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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25 정부·한나라당 "촛불 꺼졌다" 판단했나? (1)
  2. 2008.05.29 광장 집회와 외침을 즐겨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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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 22일만 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이미 촛불이 꺼졌고 정부측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상 더 끌다가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절실했을 것이다. 한총리가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말이 국제사회지,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첫번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나서 현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적절하게 했을까싶다는 것이다. 폭력·비폭력 문제 등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심에 대해 '고시 강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는가 의문이 앞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따라서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후속대책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99%'의 수준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바란다. 때문에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언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은 '100%'에 얼추 접근했다는 '어거지' 주장 뿐이다.

그럼 이제 정말 국민의 촛불이 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그 초에 불을 붙힐 계기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은 다시 붙혀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초를 손에 들고 잠시 내리고 있는 상황을 '촛불'이 꺼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초는 얼마든지 다시 허리를 거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 자체를 손에 내려놓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순 세력'으로 다시 몰아가려 한다.

이번 '쇠고기' 정국이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정국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안에 갇힌 채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다.

- 아해소리 -

ps. 내 눈에는 공영 방송 지키기 등 촛불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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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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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에 모여서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 고시'가 있던 날이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

꾸준한 참석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몇 번 참석하면서 난 과거 집회에서 느끼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집회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에너지다. 이들에게서는 과거 집회와 시위에서 느껴지는 분노의 적의가 없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참석했고, 그 주장은 '활기찬' 느낌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적의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기 때문에 '찐한' 분노보다는 더 '찐한' 주장만 있었던 것이다. 과거 시위나 집회의 주 대상은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 그 자체였다. 때문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이어졌다. 대학 내에서 등록금 인상 집회도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구호가 바뀌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는 주장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앞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만 계산했고 그러기 때문에 손에 뭔가가 쥐어져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다.

재미있는 것은 분노했던 당시 집회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집회가 더 무섭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식 토론과 주장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모였던 이들이 과거 2002년때 체화된 느낌으로 다시 광장으로 모였고, 손가락 타이핑으로 논했던 이야기를 '외침'으로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옆 사람과 동질화된 느낌으로 같이 외치고 같이 노래 부르며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와 '분노'가 자리잡으면 '주장'이 사라지고 본능에 충실해진다. 나와 내 사회가 잘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아간다. 때문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상대에게 '틈'을 내주기 때문이다. 분노한 에너지는 소멸도 쉽고, 방향을 잃기 쉽다.

즐기는 집회와 외침이 무서운 것이 이때문이다. 점점 뭉쳐진 에너지는 더 커갈것이고 방향을 잃을 이유도 없다. 공권력이 개입하기 쉽지가 않다. 길거리로 나아가 소리를 외쳐도 '틈'이 보이기가 어렵고, 설사 개입을 하더라도 고민만 안겨준다. 차라리 분노한 이들은 제압하기 쉽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집회와 외침을 즐겨라. 집회에서 토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대해 갇혀있던 자신을 조금이라도 열어라.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 '즐겁게' 모이면 정부도 마냥 같이 웃지는 못할 것이다. 고통스럽고 분노했던 기억에 비해 즐거웠던 기억은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즐거워야 한다. 내가 참석한 집회와 외침, 소통은 미래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그 미래가 밝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토요일, 광장이 또 즐겁길 기대해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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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