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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독도 문제대로 해나가고,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20년 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적 네트워킹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대응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소리 지르다 며칠 지나면 식어 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연구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독도 문제가 아닌 여타 다른 문제로 '상식'대로 하자면 이 말은 100번 타당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 가지 '꼬이는' 일로 인해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안좋게 몰고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한심'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멍청한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상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국토를 일본이 버젓이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우리 국토를 침범당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광복절 전후라..)

이명박은 또다른 상황,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계속 불거지면 위와 같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일본은 계속 한국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넓혀나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만 외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 몇번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다.

이미 외교부가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안에 있던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하고 지금은 단 1명의 직원이 국내외 역사를 모두 담당하는 등 사실상 관련 업무는 방치돼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이를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신상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관계 정상화'만을 외친다면 그것이 과연 실용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명박의 실용 외교는 실패작이다. 미국과의 관계복원도 제대로 못했으면 (종속화만 심해졌음), 중국과 일본에게는 무시당하며 영토까지 빼앗기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포기상태다.

무조건 강하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관계 정상화'보다는 강한 항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고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정부에 불안해 하다가 급기야는 우리 땅을 일본에 빼앗기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명박의 인식 수준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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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백악관에서 회동 소식이 흘러나왔고 다시 백악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다.

한국 외교부는 한나라당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정치권은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사상 첫 야당후보의 미국 대통령 만남은 취소됐다.

한 나라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이유와 능력만 된다면 다른 국가의 국가정상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뉘앙스와 시점을 한나라당은 판단하지 못했다.

만남이 성사됐다고 발표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서는 이미 정권을 잡았다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보였다. 이미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은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함 말이다.

어쩌면 이명박 후보 본인보다도 주위 측근들이 더 들떠서 앞뒤 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측근들이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아직 유력 대선후보일 뿐, 대통령이 아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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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