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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이 아닌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봤다. 연예인 본인보다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 그 연예인의 이름으로 올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 (2008년 5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전에 유인촌 장관에 대해 '삽질하지 말라'(유인촌 "쇠고기 반대글, 연예인이 직접 안써"…삽질은 양촌리에서만)  고 말한 적이 있다. 연예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직접 글을 게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 아해의 입장에서는 당시 유 장관의 말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조차 의아해했다. 그런데 그 의아함이 풀렸다. 저 '파악된다'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 장관이 어떤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실무진들의 사상이 '삐딱'하면 그들에 의해 정보를 받은 장관 역시 딴 길로 가게 된다. (뭐 그렇다고 유 장관이 제대로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과거를 손쉽게 뒤집으니 말이다)

며칠 전 모 신인그룹이 문광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그 신인그룹과 상을 주는 차관 뿐만 아니라 그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대표, 문광부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신인그룹에게 상을 주는 자리라면 응당 그에 대한 이야기만 오가는 정도에서 끝냈어야 했다. 그런데 참석자에 따르면 사무관급의 한 문광부 직원이 해당 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과거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0000 기획사는 반정부적이죠?"라는 말을 건넸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거론한 것이다.

해당 기획사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공연을 한 것은 문화연대가 문화 소외지역에서 하는 일종의 공연"이라며 "공연을 한 것을 가지고 기획사가 반정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여기서 문광부 직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혹자는 "한 명이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촛불집회'에 관한 토론 자리도 아니고 신인 그룹에서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기획사가 반정부적'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또한 문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당시 공연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이뤄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촛불집회 참여는 반정부적"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자체도 한심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통제 밖에 모르니 그 밑의 공무원들도 통제하고 간섭하고, 반대 여론에 조금이라도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는 그 옳고그름의 여부를 떠나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촛불이 너무 쉽게 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쇠고기가 아니라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를 향해 한번 더 들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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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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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4일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이에 이명박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명박은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위의 사진 보면 왜 또 믿음이 안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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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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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리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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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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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계속 벌어지는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을 보면서,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3개월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한심함과 분노에 더 깊이 빠질 수 밖에 없더군요.

촛불문화제를 폭력사태로 만든 것은 누가봐도 정부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 대신 무조건 자기들 말만 들으라고 하면 과연 누가 듣겠습니까. 국민들과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일부 제정신 차린 언론과 재외국민들조차도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정부는 이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합니다. 국민은 불안에 떨며 생존권을 주장하는데, 정부는 '미국산 소는 안전하다'라고만 외쳐댑니다. 왜 안전한지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 수많은 논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채 텔레토비처럼 계속 같은 말만 읇어댑니다.

어느 네티즌은 그래도 도로로 나간 시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다른 네티즌은 경찰이 어쩔 수 없이 폭력진압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당사자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귀를 막고 있는 손은 떼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손을 떼어준다면 국민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야당은 당리당략에만 빠지고 의원 스스로는 살길만 찾아가는 이들이 대다수이며, 소수 의원들의 목소리는 이들 다수에 묻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여당은 그다지 할말이 없고요.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보다 대통령 눈치보기 바쁘니까요. 이들은 도리어 대통령이 귀막고 있는 사이 '인의 장막'까지 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 잘듣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서 흐뭇해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명박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죄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귀에서 손을 떼고 목소리를 들려주려 청와대로 향한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범법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이미 위장전입 등의 죄와, BBK 등 아직도 풀리지 않는 (특검이 풀어줬다고 정말 믿습니까. 광운대 동영상과 수많은 인터뷰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보대통령을 가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순간 우리는 공범이 되어버리고 만 국민들에게 아예 다시한번 "당신들은 범법자야"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지요.

도로를 점거하고 정치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에 "촛불만 들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전 다시 요구하고싶습니다. 대통령 귀를 막고 있는 손을 당신들이 떼어달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요. 17번째나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평화적인 목소리를 냈고, 집회가 아닌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대화를 요구했고, 근거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있는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대통령 귀를 막고 있는 손을 뗀다면 사람들은 다시 도로에서 나와 손에 촛불만 든 채 '축제'를 개최할 겁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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