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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0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방송 전파를 낭비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뭐 거의 다 알려진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특별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참으로 뻔뻔하게도 얼굴 디밀고 발표할 수 있는 정운찬 총리의 강심장이었다.

요점은 이렇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함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의 약속이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청도민 너거들이 반발하니 뭘 하나 던져줘야하는지 고민하다보니 역시 '돈'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들 유치해주고 대학들 유치해줄테니 이제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 '입은 열되 귀는 닫자' 정책의 1인자이신 MB가 한마디 하신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와 함께 다른 현안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취임 후에도 세종시 원안 건설을 십수차례 약속했다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조하는 마당에, 위대한 각하 MB는 "돌아보니 아닌 것 같다"는 나폴레옹식 (이 산이 아닌가벼) 발언으로 대강 마무리 하려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젠 그만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고 말한다. 이 에너지 낭비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는지 잘 모르나보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때 먼저 싸움 건 녀석이 상대방 약올리며 때린 다음에 점잖게 "우리가 다 컸는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는 어이 상실 발언과 비슷하며, 사기 친 놈이 "누가 사기 당하라고했냐. 뭐 이미 당한 것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꼴과 같다.

물론 정운찬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마치 선심 쓰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 한화 등 대기업 유치, 일자리 25만개 창출, 고려대와 카이스트 유치 등등이다. 그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며, 인근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5조원 정도인 기존 계획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이다.

아 앞서 정운찬은 이런 말도 했다.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우선 몇가지 집어보자. 대기업과 대학 유치. 현재 전국에 대기업과 대학들이 없어서 그 지역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앙집중식 구조가 타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대 조치원 캠퍼서, 연대 원주캠퍼서, 동대 경주캠퍼서, 건대 충주캠퍼스, 중대 안성캠퍼스 등등. (성대, 한대 등은 빼자. 수도권도 중앙집중식의 한몫하니 말이다) 이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에 있기 때문이고, 그 지방이라는 말은 권력의 중심 청와대와 행정관료들이 서울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근무를 좌천으로 알고 있는 우리네 대기업 사원들께서 얼마나 이를 수긍하고 만세를 부를지는 의문이다. 국가기관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기업 직원들이 참으로 반갑게 맞을지는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운찬은 삼성, 한화,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제법 있어보이는 이름을 내걸며 껍데기만 남은 세종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어제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잘못은 과연 미래에 누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걱정이다.

세종시는 혹자의 말대로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에 껍데기 수정안 툭 던져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국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빚어재는 계급적-물질적-정신적-환경적 폐해들을 어느 정도 해소코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것을 이명박은 오로지 지역적-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보며 결국 세종시를 또다른 버린 땅, 버린 수도권 위성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추진하는 것이니 군말 없이 따라오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 시키는대로 일만 해라"라고 국가 수반이 아닌 겨우 기업 CEO식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MB식 좌절'시리즈는 과연 언제 끝날까.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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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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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