도 모진 매를 견뎌야 합니다. 그 비열한 폭력의 손길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땅속 깊이 묻혀버렸거나, 세상 바깥 어딘가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리라 믿었던 감시와 통제의 정치가 스멀거리며 다시 대로를 활보합니다. 거짓 언론과 공권력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정책의 반문화적 행태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20년, 아니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영혼들의 몸과 영혼을 성찬처럼 먹고 마시며 힘겹게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는 이 거대한 역주행 행렬에 치여 와르르 무너져 갑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가치가 경제 논리로 환원되어 버린 세상은 물질적 탐욕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또한 증명해 보입니다. 수십 만년을 거쳐 완성된 결과가 이 산하인 것인데, 이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필코 사람의 탐욕을 채우고 말겠다는 개발욕망의 도도한 저의는 총보다 무서운 수십만의 삽자루를 치켜듭니다. 출세와 욕망의 좌표를 강요받는 우리의 아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는 더욱 깊은 난항을 거듭하고, 부자와 가진 자의 안락을 위해 서민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협력관계로 감격스럽게 전환되었던 남과 북은 순식간에 대립과 갈등의 익숙한 과거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극한 대립이 그토록 첨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정상은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언 땅 녹이듯 손을 잡고 포옹하였던 그 감격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의 오감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살얼음판 디디듯 참으로 힘들게 쌓아올렸지만 그 성과는 두텁고 튼튼한 감동 이어서, 남과 북이 다시 대립과 반목의 시절로 되돌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주행의 운전대를 거머쥔 이 정부의 걸출한 파괴능력 탓에 모든 화해와 평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덕분에 남과 북은 다시 불신과 대립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위협스런 전쟁과 긴장의 끈이 한반도 전역을 팽팽히 두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명백한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불행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무기력과 자괴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음악인이 놓여 있어야 마땅한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탐욕이 대로를 질주하는 이 거리에 서서 무엇을 노래해야 아름다운 가치가 배어 나오는 음악일 수 있는가? …… 이 밤낮없는 고뇌는 끝을 알 수 없는 꼬리를 물고 잇기를 거듭했습니다. 급기야 크고 작은 성찰을 거친 조심스러운 희망의 다짐들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일. 우리의 음악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상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노래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화해와 평화의 감수성을 지속 온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립과 충돌의 대북정책이 계속된다면, 그에 값하는 충분한 멸시와 조롱을 우리의 음악이 안겨 줄 것입니다.
삼. 인간의 탐욕이 순리를 역행하는 자리에 우리의 음악이 놓이는 일을 거부할 것입니다. 개발욕망의 보무가 보란 듯이 파괴당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꿀 것입니다. 그 문명의 이기에 짓눌리는 꽃 한송이, 풀 한 포기, 미생물 한 점의 영혼들이 뿜어내는 신음소리에 섬세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사. 감시와 통제가 옥죄여 올수록 우리의 상상력은 더욱 풍성한 자유로움을 맛볼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결실이 음악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를 낱낱이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음악인이 이 고귀하고 숭고한 열정에 기꺼이 연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 선언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브레이크가 마비된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당장은 그 차에 뛰어들어 운전대를 빼앗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음악인의 뜻과 마음을 이 선언에 담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 음악인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음악인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이 말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하는 대한민국에서 금과옥조처럼 받들여진 말이다. 어른 앞에서 댓거리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른의 말은 그 어느 순서부터 우선이었다. "어디 나이도 어린 것이" "너 몇 살이야"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는 말은 '옳다''그르다'에 앞서 위치해 있었다.
이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때문이었다. 정보 유통이 느리고, 공유가 어려웠으며 체계적인 정리가 안되어있던 농업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배우고 몸으로 익힌 어른들의 삶과 지식, 지헤는 필수적이었다. 그들보다 몰랐기에 나이 어린 이들은 그들은 존경하고 우러러봤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어른들의 지식과 지혜를 '나이 어린 것들'이 뛰어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오래된 삶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를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론을 공경해야 한다'는 진리는 '올바른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범위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은 대접받지 못한 세상이 된 것이다. 도리어 거꾸로 '어린 놈들'입에서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지식이, 지혜가 먹히지 않으며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자 우리네 어르신(?)들이 이제 손수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스통 들고 다닌 것은 물론이요, 가스총까지 쏘신다. 그러더니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가볍게 짓밟았다. 경찰은 그런 어른신들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중구청은 이런 어르신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전에 짓밟힌 분향소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 9개 중대의 경찰을 동원해 가뿐하게 철거해 버렸다.
군복 입은 미친 어르신들이 결국 승리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불쌍한 이들이다. 과거 자신들의 모습에만 사로잡혀, 평소에는 세상 삶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다가 군복만 입으면 50년대로, 60년대로 돌아가 씩씩한 청춘으로 돌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청춘을 바로 제대로 살려준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다.
삶의 생존권을 부둥키고 살아보고자 하는 용산 철거민들에게는 '도심 테러'라 규정 짓고 몇 가뿐하게 죽여주시더니, 할일 없는 노인네들 보여 시계추 거꾸로 돌리며 시민들에게 피해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 관대하며, 노인 경로사상을 펼치고 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노인 경로 사상을 펼치지는 않는다. 군복 입지 않으신 분들은 사회 혜택 못받는다.
군복입은 정신나간 어르신들에게 그 노인 경로 사상은 무한대로 확대된다. 도심 테러를 저지른 국민행동본부라는 아직도 전쟁을 그리워하는 미친 할배들의 모임에 3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세금이다.
변희재가 자신의 돈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루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을때, 난 내 돈으로 이명박 월급 주는 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술 더 뜬다. 누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미친 어르신들 지원하라고 했나. 변희재가 답해주길 바란다.
아무튼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밑의 논공행상이나 바라는 거지 새끼들은 떡고물 바라며 낙하산으로 이리저리 배치되고, 그 첨병에는 양촌리에서 삽질하던 유인촌이 '세뇌' 운운하며 대한민국 문화계에 대고 삽질하고 있고, 경찰은 방패로 자기들에게 월급 주는 국민들 뒷통수 갈기고, 이제는 군복입은 미친 어르신들까지 총 들고 도심에서 설쳐댄다.
21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가 개최된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대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었다. 지난 5월 마지막주 봉하의 추모행렬, 그리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의 추모행렬을 보는 듯 했다. 줄의 길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의 질서 정연함과 표정이 닮아있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혹은 혼자서 노란색 풍선과 스카프를 들고, 다시 노란색 풍선으로 길게 연결된 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7시가 지나자 2500여 좌석과 운동장 옆 스탠드는 순식간에 노란색 물결로 가득찼다. 운동장 뒤편에는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걸려있던 노 전 대통령이 그려진 걸개 그림이 걸려있고, 이를 둘러싼 풍선들에는 시민들이 적어놓은 글귀들이 가득했다. 가운데 좌석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전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등이 자리했다. 노란색 풍선으로 만들어진 입구의 안내줄은 왔다갔다하며 시민들을 안내했다.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들어오려고 역곡역까지 2만여명의 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주최측의 말이 끝나고 사람들은 앞과 뒤로 자리를 움직였다. 공간이 생긴 곳에는 새로 의자가 놓였고, 의자가 놓이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종이를 깔고 앉았다. '앞에 앉아주세요'라는 말은 종종 들렸지만, 자리 다툼은 보기 어려웠다. 7시 30분이 되자 박종훈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 연세대에서 공연이 주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러나 운동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이 젊은 대학 총학생회장의 미안함을 없애줬다.
"오늘만큼은 진짜 희망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바람이 부는 이 자리, 다시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람을 향해 뜁시다. 함께 뛰시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희망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권해효의 이 첫 말은 이날 왜 추모공연이 '다시, 바람이 분다'인지를 1만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권해효는 연세대측의 공연 불허로 공연을 성공회대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 땅의 사법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연세대도 애 많이 썼습니다. 내일 사법고시 2차 보시는 분들 꼭 좋은 성적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주 작은 바람이 있다면 혹 연수원에서 졸업해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직으로 갔을 때 좋은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법조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렇지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상이 사법 개혁의 대상이면서도 스스로 개혁하기 꺼려하며 국민들에게만 칼 끝을 겨누는 사법권력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이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었다. 첫 곡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을 부른 이들은 "재임시절 당신은 '과거의 썩은 다리로는 미래의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다리를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리로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며 '타는 목마름'과 '광야에서'를 연이어 불렀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촬영을 하던 KBS 기자들이 시민들의 항의로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시민은 KBS 카메라 앞부분에 모자를 씌우는 등 촬영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록밴드 '피아'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모른다는 것을 의식한 듯 "아마 오늘 출연자 중 저희가 가장 막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울지 모릅니다"라며 분위기를 돋운 후 시민들을 서서 즐기게 만들었다. '피아'의 무대는 추모콘서트라기 보다는 록페스티벌에 가까웠다. 시민들은 일어나 노란 손수건이나 풍선을 흔들며 '피아'의 공연을 즐겼다.
노래패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그 하늘 그 향기'를 부른 '우리나라'는 "누가 민주주의를 죽였습니까?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밀었습니까?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길거리에서 팼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라며 '다시 광화문에서'를 불렀다.
이어 무대에 오른 권해효는 "이럴 때 사회자가 광화문에 나가자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광화문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투표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며 현 정부에 대해 비판했고, 곧 "혹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 문화콘서트, 추모콘서트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나온다니까 또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가신 그분의 가치와 이상에 대해 늘 가까이에서 현실 정치에서 대변하기 위해 애쓰던 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봉하마을을 지키셨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을 모시겠습니다"라며 참석한 유 전 장관을 무대에 올렸다.
유시민 "우리는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운을 뗀 후 "수 많은 국민들이 상주된 심정으로 국민장을 치룬 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기 모두 노무현이란 한 사람에 대해 저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고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평가할 때가 아닌, 좋은 기억을 더듬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은 떠난보낸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인간 노무현은 반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반칙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작은 허물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그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가 완벽하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오판도 하지만 작은 잘못이라도 깨달았을 때는 크게 자신을 자책했기에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만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을 회상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저는 오늘 그 분이 저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여러분, 우리 서로 따뜻한 위로를 나눕시다. 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인간 노무현의 기억, 사람사는 세상의 꿈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되어 여기 오신 그분을 느끼십니까. 그분을 향해 제가 준비한 마지막 구절을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라며 끝을 맺었다.
'안치환과 자유'의 무대는 무거웠고 동시에 거칠었다.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부를 때는 모두가 화답했고, '개새끼들'을 부를 때는 환호했다. 그 '개새끼'의 상대를 아는 시민들은 소리를 질렀다. 일부에서는 아예 이름 자체를 지적하며 나섰다.
안치환은 "오늘 저는 사실 추모의 마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추모의 마음과 함께 살아남는 자들이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새라고 표현한다면 좌우의 날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이 추모콘서트에 참석한 의미를 전했다.
'신해철과 넥스트'의 무대는 놀라움과 슬픔으로 시작했다. 삭발을 하고 무대에 오른 신해철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열광했다. 이후 '민물장어의 꿈'을 부른 신해철은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해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은 누구일까요? 이명박 정부? 조선일보? 아닙니다. 접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가해자라서 문상하러 가지 않았고, 담배 하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 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이는 우리 발목에 쇠사슬로 묶여 있을 것"이라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뒤이어 전인권의 무대와 '일어나라 열사여' 편지가 낭독된 후에는 사회를 보던 권해효가 무대에 올라 '92년 장마, 종로에서' 노랠르 불러 시민들을 놀래켰다. 권해효는 노래를 부른 뒤 "17년된 이야기가, 이 시가, 이 음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무척 가슴아픈 일입니다"라고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강산에와 윈디시티는 또다시 무거웠던 분위기를 풀어줬고, 이어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신 교수는 메시지를 통해 "시대가 바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지만 가장 큰 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시냇물이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변화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사고,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아픔을 넘어 분노를 넘어 '민중의 바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무대는 YB가 장식했다. 예정시간 1시간여나 늦게 무대에 올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도현은 '너를 보내고'를 부른 뒤 "저희가 7년 전에 ‘바람이 분다’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바람이 분다. 7년전에는 그 공연 제목이 왜 이렇게 붙였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이젠 그 바람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바람은 오늘처럼 '자유의 바람', '생명의 바람', 그리고 함께 살려는 '공존의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희망의 바람이 우리 안에 깊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 시민들을 열광케했다.
공연은 11시 30분께 끝났다. 예정보다 1시간 30분여나 늦은 시간이다. 한껏 덥던 날씨는 약간의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날 성공회대 대운동장을 찾은 시민들의 숫자에 대해 주최측은 1만여명, 경찰측은 6천여명이라는 통계를 냈다.
그러나 이날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길게 앉아 '들리기만'하는 추모콘서트를 즐기는 이들부터 시작해 건물 뒤쪽에서 '그들만의' 추모콘서트를 연 이들까지 고려하면 콘서트 참여 숫자는 사실상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 콘서트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면 성공회대 대운동장 현장에서 추모콘서트에 참가한 이들의 '숫자'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아직도 지금 시대에 참여자 숫자로 그 세를 따지는 것이 우습다.
수구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이 땅에서 지우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정치인 지지 모임의 회장을 맡은 한 인간의 견해일 수 있지만, 아해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땅의 적잖은 수구 세력들의 입장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여옥을지지하는모임(전지모) 최정수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지모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씨의 국가내란죄성 발언에 대한 전지모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은 분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최대한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은게 사실"이라며 "김대중씨도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하라. 그러면 또한번 한무리들의 굿판이 경복궁 앞에서 벌어져 또 한명의 자살열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정권에 항거하라고 하는 김대중씨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국민 앞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은덕을 베푼 북한으로 돌아가 편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화합을 주장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하고 더 나아가 현 정권에 저항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김대중씨는 국가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여옥 의원도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인간 노무현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벼랑끝전술'하듯 구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에야 열렬히 사모한다며 '노사모당'을 자처하는 민주당, 딱하다"며 "어느 네티즌의 댓글 그대로 '별거한 남편 내치더니 죽자마자 보험금 챙기러 온 아내'와 진배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또 보수논객 조갑제씨도 '조갑제닷컴'에서 '호남인들의 선택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마사태 등을 거론하며 "경상도 출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적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통성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국체 변경을 뜻한다. 따라서 김대중씨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가변란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땅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민주화 10년'은 과거 군사 정권과 같은 시기로 회귀하려는 이들에게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한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으니, 그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셈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근거(?)로 화합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화합을 실질적으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이다. 상대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장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만 연 현재의 집권 세력이 모두 열지 않는 이상, 화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화합은 상대가 없어지지거나 무조건 항복해 자신들의 말만 따라오길 바라는 것인 듯 싶다.
2002년 노무현이란 한 정치인이 대선에 도전한다. 지지 국회의원 1명만을 데리고 민주당 경선에 나선 정치적으로는 초라한 행보였지만, 그 뒤에는 '국민'과 팬클럽 '노사모'가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은 2002년 12월 '기적'이라는 표현을 낳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 노무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재직때에도, 퇴임 후에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은 '노무현'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고와 행동이 갇혀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라는 조직과 철권통치로 국민을 억눌렀던 전두환-노태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김영삼-김대중도 재직시는 물론 퇴임후에도 그 공과가 논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들이 정치적 훈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치권 큰어른의 목소리로 듣기보다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감'잃은 늙은 정치인의 '쉰' 소리로 치부했을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발언은 바로 그의 지지층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이 때로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영향을 미친 것이다.
왜일까. 왜 대한민국은 노 전 대통령에 갇혀있게 된 걸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은 6년 전부터 노 전 대통령식의 자유와 '국민이 최고 권력'이라는 가치에 몸담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노무현'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모두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장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즉 이전에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권력, 권위에 대해 까발리고 비판할 수 있었다. 그것을 수년동안 누리다 보니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참여정부 말에는 '대통령 노무현'까지 포함한 모든 권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은 국민이 최상위의 권력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취임 초 권력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은 정말 자신의 권위를 낮추고 또 낮췄다. (이를 일부 군사정부때 활개를 치던 정치인들과 언론은 가볍고 생각없는 대통령으로만 치부하며 비난했다. 권위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를,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퇴임후 1년여가 겨우 지난 즈음, 국민은 참여정부때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위했으며, 권력을 놓았는지 알게되었다. 2MB(용량 2메가 바이트)로 놀람감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다. 세간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자유''국민'을 '억압'공안''철권''폭력' 등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 이명박의 유일한 업적일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현 정부나 정치권은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우지 않으면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지난 여름 촛불집회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11년전 자신들이 했던 방법대로 추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는 줄 알았던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행동이 달라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이 남긴 '자유'와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지우지 않으면, 자신들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 수사의 한가운데로 끌여들여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했다. 혹자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난 뒤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검찰은 언론재판을 먼저 선택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희한한 검찰 수사'라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수사 브리핑을 했고,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구 언론들은 연일 보도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해야하는 절차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이런이런 의혹이 있어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먼저 한 것이다. 여론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은 무너졌고, 그의 지지층은 물론 중립에 서있던 국민들조차 노 전 대통령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어떤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사실 현정부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아도 이미 얻어낼 것은 다 얻어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통한 서거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놓았음은 물론 현 정부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실체는 이미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통령 출신 '인간 노무현'에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신화적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 정부와 검찰이 '인간 노무현'을 아무리 지지고 볶고 때리며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더라도 권위와 권력을 스스로 무너뜨렸던 '대통령 노무현'은 그대로 국민들 안에 살아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경찰-검찰 통치에 반발을 하며,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다'라는 명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만들어 낸 것은 '인간 노무현'을 넘어 '대통령 노무현'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해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들은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의식이 머문 머리와 가슴이, '인간 노무현'의 서거로 인해 육체까지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겨우 이틀동안 수십만명의 조문객이 '인간 노무현'을 보기 위해 발을 옮겼고,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애도의 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시청광장을 막고, 청계광장을 막으며, 덕수궁 대한문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통제하는 또한번의 패착으로 더욱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에게서 '대통령 노무현'을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 노무현'까지 끌어들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결국 향후 이명박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되는 꼴이 되어버렸다. 또 매년 5월 23일이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집결되며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기념일'까지 만들어줘 버렸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극단의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노무현'을 인정해야 한다. 그가 뿌린 씨앗을 인정하고 그가 만들어놓은 틀을 다시 한번 맞춰놔야 한다. 그 안에서 또다른 길을 만들고 씨앗에서 나온 또다른 씨앗을 걷어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수고 밟고 할 것이 아니고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나라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격상 여러가지 말을 해곤 했습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욕할 수도 있고, 개념없이 자살하라고 글을 올린 후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이명박스러운 발언을 내뱉은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를 욕할 수도 있으며, 갑자기 생명 존중 운운하다가 노 전 대통령의 장인어른을 들먹이며 색깔론을 제기하는 조갑제를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2002년을 떠올리며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과와 실에 대해 논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수십페이지에 달할 듯 싶은 이러한 글은 오늘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난 해 여름 전국일주를 하다가 들린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찍은 사진 몇 장으로 기억할까 합니다.
MBC 엄기영 사장은 신경민 앵커의 하차에 대해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말한다. 엄 사장은 하차 이유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궁금해졌다. 그 경쟁력 강화는 어디서 기인할까. 정치인들의 판단? 아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단결과 국민들의 판단이다.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신경민 앵커는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다. 뉴스 앵커 한명 바뀌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신 앵커 스스로 MBC의 브랜드를 올려놓은 셈이다. 그런데 엄 사장은 경쟁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여기서 또다시 궁금해진다. 과연 경쟁력 있는 후임 앵커는 누가 될까. 아나테이너로 변모한 한참 아래 아나운서를 투입할까? 아니면 말 잘 듣는 어용 기자 출신을 투입할까? 많이 궁금해진다.
신 앵커는 앞서 1월달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교체 명분은 시청률이 되겠지만 시청률은 늘 그만했으니 구실일 것이다. 저 역시 주야장천 앵커하려는 열망도 없어요. 늦게 시작했으니 누구처럼 10년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미국이 아니니 댄 래더나 월터 크롱카이트처럼 70 넘어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하는 동안 하루하루 열심히 할 뿐이죠"고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만의 하차다.
이제 그의 클로징 멘트를 들을 수 없겠다. 엄 사장은 정치적인 외압은 없었다고 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한 조직을 이끌고가는 리더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역시 타이밍이다. 괜히 배밭에서 갓끈 매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구상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금 지급'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다. 아마도 박 대표는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1인당 1만2천엔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만일 부자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미 강부자 정권으로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내놓아 이같은 '현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보여주는 지지율은 수직상승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고 말한지 3년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이런 돈을 내놓으리 만무하다. (참고로 2008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억이다)
결국 돈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 받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富)의 분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분배할만큼의 부(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고난 후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 '분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 사람들은 담 쌓고 사는 딴나라당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참으로 궁금하다.
얼마 전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첫째는 이제는 이명박을 욕한다고 해서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과 달리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정권이 아니기에, 이미 덕지덕지 썩은 딱지가 들어앉은 정권이기에 욕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고, 욕을 들어먹는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비교로 얼마전 성폭력 사태로 지도부가 사퇴한 민주노총에게 언론과 여론은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진보진영'이라는 말을 붙혔다. 물론 성폭행 등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여러가지 폭행을 저지르고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 기만하는데도 이들은 '양심'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어떤 욕도 안 먹힌다.
두번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무덤덤하다는 것이다. 이게 반응이나 변화가 있어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는데, 아예 반응이 없다. 귀를 틀어막고 그냥 잘못된 길 걸어가고 국민에게 고통 주면서, 이에 대해 "길 좀 제대로 걸어라"라는 말을 해도 싹 무시한다. 그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가식적인 사과와 잠깐 물러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면 다 때려잡는다. 대통령은 촛불의 진심을 이해한다고 거짓 떨고, 그 밑의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참가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다.
이명박에 대한 대화 내내 이런 분위기가 흘렀다. 문제는 사적인 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인 언론과 여론의 말 역시도 여전히 정권과 여당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대충 얼버부리고, 때려잡고 협박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구속시키면 된단은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쓰니 정말 5공이다)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미네르바는 자기 의견 올려 구속당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자기 아이디어로 대국민서비스를 해야하는 경찰을 협박했는데도 사직 수준에서 그쳤다. (정말 국민들이 개인 아이디어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학자가 글을 쓰자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달라는 반협박을 했다. (경향신문 인용 : 우석훈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퇴임할 즈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박정희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댓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었고, 향후 미래 자손인 현 우리들에게 희한한 사회 구조와 얄팍한 경제 논리, 그리고 풍성하지 못한 정신세계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설사 2~3년 뒤 이명박이 경제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난 이명박이란 인물에 대해 그리 호평을 주지 못할 듯 싶다. 그 2~3년 동안 죽어간, 고통받는, 움츠려들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체포과정을 자세히 써주는 곳도 있고, '미네르바'가 진짜냐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외신까지 가세해서 대한민국을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미네르바' 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재' 자체가 한심해보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이 2년 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인터넷 논객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머리 굴려가며 국민 전체에게 협박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정말 '희한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한한'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는 둘째로 하고, 사실 이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드디어 무너졌다는 것과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약성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온 세계에 알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가를 경제적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도 '경제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하는 이명박을 대상으로 말이다.
'표현의 자유' 부분은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일로 통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한다. 누가 모욕을 당했을까. 그렇다. 이명박을 비롯해 정부 경제 수장들과 한나라당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이를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적용한다면 '아해'도 경찰서 몇번 들락거려야되고, 적어도 '아해' 글 수준 이상의 블로거들은 모두 각오해야될 듯 싶다. 이명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라고 하지 않으면 이명박이 수치심과 모욕을 느낄 것이며, 이에 해당 네티즌을 고소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과 쥐를 동일시 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쓰는 일은 무조건 금지다. 글의 보편적인 수준과 네티즌들의 받아들이는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사태'가 그 첫번째 증거다.
두번째 살펴볼 일은 대한민국 현 경제의 허약성의 진위여부를 정부여당이 스스로 증명한 부분이다. 온갖 권위있는 단체와 경제학자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훈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던 한국 경제가 '미네르바'라는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걱정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물론 온갖 경제 지표에 따른 평가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는 경제가 이정도요"라는 것을 지표가 아닌 인터넷 논객의 체포로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그가 한 경제 수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하긴 강만수는 이보다도 못하니, 미네르바 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진중권 교수가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의 상태"라고 한 지적이 정확한 것일지 모른다.
마지막은 정부의 신뢰성 추락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해 1년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위기다''위기가 아니다''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등의 말로 그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만 했다. 자신들도 제대로 경제 상황이 파악이 안되니 국민들에게 전달할 꺼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불대면서 마치 도박처럼 '어쩌다 하나 맞겠지'라고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무조건 해외 경제 탓으로만 돌렸다. 대한민국 내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살아나려는 몸부림보다는 오로지 해외 경제 탓만 하고 동시에 '삽질'하려는 대운하 사업이나 어떻게 통과시킬까 머리 굴리고 있었다. 그사이 국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자살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의원입법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무슨 법안인지조차 모르고, 이명박 말 한마디에 통과시키려는 짓꺼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에게 미네르바는 구세주였다. 즉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출현은 미네르바 본인의 탓도, 네티즌의 탓도 아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여당의 탓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도 올렸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수근거리기도 했다. 오버하는 글도 있었고, 난해한 표현으로 인해 혼란스럽게 한 글도 있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만일 처벌받는다면 국내외 온갖 정보를 다 쥐고도 제대로 판단조차 못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정부여당과 금융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
세계는 앞서가고 사람들의 의식조차 발전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는 왜 자꾸 20년 전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심의라는 단어에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원 뜻은 '심사하고 토의함'이라고 말하지만, 검열과 그다지 큰 차이없이 사용된 것이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당시 동아리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도 '등록제'냐 '허가제'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을 떠올랐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몇 명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등록만 하고 추후 판단은 그 모임과 그 모임을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학교의 판단에 맞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결론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허가제'로 끝났다. 아직 고등학생이란 신분은 미성숙하고 가치 판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고등학교 당국의 '동아리 심의'는 동아리 사이에서도 공인동아리/비공인동아리로 나뉘었고, 지원부터 차이가 달랐다.
그런데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아해는 오랜만에 다시 '심의'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됐다. 물론 대학에서도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심의'라는 말은 여전히 아해와 부딪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때 느낌 '심의'는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영향이 더 많았고, 의외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 넘어갈 수 있었기에 머리 속 깊이 '검열'이란 단어와 연관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2000년을 넘어가면서는 군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심의'와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다). 정권이 바뀌어서일까. 이제는 그러했던 '심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와 나의 인생에 침범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요계를 보자. 갑자기 노랫 가사에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뮤직비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상영을 못하는 것도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간 동방신기 '미로틱'은 뒷북을 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정을 하고, 다 듣고 안무까지 따라하는 비의 '레이니즘'은 가사가 야하다고 한다. 이미 다 벗고 나오는 방송, 영화, 공연, 잡지물이 넘쳐나는데 기준도 없이 노출이 다소 있다고 테이의 '새벽 3시' 뮤직비디오를 공중파에서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판정이고 케이블은 그대로 나간다. 이게 더 웃긴다) 빅뱅의 멤버 승리의 솔로곡에서 크랙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고 KBS에서는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심의 내용보고 알았다. 난 크랙을 속어로만 해석하는 심의위원들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백지영의 '총맞은것처럼'은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총은 되고 마약은 안된다는 것일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래말이 이상해서 바꾸라고 심의결과를 내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의식중에 '딴따라 노랫말이 바뀌든 안바뀌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대중 문화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이 더 뼈저리게 느꼈다. 대중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요에 억압이 들어가고 기준없는 심의가 이뤄지면 결국 이는 다른 문화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의'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수록 음악을 만드는 이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곳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에는 게임이다. 스타크래프트2에서 전투병용 갑옷 및 헬멧을 장착한 근육질의 사나이인 마린이 시가를 삐딱하게 물고 등장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때문에 보기 힘들 듯 싶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매체물을 통해 음주 및 흡연 장면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속에서는 "차라리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말 것이며 담배 포스터가 붙어있는 길거리는 다니지 말고, 하지원이나 송혜고, 이효리가 소주 광고를 하는 지하철 역사는 물론, 버스 정거장, 길거리는 다닐 생각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하나 나온다고 전 청소년이 담배에 맛들일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심했다. 그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사들은 징계에 처한다"라는 심의규정이 낫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2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법 관련 보도의 위법성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의의 근거는 우익수구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뉴스데스크 뿐만 아니라 '시사매거진 2580' 'PD수첩' '뉴스후'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위의 글을 쓴 아해의 성향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무슨 말 할지 뻔히 알 것이다. 하도 말해서 귀찮을 정도다. MB정권이 10년 경제도 말아먹다 못해 이제는 10년 민주주의까지 퇴보시키려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이명박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말이다.
아무튼 '심의'라는 말이 이 정권에 들어와 유독 거스리는 이유는 기준도 없고 말바꾸기는 기본이며, 무조건 억압하고 누르려 하며 입 막으려는 모습이 너무도 생생히 눈에 보여서, 이후 단순히 언론과 문화에만이 아닌 사회, 교육은 물론 국민의 삶 자체에 '심의'를 들이댈 것만 같다는 소름끼치는 느낌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의'가 국민 전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강부자 정권에서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껴나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서민들의 세금과 생필품 가격은 더 올려 어찌되었든 '있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정부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보인다. '심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심의'라는 단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 전에 누군가 메신저로 넘겨주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혹 저작권의 문제로 내려야 한다면 방명록에 남겨주시길. (남겨주시는 이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신원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토론, 논의, 진실, 공정 등의 말은 모두 사라졌다. 오로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만 판을 치고 있다. 왜 지금 읽는 '전태일 평전'이 2008년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읽은 기사 하나 있다. 중앙일보에서 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2만6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자.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만든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나, MBC 등 일부 방송사가 “경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구체적 산업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규모와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방송규제 완화는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유 규제가 풀리는 케이블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하고 경쟁 강화로 전반적인 콘텐트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지상파나 일반 채널(PP)과의 경쟁을 통해 콘텐트 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콘텐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는 이런 전제 하에서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난해보다 15.6%포인트(1조5599억원)의 시장 규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PP 시장의 증가 폭이 7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방송법을 저지하려는 이유의 가장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벌에 의해, 정부에 의해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과감하게 중앙일보는 "밥 주면 될 것 아냐. 왜 난리야"라고 말한다. 오로지 국민들을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머리 속은 비워도 된다는 말이다. 진실을 캐고 이를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통해 알리는 작업을 오로지 '콘텐츠 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질 낮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방송'만 바라보고 있다. 기자들을 회사원으로 여기고, 중앙일보라는 지면을 생산품으로만 여기며, 독자를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는 중앙일보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을 강요하며, 출발선부터 다른 서민은 알아서 기라고 한다. 어쩌면 현재는 박정희나 전두환때보다 더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커다란 박스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다인줄 안다. 때문에 독재를 펼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킨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설프게나마 판단한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짓이겨도 다른 한쪽이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 어쩌면 지난 여름 촛불은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에게 더욱 과거로의 회귀를 다짐하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 아해소리 -
ps. KBS 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철회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KBS가 만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온다. 네티즌들은 이 두 뉴스를 접하고 한마디 한다. "역시 이명박.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국민을 죽이는구나"
우선 첫번째 뉴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건설 CEO출신인 이명박이 건설회사에 돈을 갖다바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건설회사에 목매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부양가족 있는 건설회사 회사원도 있다고 말이다.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비건설회사 회사원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겠나. 그들의 세금이 그대로 부실한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미리 한치 앞도 예측못하고 무부별하게 건물을 지어만 대는 건설회사를 왜 국민이 살려줘야 하나. 그렇다고 그들이 싼 값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거품에 거품을 붙혀 어찌해든 자기든 배부른 상태를 만들려 한다. 이미 건설회사 거품은 오래전 부터 지적당한 내용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고치지 못하고 무조건 돈만 쏟아부으려는 단세포적이고 2MB적 사고방식에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도에서 그치면 2MB가 아니다.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2MB와 한나라당의 자존심이 세워질리 없다. 이번에는 민간외교단체 '반크'를 아에 죽이겠다고 나섰다.
그 잘난 외교부가 제대로 국가 홍보를 못할 때, 일일이 잘못된 점을 찾아 국위 선양하는 '반크'에게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기존의 음모설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크'는 어떠한 식으로든 독도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방해작업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네티즌들은 각국에 나가있는 쓸모없는 외교부 직원의 월급 반만 떼다가 반크 지원해도 그 100배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외국의 한 대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인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느냐" --;;..이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난 이명박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이란 호칭 안 붙히냐고 말하지 마시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니까) 집권 1년도 안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빼앗아가는 사람은 역대 없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독재정권의 표본이라 불리우는 박정희조차도 잘하는 일은 있었다며 공과는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명박은 공을 어떻게 평가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경제의 외부적 변수를 말하고자함이 아니다. 그정도는 국민들도 안다. 문제는 내부적인 요인들이다. '잘못했다. 잘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참여정부 탓이다'만 외치는 현 정부, 그리고 '잘못했다'고 설사 말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됨은 물론이고 이후에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정부에게 '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이제 이명박 사진만 넣으면 짜증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용 튜닝카 공개한 자리에 나온 어여쁜 레이싱모델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남성모델은 찾지 못해서 여성 네티즌들은 양해를~~~~~~
PS2. 생각해보니 하나가 더 있네요...연예인응원단......유인촌 장관의 전시행정의 결과물..
현 정부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의 말과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말이 틀리면, 둘 중 하나의 말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해 시리즈' (현 정부에서 생겨난 말로 무슨 일만 터지면 "오해다" "국민이 잘못 이해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일은 시킨 적이 없다" 등등의 발언으로 책임을 어떻게 하든 면해보려는 짓)에 편입되어 자기만 살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한나라당 한선교가 "민영방송이 공영방송보다 정부가 조종하기는 더 쉽지 않냐"라는 개념없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더 개념없는 답변을 했다.
당장 SBS노조가 반발했다. SBS노조측은 "모든 민영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씨가 하루 빨리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하지 않으면 최씨는 이런 모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결국 KBS 2TV와 MBC의 민영화라는 정부의 목표가 '조종하기 쉬운 방송 만들기' 차원이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씨의 이 한 마디로 지금껏 언론·시민단체들은 물론 언론 현업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영화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이유가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의 원초적인 문제는 물론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해 이미 언론·시민단체들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최씨가 이번 발언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고 지적했다.
더 웃긴 것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범위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PD 저널등 극히 일부만 이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다. 노조가 반발한 SBS를 비롯해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번에도 침묵했다.
정부와 최시중에게는 언론이 아주 쉽게 보이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보이도록 한 언론사들은 아직도 정부와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는 듯 싶다.
물건이든 뉴스든 생산자보다는 유통자의 파워가 사실 세다. 판매장에서 물건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이 달라진다.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살상 유통자의 배치도 안에서 그 현명함은 발휘된다.
미디어다음에서 조중동이 빠지고 뉴스 배치의 변화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특히 25일 현재 미디어다음은 정부에 대해 공세 수위를 올린 듯 싶었다.
일단 '오늘의 주요뉴스' 배치를 보자.
1. 사흘째 집중호우..2명 사망 2. 어이없는 장병들의 죽음에 '분노' 3. "정부 '쇠고기 광고'에 45억 투입" 4. 정부 '잃어버린 10년' 독단에 빠졌다 5. 말 바꾼 박희태 대표..한나라 '발칵' 6. 되풀이되는 고시원화재 근본대책없나 6. 삼성전자도 글로벌경기둔화에 힘 못써 7. '촛불 토성' 모래 운반자 사법처리 8. 기상청 "주말예보 맞아야 할텐데.." 9. '백골단' 사실상 부활..체포전담조 창설 10. 롯데제과의 '눈 가리고 아웅식' 반성 11. 강만수 "공기업 사장 사표, 정치적인 재신임 차원" 파장
11개 주요뉴스 중에서 사실상 '정부 비판적' 뉘앙스를 풀풀 풍기는 뉴스만 6개다. 최근의 경향이 저런 느낌을 강하게 준다. 네티즌들은 사실 이런 다음의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듯 싶다. 정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의 형태를 다음이 뉴스 배치를 통해 구현한다는 것이다.
각 섹션 역시 비슷하다. 다음이 한겨레나 경향만 배치하는 것도 아닐텐데,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다면 향후 네이버-다음의 뉴스 대립 형태가 더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듯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어느 글에서 읽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를 잘라야하느냐는 한탄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려는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버스요금을 '70원'이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정몽준 의원이 2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저를 아끼시는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지난 총선 때 사당동에서 마을버스를 몇 번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금을 7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답변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70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실 일반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서민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일부러 물건도 사보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간 토론 생중계에서 공성진 의원이 "정몽준 의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안한다는데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공 의원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시선은 계속 비판적으로 쳐다볼 듯 싶다. 그동안 강부자, 고소영로 불리우며, 또한 '오해 시리즈' '착오 시리즈'를 인수위 시절부터 남발한 이명박 정부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정 의원이기에 더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질 듯 싶다.
버스 요금을 몰랐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 의원에게 투영된 것은 단순히 버스 요금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닌, 서민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 올라서는 이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네티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 22일만 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이미 촛불이 꺼졌고 정부측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상 더 끌다가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절실했을 것이다. 한총리가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말이 국제사회지,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첫번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나서 현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적절하게 했을까싶다는 것이다. 폭력·비폭력 문제 등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심에 대해 '고시 강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는가 의문이 앞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따라서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후속대책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99%'의 수준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바란다. 때문에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언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은 '100%'에 얼추 접근했다는 '어거지' 주장 뿐이다.
그럼 이제 정말 국민의 촛불이 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그 초에 불을 붙힐 계기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은 다시 붙혀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초를 손에 들고 잠시 내리고 있는 상황을 '촛불'이 꺼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초는 얼마든지 다시 허리를 거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 자체를 손에 내려놓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순 세력'으로 다시 몰아가려 한다.
이번 '쇠고기' 정국이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정국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안에 갇힌 채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한느 것이 좌파운동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투쟁이라며 재협상에 준한느 추가협상을 했음에도 '재협상' 용어에 집착해 선동하는 것은 쇠고기 하나로 이명박 정권을 뒤집어 보겠다는 진보세력과 일부 운동권의 책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 했으니 그만하자며 언론에서 잘 써주면 월요일부터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설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당과 정부측의 태도에 '혹시나'했는데 '역시나'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과 여권수뇌부의 사고는 바뀌지 않았는데, 수석 몇몇 바뀌고 마치 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지구력이 떨어져 결국은 수백명, 수십명으로 줄어들고 향후 올림픽이나 국가 이슈로 인해 현재 정국에 대한 이슈들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수천번 수만번 거론해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 홍대표 말대로 많이 거론되었다고 그만할 문제가 아니라, 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제일 중요해서 길거리에서 밤새 잠못자고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국민들과 소통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그냥 그들의 소리가 듣기 귀찮은 모양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귀찮은 모양이고, 도리어 아예 잘 써서 여론이나 돌려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싶은 모양이다.
촛불은 끌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해야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늘 자기 말만 하는 대국민담화나 할 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그러니 그 밑도 아직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