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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들이란다. 애초 6~8월에 운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한 듯 싶다.

 

3월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5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차기 정부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 6~8월 때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듯 싶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한 듯 사드의 배치 목적이 오로지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기사 하단 댓글들을 읽어봤다. 댓글 방향은 중국을 향해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국방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 눈치를 보느냐이다. 그러면서 마치 사드 배치가 국방의 전체인 듯한 발언들을 내뱉는다. 닭근혜와 자유당, 친박 수구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사드 반대를 하면 마치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 속국이 되란 말이냐라는 반박이 이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 듯 싶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가라는 애초 질문으로 돌아가봐야 한다. 진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는 몇몇 기사와 전문가의 글만 살펴봐도 된다.

 

사드의 기본 구성은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도권을 향해 쐈다고 했을 때 3~4분이면 떨어진다. 게다가 미사일은 특성상 최고도에 이르렀을 때, 타격 지점을 알 수 있고, 그 떨어지는 종말점에서 요격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가 말도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이 종말점을 찾아내 요격하기에는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너무 좁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주장의 요점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장사포 등 가성비 높은 무기들이 있는데, 왜 굳이 비효율적인 미사일을 발사하느냐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방부 등이 주장하던 북한의 최대 위협무기는 미사일이 아니고 장사포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가장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우리가 아닌 미국과 일본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 등을 겨냥해 MD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명분과 지리적 이점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곳이 한국인 셈이다. MD체계는 미국 내에서도 실효성 떨어지는 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돈 지랄이다. 미사일 한 발 막으려고 층층이 미사일을 쏘고 레이저를 쏘고 해야 한다. 물론 그 한발로 자국민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재정과 능력, 지리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MD체계에 미국은 한국을 이용하고 있고, 한국은 덩달아 칼 위에서 춤추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는 엉뚱하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드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이 사드가 한국을 지키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장병들의 복지 등을 개선해 사기를 올리는 것이 더 국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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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획사들도 눈치 보고 있는 마당에 조그마한 공연 기획사들이 과연 현재 중국의 횡포에 견딜 수 있을까.

 

실제 중국에서 클럽이나 각 지역 공연을 여는 한국 공연 관계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엊그제 만난 필자의 지인도 중국 비자와 공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비자가 힘들 것이라 하고, 설사 비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클럽 공연 시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 이런 움직임은 자주 포착된다. 중국인들은 대놓고 사드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로 알아서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두고 국내 보수 언론들은 중국의 횡포에 굴하지 말자는 식의 논조를 펴고 있다. 한마디로 모두가 중국 잘못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에 중국이 개입하지 말라고 말한다.

 

따져보자. 사드가 국내 정치 문제인가. 절대 아니다. 일단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한국의 문제라고 축소시킬 수 있을까. 이미 머저리 같은 닭근혜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은연 중에 우리는 미국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닭근혜와 새머리당 그리고 국방부 머저리들은 그냥 미국을 따를까, 중국을 따를까 하는 눈치만 본 것이다. 국민? 외교력? 그딴 것은 개나 줘 버린 것이다. (닭에게 국민은 취임 초기부터 없었으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지 아버지인 다카키 마사오까지 팔며 생쇼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보면, 중국이 현재 한국 연예인과 공연 관계자, 비즈니스 관계자들에게 하는 짓은 중국의 횡포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미개함이 불러일으킨 결과다. 한 마디로 불 지른 녀석이 옆에 앉아 있다가 뜨거워서 후후 분 녀석에게 넌 불 지르는 내 주권을 침해했어라고 말하는 격이다.

 

중국의 횡포를 말하려면, 일단 닭근혜가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라. 아버지 팔아 징징 대고, 국민 상대로 그럼 대안 내놔라협박하지 말고 말이다. 지금 상태면 국민 죽이는 닭근혜 정부 보다 그래도 돈이라도 벌게 해주는 중국을 따를 판이다. 이 책임은 닭근혜와 새머리당에게 있음은 당연하고 말이다.


점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진다. 이런 짐승들이 고위직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니....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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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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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독도 문제대로 해나가고,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20년 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적 네트워킹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대응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소리 지르다 며칠 지나면 식어 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연구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독도 문제가 아닌 여타 다른 문제로 '상식'대로 하자면 이 말은 100번 타당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 가지 '꼬이는' 일로 인해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안좋게 몰고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한심'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멍청한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상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국토를 일본이 버젓이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우리 국토를 침범당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광복절 전후라..)

이명박은 또다른 상황,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계속 불거지면 위와 같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일본은 계속 한국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넓혀나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만 외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 몇번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다.

이미 외교부가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안에 있던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하고 지금은 단 1명의 직원이 국내외 역사를 모두 담당하는 등 사실상 관련 업무는 방치돼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이를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신상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관계 정상화'만을 외친다면 그것이 과연 실용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명박의 실용 외교는 실패작이다. 미국과의 관계복원도 제대로 못했으면 (종속화만 심해졌음), 중국과 일본에게는 무시당하며 영토까지 빼앗기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포기상태다.

무조건 강하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관계 정상화'보다는 강한 항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고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정부에 불안해 하다가 급기야는 우리 땅을 일본에 빼앗기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명박의 인식 수준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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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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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 놀라워하면서도 실상 TV앞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다렸던 것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입장 모습이었다. 서울올림픽도 그랬지만, 그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인 궈자티위창에서 177번째로 입장한 한국의 입장은 여타 소규모 국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다. TV앞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이고, 입장이 끝나자마자 인터넷 관련 게시판에서는 "도대체 중국에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혹 TV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입장 장면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이 곧 입장할 것이라는 아나운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국이 입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기수의 모습을 아주 잠깐 보여주더니,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또 정말 아주 잠깐 보여주더니 다른 국가 선수들의 발을 보여줬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화면에서 사라졌다.

TV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옆 사람을 돌아보며 "한국 언제 나와"라는 말을 조금 길게 했다면 아예 못봤을것이고, 짧게 했다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과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발만 봤을 것이다.

정말 보기 민망했다. 아니 앞으로 많은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을지 눈에 선했다.

그리고 더 민망한 것은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따는 것이다. 선수 267명과 임원진 122명 등 총 389명의 선수단이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경기장에 들어선 인원은 반도 안되어 보였다. 다른 숙소에 있는건지 아니면 메달때문에 열심히 지금도 연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만은 분명하다.

개막식부터 홀대받는 한국, 개막식부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선수단. 과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한국 선수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국민에게는 감동없는 올림픽이 될지 안타깝기만 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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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하이난(해남도)내에 있는 시장이다. 중국 치고는 비싼 물품들이 있었는데, 가이드에 따르면 거의 다 짝퉁들이라고 한다. 그래도 나름 하이난내에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많이 찾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사진은 보너스로...뱀을 말려서 포장해 일반 슈퍼에서 파는 것인데. 맛있다고(?) 자랑한다. 물에 넣고 그냥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사지는 못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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