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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정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과정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봐주기 논란이 있을 듯 싶다.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강연, 일간지 기고....지금 법원은 장난하자고 말한다. 과연 정몽구가 글 써서 일간지에 기고할까? 사회공헌 약속을 정몽구가 하는 것일까. 즉 정몽구란 개인이 저질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는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애시당초 재벌이라는 특수구조. 즉 오너 하나 잡혀간다고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기업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니 자신들 돈 가지고 오너가 장난쳐도 그냥 묵묵히 있고, 도리어 오너가 집행유예 받자 박수 치는 어리버리 직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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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신문들은 오히려 뒤늦게 보석허가를 결정한 사법당국의 잘못이라고 비판해 노골적인 재벌편들기에 나섰다.

경제신문들은 이번 정 회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29일자 신문에서 "기업인 구속에 대한 사법당국의 잘못된 판단" "매우 반가운 일"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 등으로 의미부여를 했다.


한국경제, 노골적인 재벌 편들기


한국경제는 정 회장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28일 오후 석방된 것과 관련해 1면과 5면에 관련소식과 해설을 실은 데 이어 39면 사설에서 <기업인 인신구속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현대차그룹의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란 점에서 다행이라고 보지만 두 달이 넘는 경영공백만으로도 너무 큰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기업인 구속에 대한 사법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이어 "현대차가 이번 독일 월드컵의 공식 후원업체이면서도 최고경영자의 공백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축제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은 특정 기업의 손실이라기 보다 국가경제의 엄청난 자산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기업인의 불법 사실보다 경제적 손실만을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는 기업인의 인신구속과 관련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이나 탈법행위는 철저히 가리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기업인들의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당국은 그런 원식을 지켜 나가는 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X파일 논란 때 외국으로 출국해 입국시기를 저울질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한국경제신문이 내세운 "도주 우려가 없는 기업인"이란 논리는 '재벌편들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매일경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잘한 일"


매일경제도 이날자 1면 머리기사와 3면 해설기사, 6면 사설 등을 통해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다. 매일경제는 6면 <정 회장 보석후 우선 해야 할 일>이란 사설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두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잘한 일"이라며 "재판 절차에 의해 혐의내용에 대한 유죄 여부가 명백히 가려지기도 전에 구속부터 해놓고 보는 것 자체에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이제라도 여론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정 회장을 석방한 것은 재판부의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인물을 덥석 구치소에 가둬넣는 것은 그에 따른 부정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며 "그룹의 사령탑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이 때문에 국내외 프로젝트,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못해 현대차 경영이 흔들려온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매우 반가운 일"


서울경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제는 사설 <현대차 다시 뛰어야 한다>에서 "법원이 비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현대차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어려운 우리 경제의 회생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겼다.

서울경제는 재판부의 결정을 "당초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고수해온 검찰과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현대차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고 해석했다.

이어 서울경제는 해외 사업 차질, 경영공백, 내수시장 방어, 현대차 노조 파업 등 그동안 현대차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되풀이한 뒤 정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꼽았다. "중요한 국내외 사업들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정 회장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며 "아울러 선장 부재로 어수선해진 기업 분위기도 추슬러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의 도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면서도 범죄 혐의자에게 하는 말치곤 너무 관대한 표현이다.
 
서울경제가 정 회장의 회삿돈 횡령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그나마 언급한 부분은 "이번 사태를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투명경영에 앞장섬으로써 현대차가 명실상부한 일류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에 불과했다.


파이낸셜뉴스 "정회장 보석 희망한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 위해"


파이낸셜뉴스(FN)는 "정 회장의 보석은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이라는 점 이외에 현대차 경영공백 최소화와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고 해석한 뒤 정 회장이 석방 후 해결해야 할 일도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 <정회장 보석 이후의 현대차 그룹>에서다.   

곧이어 FN은 '누가' 정 회장의 보석을 희망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은 채 "그동안 구속기소된 정회장의 보석을 강력하게 희망한 것은, 그래서 국내외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정회장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현대차 그룹, 나아가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적 상황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정 회장의 보석을 원한 주체가 FN인지, 다수의 국민인지, 재계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장의 맥락상 이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면, FN 사설은 불분명한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FN은 "재판부의 보석허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탄원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정 회장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그룹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갚아야 할 빚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FN은 끝으로 "정회장이 구속된 지난 62일 동안 현대차 그룹이 국내외에서 직면한 '위기적 상황'은 정회장의 구속이 해제됐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정회장이 품질을 앞세워 글로벌 경영을 진두에서 지휘했던 점을 생각할 때 비록 보석 상태이기는 하더라도 정회장의 '복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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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나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 신문은 꼭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신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국가 경제가 아닌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건 경제신문이 아닌 재벌 대변지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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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