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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엉뚱한가.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세상 모든 시험의 컨닝으로 떨어진 수험생들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컨닝을 함으로써 얻은 점수는 고스란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재가 마치 판결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말을 우선했다. "사기는 걸리기 전까지 사기가 아니다". 즉 컨닝을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컨닝이 아니다. 하지만 걸리는 순간 컨닝은 위법으로 인정되고 수험생을 탈락은 물론 일부 시험은 수험생이 몇년간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헌재는 아예 대놓고 컨닝(즉 위법)해도 결과만 '정답'이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정말 대단한 판결을 내리셨다. 하긴 어떻게보면 이는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때부터 만들어놓은 것은 헌재가 그대로 실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들도 위장전입 걸려도, 일단 총리라도 꿰차면 잊어버리지 않는가. 헌재만 탓할 것은 아니다.

뭐 시험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잠시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결론이다. 법 어겨도 된다. 잠시 네티즌들의 한탄(?)을 보자.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 뭐 위와 같은 맥락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 도둑들이 판치는 아름다운 나라. 하긴 이미 정치인들은 이를 솔선수범해 보이고 있으니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다" -> 다음 월드컵때 대한민국은 무조건 우승이다. 헌재가 뒤에서 받혀주고 있으니.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우리가 과연 일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음주 운전이 횡행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음주운전으로 면허 포기한 사람들 모두 모여라.
"성폭행은 했어도 사정을 안했으므로 강간이 아니다" -> '살인의 추억'의 한마디...강간의 왕국

헌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자기들도 알것이다. 판결 내리고 술 마시고 속 쓰릴 것이다. 이러지도 않았다면 참 망조 든 대한민국일 뿐이다.

다시 이야기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무튼 컨닝으로 대리시험으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모두 모여야될 듯 싶다. 왜? 헌재가 합격해줄 것이니 말이다. 한번 헌법 소원 내봐라. 근거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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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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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