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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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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체포과정을 자세히 써주는 곳도 있고, '미네르바'가 진짜냐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외신까지 가세해서 대한민국을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미네르바' 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재' 자체가 한심해보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이 2년 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인터넷 논객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머리 굴려가며 국민 전체에게 협박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정말 '희한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한한'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는 둘째로 하고, 사실 이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드디어 무너졌다는 것과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약성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온 세계에 알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가를 경제적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도 '경제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하는 이명박을 대상으로 말이다.

'표현의 자유' 부분은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일로 통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한다. 누가 모욕을 당했을까. 그렇다. 이명박을 비롯해 정부 경제 수장들과 한나라당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이를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적용한다면 '아해'도 경찰서 몇번 들락거려야되고, 적어도 '아해' 글 수준 이상의 블로거들은 모두 각오해야될 듯 싶다. 이명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라고 하지 않으면 이명박이 수치심과 모욕을 느낄 것이며, 이에 해당 네티즌을 고소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과 쥐를 동일시 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쓰는 일은 무조건 금지다. 글의 보편적인 수준과 네티즌들의 받아들이는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사태'가 그 첫번째 증거다.

두번째 살펴볼 일은 대한민국 현 경제의 허약성의 진위여부를 정부여당이 스스로 증명한 부분이다. 온갖 권위있는 단체와 경제학자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훈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던 한국 경제가 '미네르바'라는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걱정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물론 온갖 경제 지표에 따른 평가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는 경제가 이정도요"라는 것을 지표가 아닌 인터넷 논객의 체포로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그가 한 경제 수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하긴 강만수는 이보다도 못하니, 미네르바 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진중권 교수가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의 상태"라고 한 지적이 정확한 것일지 모른다.

마지막은 정부의 신뢰성 추락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해 1년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위기다''위기가 아니다''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등의 말로 그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만 했다. 자신들도 제대로 경제 상황이 파악이 안되니 국민들에게 전달할 꺼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불대면서 마치 도박처럼 '어쩌다 하나 맞겠지'라고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무조건 해외 경제 탓으로만 돌렸다. 대한민국 내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살아나려는 몸부림보다는 오로지 해외 경제 탓만 하고 동시에 '삽질'하려는 대운하 사업이나 어떻게 통과시킬까 머리 굴리고 있었다. 그사이 국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자살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의원입법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무슨 법안인지조차 모르고, 이명박 말 한마디에 통과시키려는 짓꺼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에게 미네르바는 구세주였다. 즉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출현은 미네르바 본인의 탓도, 네티즌의 탓도 아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여당의 탓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도 올렸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수근거리기도 했다. 오버하는 글도 있었고, 난해한 표현으로 인해 혼란스럽게 한 글도 있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만일 처벌받는다면 국내외 온갖 정보를 다 쥐고도 제대로 판단조차 못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정부여당과 금융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

세계는 앞서가고 사람들의 의식조차 발전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는 왜 자꾸 20년 전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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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토론, 논의, 진실, 공정 등의 말은 모두 사라졌다. 오로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만 판을 치고 있다. 왜 지금 읽는 '전태일 평전'이 2008년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읽은 기사 하나 있다. 중앙일보에서 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2만6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자.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만든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나, MBC 등 일부 방송사가 “경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구체적 산업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규모와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방송규제 완화는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유 규제가 풀리는 케이블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하고 경쟁 강화로 전반적인 콘텐트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지상파나 일반 채널(PP)과의 경쟁을 통해 콘텐트 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콘텐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는 이런 전제 하에서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난해보다 15.6%포인트(1조5599억원)의 시장 규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PP 시장의 증가 폭이 7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방송법을 저지하려는 이유의 가장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벌에 의해, 정부에 의해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과감하게 중앙일보는 "밥 주면 될 것 아냐. 왜 난리야"라고 말한다. 오로지 국민들을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머리 속은 비워도 된다는 말이다. 진실을 캐고 이를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통해 알리는 작업을 오로지 '콘텐츠 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질 낮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방송'만 바라보고 있다. 기자들을 회사원으로 여기고, 중앙일보라는 지면을 생산품으로만 여기며, 독자를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는 중앙일보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을 강요하며, 출발선부터 다른 서민은 알아서 기라고 한다. 어쩌면 현재는 박정희나 전두환때보다 더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커다란 박스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다인줄 안다. 때문에 독재를 펼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킨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설프게나마 판단한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짓이겨도 다른 한쪽이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 어쩌면 지난 여름 촛불은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에게 더욱 과거로의 회귀를 다짐하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 아해소리 -

ps. KBS 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철회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KBS가 만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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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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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예대상' 'SBS 연예대상' 'MBC 연예대상''MBC 연기대상'…요 며칠 각 방송국의 심야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시상식들이다. 아직 KBS와 SBS가 31일 밤 연기대상이 남았으니 적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도 이러한 뜨거움은 남아 있을 전망이다.

연예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각 방송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방송과 인터넷상에서 연말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행사로 네티즌들과 대중들을 매몰시키는 것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언론도 그렇다. 같은 사진을 여러 장 나누어 쓸데없는 정보 홍수로 만드는가 하면 말도 안되는 기사를 써서 기자 자신이 마치 방송 전체를 아우르는 평론가 역할을 하려는 것 역시 억지스러움마저 느끼게 했다.

전에 가수 김장훈의 콘서트에 가니 김장훈이 이런 말을 했다.

"연말에 놀 것없고 할 것이 뚜렷이 없으니 콘서트를 찾는 것 같다"

맞다. 또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상업성이 판을 쳐서 공연 가격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놀 것 없고 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대중문화를 이끄는 방송국 사람들이 기껏 보여주는 것이 늘 하던 프로그램에 '송년특집' 달랑 붙히는 것과 더불어 자기들끼리 상주고 노는 프로그램으로 심야를 덕지덕지 바르는 것이라니...

게다가 3일동안 인터넷 검색어도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연말에 네티즌들의 관심사는 정말 온통 연말 시상식에 쏠려있을까? (그것도 프로그램이 끝난지 12시간이 넘어가는데..)

공신력도 없고 뻔한 상 나누기를 2시간이 넘게 공중파를 소비해 가며 하는 짓꺼리가 언제까지 반복될 지 한심할 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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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꼴통 보수들과 사회 개혁을 꿈꾸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 현실에 대한 인정과 그 안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의 차이라고 봅니다.

꼴통 보수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공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과에 대해서는 업던 말까지 만들어 공격을 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밥벌이를 우선 챙깁니다. 국민은 죽여도 자기들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고
조선일보가 그랬고 중앙일보가 그랬으며 삼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국민들은 잘 속아줍니다. 지금 자신들이 할 말 다하고 무엇이든 주장하고 하다못해 길거리 막고 집회를 하는 등의 '자유'를 누가 누리게 했고, 거꾸로 그 자유를 억압했던 이들을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경제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쓸 데가 없다"고. 다시 묻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물가가 언제나 낮았고 돈을 늘 많이 벌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

전 단 하나. 정부에 대해,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사회에 대해, 언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반 (물론 현재는 과도기간이라 쓰레기들도 넘쳐나지만)을 만든 것만 해도 일단은 인정해야 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사람들과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해 말해보고 싶습니다. 취업에 대해서도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못한 내용'들이 정말 알고서, 체감적으로 느끼고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언론들이 교모하게 떠들어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못한 것 많습니다. 스캔들도 있고 비리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총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더 어이없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근거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심한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과거라고요?

민주 정보 10년의 기간동안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저질른 사건들을 기억 못한다는 것이 더 희한한것이죠.

전 이명박 정부가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것입니다. 수구 꼴통들처럼 그것까지 싸잡아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공수가 바뀌었다는 많은 블로거들의 말을 공감합니다.

- 아해소리 -

PS. 미친 YTN 앵커 "여야가 10년만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원래'라는 단어를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는가?


2007/12/20 - [세상 읽기] - 이명박의 승리 그리고 인터넷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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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