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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기소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따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었고, 정의로운 판결이다. 또한 MB 정권이 몰락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날이다. 정 전 사장의 의견을 그냥 고스란히 담는다.

1.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현 대구지검 2차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검찰 수뇌부인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배임' 혐의는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KBS 사장 자리에서 강제해임할 때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나의 '강제해임'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나의 강제해임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나의 강제해임과 관련하여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가 과거 국회에서 공언했듯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때 한 야당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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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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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의 말과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말이 틀리면, 둘 중 하나의 말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해 시리즈' (현 정부에서 생겨난 말로 무슨 일만 터지면 "오해다" "국민이 잘못 이해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일은 시킨 적이 없다" 등등의 발언으로 책임을 어떻게 하든 면해보려는 짓)에 편입되어 자기만 살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한나라당 한선교가 "민영방송이 공영방송보다 정부가 조종하기는 더 쉽지 않냐"라는 개념없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더 개념없는 답변을 했다.

당장 SBS노조가 반발했다. SBS노조측은 "모든 민영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씨가 하루 빨리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하지 않으면 최씨는 이런 모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결국 KBS 2TV와 MBC의 민영화라는 정부의 목표가 '조종하기 쉬운 방송 만들기' 차원이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씨의 이 한 마디로 지금껏 언론·시민단체들은 물론 언론 현업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영화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이유가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의 원초적인 문제는 물론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해 이미 언론·시민단체들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최씨가 이번 발언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고 지적했다.

더 웃긴 것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범위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PD 저널등 극히 일부만 이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다. 노조가 반발한 SBS를 비롯해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번에도 침묵했다.

정부와 최시중에게는 언론이 아주 쉽게 보이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보이도록 한 언론사들은 아직도 정부와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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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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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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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아무리 봐도 걸작이다. "노무현은 조중동이랑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우고". 그런데 초중고랑 싸우던 이명박이 자기 편 안든다고 몇몇 언론 대상으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젠 초중고랑 싸우는 것도 사실 격 높은 행동이라고 해줘야겠다. 하는 수준이 '유치원'이하로 내려가고 있으니 말이다.

경향신문은 19일자 신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언론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통제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언론단체, 일선 언론인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경향신문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 차별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보도다. 이명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기업가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업들이 언론을 통제할 때 쓰는 가장 유용한 방법인 '광고 통제' 방법을 들고 나왔으니 말이다.

인수위 때는 아예 각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조사했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군사정권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기자 출신이라 언론에 대해 '좀' 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를 막으려 했다. 물론 개념없는 국민일보 윗선들은 기자들이 취재해 온 것을 다음날 내보내지 않았다가 거센 항의를 받자 겨우겨우 눈치보며 내보냈다. 최시중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 비난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다음에 요청했다.

광우병 문제를 거론한 PD수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EBS '지식채널'은 결방 압력을 넣었다.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폐쇄한 것은 '애교 수준'이다. 적어도 기사를 못 쓰게 하고 방송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총을 얻고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은 침묵한다. 딱 5공때 수준이다. 말 잘듣는 멍멍이 노릇해서 회사 키우고, 국민들 우롱하고. 말 안듣는 '언론'들은 죽임 당하고.

문제는 국민이 그때와 다르고 소통의 방법도 다르며,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친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다지 높은 직위로 인식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빗나간 판단은 언제까지일지 또! 궁금해진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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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