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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소 험한 욕을 써놨다. 어느 네티즌이 기사 밑에 댓글을 포함해 서로간의 가치관 충돌로 인해 말싸움하는 것이 소모적이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에만 신경 쓰고 살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신해철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니가 안 싸우면 내가 죽어. 안싸우는 것도 좋은데 남들한테까지 시간낭비라고 떠는 너같은 개새끼때문에 난 피투성이야. 좀 있으면 숨이 끊어지겠지. 너 내가 진흙탕 속에서 숨막혀 비명 지르는 동안 존나 우아하게 살하서 좋겠다? 씨발새끼야. 나가. 다시 오지마. 난 내 적들보다 너같이 팬이라고 착각하는 새끼들 존나 싫어. 언제가 내가 자살하거든 내 적들이 아니라 니가 죽인거라고 거나 알아둬라. 나가. 나가 씨발새끼야"

뭐 신해철의 성격상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욕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들어 더 괴팍해졌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그것이 MB정권하의 쓰레기 정책들과 골통 보수들의 난립으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신해철 개인의 어떤 사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신해철의 저 댓글을 읽으며 느낀 것은 이미 이 사회가 순화된 언어로 누군가와 싸우거나 토론하기는 글러먹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항의를 해도, 비판을 해도 씨알이 먹히는 사회가 되어버리니 이런 정서가 국민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러다보니 자신의 주장을 다른 이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거친 언어와 자극적 언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기 전에 6월 26일 신해철이 근황으로 적은 글이 더 재미있다.


 

'기사화 금지'

그냥 조용히 주위 사람들과 조용히 여러 소회들을 나누고 싶다. 기사화하지 말아달라.

사실 별 내용도 없다. 기사감 될 만한 얘기는 때 되면 드리겠다. 나 좀 내 팬들하고 잠시라도 조용히 지내게 해 달라.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부탁하는대도 짓밟고 들어오면, 한놈이 죽어나갈 때까지 싸우자는 뜻으로 이해하겠다.


신해철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는 언제나 저 자극성과 폭력성 그리고 거친 언어가 동시에 존재하니 기자들에게는 좋은(?) '꺼리'가 되니, 말 한마디도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에 지쳤나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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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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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지금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보면서 웃음만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성향 등등은 논의로 일단 하자. 추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은 오늘 주제인 'PD수첩, 그 진실은?'만 놓고 말하면 분명 '끝장토론'은 PD수첩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다. 패널 선정때문이다. 2:2의 상황에서 솔직히 그나마 황근 선문대 교수가 선전하는 편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인 자료 조사조차 안하고 왔다. 스스로의 말에도 자신도 없다. 물론 황근 교수도 논점에서 잘 벗어나기는 한다. 본인이 비교를 말해놓고 정청래 전 의원이 다시 비교를 해놓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하니 말이다. 그래도 역시 교수는 교수다. 나름 말빨을 펼치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들이 너무 강하다. 정 전의원은 십분 깍더라도 양문석 박사의 경우에는 과거 '싸움닭'이라고 불리웠을 정도니 말이다. 결국 1:3의 토론이 되어버렸다. (자기 편을 죽이는 사람이 상대보다 더 무섭다)

시민패널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나눠도 저렇게는 안되겠다. 한쪽은 자료를 제시하는데, 다른 한쪽은 의견만 말한다. 자료를 제시하는 쪽에 의견만 말하는 측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언론중재위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다른 한쪽은 '뭐가 꿀려서 검찰 못나가냐'라는 무시무시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제 PD수첩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까?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정 전의원의 말대로 PD수첩이 6명의 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조중동은 60명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방송에서 황근교수는 'PD수첩 이야기를 하는데 왜 조중동을 거론하냐'는 식의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을 집고가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PD수첩을 처벌하려는 사회적 조직들이 조중동에게는 관대했고, PD수첩과 똑같은 조중동의 주장에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편'은 말해도 되는데, '상대편'은 말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조중동의 입장까지도 PD수첩 논란에는 반드시 끼워야 한다.

아무튼 오늘의 '끝장토론'은 PD수첩 옹호용 방송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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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1부까지 보고 이 글 쓴다. 2부? 볼 것도 없다. 성급하다고? 이건 조금 성급해도 될 듯 싶다.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분명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자리 아니던가?

그런데 한쪽은 선수가 나왔는데, 다른 쪽은 선수가 보이지가 않는다. 어디 선수협 사무처장들이 나와서 말하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상대가 다르다.

현재 인터넷에서 생중계되는 야후 게시판을 보고 왔다. 대다수가 노대통령 편이다. 아니 정확히는 노대통령의 말빨과 논리에 대해 감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을 누가 제공했는가.

아래에서도 썼지만, 기협에서는 혹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기에 토론 일정 연기를 부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언론정책을 때릴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일 정말 준비가 안되었다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알린 그 무수한 언론정책 비판은 준비없이, 제대로 조사없이 쓴 것인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

오늘 토론회는 노대통령 임기 초기때, 검사들과의 대화처럼 기자 수십명 모아놓고 대화했어야 했다. 각 언론사 편집국장과 정경사 부장들 그리고 대선후보들까지 모아놓고 한판 떠보자..그게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양쪽 다 속 시원한 것이 아닐까...ㅋ...물론 안할꺼다.

자기들도 안다. 그랬다가는 노대통령 주가 확 올려줘버린다. 대선 6개월 남겨두고 정계 주도권과 언론 대치 주도권을 노대통령에게 줘버린다. 노대통령과 공개 토론하는 것보다는 토론 안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자신들이 얻는 것도 없지만, 적어도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 지금처럼 계속 이명박이나 박근혜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어디 강연장에서 비난하고, 보수 언론들은 지면을 통해 노대통령의 언론정책이 잘못됐다고 때리면 된다. 괜히 공개토론해서 약점 잡힐 이유 없고, 앞서 말했듯이 노대통령 주가 올려줄 필요 없다.

하지만....안타까운 것은 조중동이 아닌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들이다.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언론들이 어느 새인가 '사회'와 '국민'보다는 '기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

2부가 진행중이다...그런데 답답한 것은 왜일까..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름 이 나라 언론의 한 자리씩을 맡고 있는 사람들일텐데...저들의 말이 왜 더 답답하게 느껴질까.

이런 식의 말이 싫지만....오늘 토론 역시 노대통령의 승리다. 단지, 상대 선수가 없는 승리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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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기자협회가 오는 17일 예정된 '대통령과 언론과의 대화'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대통령의 일방적 설명을 듣는 기자회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협은  "사회자의 선정, 세션, 개최시간 등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 발언 시간까지 갖는다. 심지어 '정책건의'라는 순서마저 잡혀있다"면서 "토론의 내용과 형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자협회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전 한나라당과 노대통령과의 관계를 쓴 포스트에서도 말했지만,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 국민들의 시선은 가고, 또한 일정 부분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 경우 끌려가는 쪽이 선택할 방법은 거의 없게 되고 존재한다면 '정면 돌파'밖에 없다.

물론 기협의 주장도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토론의 상대가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칼자루는 노대통령에게 넘어가버렸다. 게다가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번 토론 연기 요구는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멋대로 하는구나"라는 것보다 "기협이 대화를 회피하는구나"에 더 무게를 두게된다.

개인적으로는 주말 빅 이벤트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쉽지만, 더 크게 보아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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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