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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무성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2개 항목의 설명에서 ‘역사적 사실’과 ‘시마네현 편입 유효성’을 강조한 내용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분량도 A4용지 1~2매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본문과 첨부자료등 총 33매에 가까운 내용을 새로 올리며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내용들은 ▲다케시마의 인지 ▲다케시마의 영유 ▲울릉도 도해금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제안 등 무려 11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블로거 whan23 (http://blog.korea.kr/whan23)는 “다케시마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로 보인다”며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에 대해 예부터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지만 에도시대 외국인 지볼트가 일본지도를 제작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을 바꿔 표기하는 바람에 현재의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일본인의 독도 인식이 일관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라 지적했고, 한국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거나 울릉도와 우산도는 한 개의 섬에 두 개의 지명이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사 지리지 울진현조의 내용과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현조의 내용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whan23는 이런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생략하고 작위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만든 내용들로 채운 논란의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의 이같은 독도관련 입장 강화에 대해 독도본부측은 “본부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곧 반박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미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사실을 정리해서 올린 것 뿐이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일본에 전달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라고 설명하며 따로 대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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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글...


日 외무성, 독도 기술 대폭 늘려 영유권의지 노골화


11개 주장에 대한 상세한 보충자료 첨부, 독도관련 자료 종합판
 불리한 내용은 제외, 유리한 부분만 부풀린 아전인수로 일관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07년 '각국 정세' 설명에서 소위 ‘다케시마’문제에 대해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동원했다. 지난해까지는 A4 1,2매 내외 정도로 입장을 피력했으나 올해에는 본문과 첨부자료 총33매에 이르는 분량을 할애했다. 이는  소위 다케시마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첫머리에서부터 한국의 독도 영유에 대해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며 불법점거에 근거해 독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무려 11개 항목(△다케시마의 인지△다케시마의 영유△울릉도 도해금지△시마네현 편입△제2차대전 직후 다케시마△샌프란시스코조약 기초과정에서의 독도 처리△이승만라인 설정△미군폭격연습장으로서의 다케시마△한국의 다케시마 점거△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다케시마의 근황)에 할애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위의 근거들은 오히려 ‘다케시마’가 그들의 영토가 아니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식이 불투명하며 독도를 영유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을 첨부한 자료들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일본측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사실로써 반박한다.



1. 독도가 자국 영토라면서 외국인의 지명표기에 따랐다는 이율배반?



먼저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인지에 대해 자신들은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으나 에도(江戶)시대 나가사키(長崎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의 의사였던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 독일인인데도 일본 외무성은 네덜란드인으로 오기)가 일본지도[日本圖]를 제작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을 바꿔 표기하는 바람에 마쓰시마였던 독도의 명칭이 다케시마로 바뀌었다고 지명혼선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다케시마로 명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일본인의 독도 인식이 일관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의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울릉도와 우산도는 한개섬에 두개의 지명이라는 식으로 과감하게 배제?생략을 하고 있다. 이는 사료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 아전인수한 해석이며 한국측이 울릉도와 독도가 별개의 섬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던 명백한 증거를 생략한 것이다.



고려사 지리지 울진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一云 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혹자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현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에서 바로 보이는 동쪽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측은 울릉도 독도 두 섬이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측의 주장대로 독도가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이라면 날씨에 관계 없이 볼 수 있다. “날씨가 맑으면” 이란 조건을 붙인 사실이야말로 울릉도 독도가 서로 떨어진 두 섬이란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2. 울릉도 불법 침탈 행위 스스로 인정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 그들의 선조가 남의 나라 영토인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가 어로채취, 벌채 등 약탈행위를 벌인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독도영유의 방증으로 만천하에 밝히는 자충수를 범하고 있다. 다름 아닌 울릉도 도해면허가 소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정부가 공도조치를 취함으로써 울릉도는 무인 상태였으나 영유권을 방기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육지로 옮겨 보호하는 차원이었다. 빈틈을 노려 일본의 어민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의 나라 섬에 상륙해 벌채도 하고 고기도 잡아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남의 나라 영토에 가는 것을 허락해줬다고 해서 그 땅이 일본의 영토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울릉도 영유 욕심 스스로 폭로, 안용복 기록 왜곡



또한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의 울릉도 도해금지를 들어 울릉도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섬으로 호도하는 있다. 일본의 울릉도 영유의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안용복의 공술을 문제 삼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 5월 공개된 시마네현 아마초(海士町) 무라카미(村上) 가문의 고문서에서도 안용복의 인식은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라는 제목의 일본측 취조서에 따르면 안용복은 강원도에 속해있는 울릉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라고 설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조선팔도지도를 꺼내 울릉도가 표시돼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마쓰시마(독도)도 `子山'이라고 불리는 섬으로 강원도에 속해 있다며 강원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속한다(此道中竹島松島有之)'고 밝힘으로써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자료도 아닌 일본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다는 인식은 일본측의 일관된 기록이다. 1903년 일본 우익단체 흑룡회가 발간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도 양코섬(독도)은 한국 강원도 소속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일본 흑룡회의 한국 해역 탐사활동을 일본 정부가 지원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이 책의 서문은 소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관여했던 마키 보쿠신(木朴眞) 수산국장 서문을 썼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일본 당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 독도를 빌려달라는 어부도 독도의 소속에 의문 밝혀 



일본정부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 영유를 재확인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유영토라면 다툼의 여지조차 없으며 재확인해야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영토편입 근거 자료로 외무성은 어업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제출한 「량코섬 영토편입 대하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측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나카이는 “하지만 본섬(다케시마)은 영토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훗날 외국과 분쟁에 휘말리는 등 예측을 불허하므로 확고한 보호를 받기 위해”라고 제출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영유권이 재확인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었기에 일본 시민이 정부에 이익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일본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5.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군폭격연습장 지정 들먹이며 미국까지 끌어들여



일본정부는 독도를 분쟁화시키기 위해 은연중 미국을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했다. 연합국은 SCAPIN 제677호를 발령, 행정상 권리를 정지시켜야 할 지역으로 독도를 포함시켰다. 일본측은 이 규정이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국에 불리한 내용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관계자가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겸 대일정치고문, 실질적 일본주재 미국대사 역할을 했던 시볼드(Sebald, William Joseph, 1901?1980)를 대상으로 활발한 로비를 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945년 11월 21일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간사장 외무성 조약국장 杉原荒太)를 설치했고, 조약국 제1과장 시모다 다케소(下田武三)가 간사를 맡았다. 시모다 간사는 도쿄 니혼바시(日本橋) 미쓰이(三井) 본관 소재 미국 대사 대리 시볼드의 사무소를 수 없이 방문, 늦은 밤 비밀리에 상기 보고서들을 전달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모다는 그의 회고록『戰後日本外交の證言: 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에서 보고서는 “총 수십 책, 수십만 단어 분량으로 평화조약의 내용과 관계가 되는 사항은 모두 망라”했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훗날 대일평화조약의 기초를 수립했을 때는 일본측 자료가 충분히 전달돼 당연히 이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외무성은  소위 다케시마 영유권 근거로 미군의 폭격연습지 지정을 들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1952년 7월 26일 미일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폭격연습지 지정은 미국도 다케시마 가 일본의 영유임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게 일본측의 논리였다.



그러나 일본 국회속기록을 보면 이같은 일본의 주장은 그들의 자작극이 확연히 드러난다. 폭격 연습지 지정 2개월 전, 제1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52년 5월 23일)에서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은“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설정에서 다케시마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이를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오히려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간이치로 (石原幹市郞) 외무정무차관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제15회 참의원 외무?법무위원회 연합심사회(1953년 3월 5일)에서 시모다 외무성 조약국장이 “(연습지 지정 및 해제)조치를 취한 것이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섬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밝힌 대목에서 재차 확인된다. 일본 외무성이 당사자인 미국보다도 독도의 연습장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외무성 관계자인 시모다의 답변을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미간 조약에서 구역을 정하면, 일본의 구역 밖에 있을 리는 없으므로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통해 빌려준 구역은 명백히 일본의 토지, 영토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향후 사정으로 인해 구역에서 제외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정식으로 다시 삭제한다면 합동위원회에 미국측으로부터 제기가 이뤄지고 다케시마는 연습장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일미합동위원회에 제기해서 일미합의에 의해 시설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는 섬이란 것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제15회 참의원 외무 법무위원회 연합심사회, 1953년 3월 5일).




이와같이 일본 외무성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 주장들은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생략하고, 작위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만든 내용들로 채운 논란의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다. 다툼의 여지없는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해 논란화함으로써 두 나라가 오랫동안 쌓아온 선린관계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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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일본은 열심히 로비해서 유엔운영 사이트에 '일본해' 단독 표기하고, 외무성 사이트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주장에 관한 근거를 쭉~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쪽 외무부 독도담당직원은 1명이라고 하네요. 독도본부에서 뭐 문제가 있어 전화하고 하면 무뚝뚝...

깊숙히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이 조금 도발하고, 여론이 때리면 그제서야 하는 둥 액션만 취한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들까요.


준비된 일본과 잠깐 한 시기만 반짝인다는 정부의 대처...믿고싶지 않지만, 이런저런 뉴스 들으면 믿고싶다는 생각이..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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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