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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 22일만 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이미 촛불이 꺼졌고 정부측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상 더 끌다가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절실했을 것이다. 한총리가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말이 국제사회지,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첫번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나서 현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적절하게 했을까싶다는 것이다. 폭력·비폭력 문제 등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심에 대해 '고시 강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는가 의문이 앞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따라서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후속대책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99%'의 수준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바란다. 때문에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언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은 '100%'에 얼추 접근했다는 '어거지' 주장 뿐이다.

그럼 이제 정말 국민의 촛불이 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그 초에 불을 붙힐 계기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은 다시 붙혀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초를 손에 들고 잠시 내리고 있는 상황을 '촛불'이 꺼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초는 얼마든지 다시 허리를 거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 자체를 손에 내려놓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순 세력'으로 다시 몰아가려 한다.

이번 '쇠고기' 정국이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정국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안에 갇힌 채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다.

- 아해소리 -

ps. 내 눈에는 공영 방송 지키기 등 촛불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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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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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한느 것이 좌파운동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투쟁이라며 재협상에 준한느 추가협상을 했음에도 '재협상' 용어에 집착해 선동하는 것은 쇠고기 하나로 이명박 정권을 뒤집어 보겠다는 진보세력과 일부 운동권의 책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 했으니 그만하자며 언론에서 잘 써주면 월요일부터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설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당과 정부측의 태도에 '혹시나'했는데 '역시나'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과 여권수뇌부의 사고는 바뀌지 않았는데, 수석 몇몇 바뀌고 마치 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지구력이 떨어져 결국은 수백명, 수십명으로 줄어들고 향후 올림픽이나 국가 이슈로 인해 현재 정국에 대한 이슈들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수천번 수만번 거론해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 홍대표 말대로 많이 거론되었다고 그만할 문제가 아니라, 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제일 중요해서 길거리에서 밤새 잠못자고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국민들과 소통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그냥 그들의 소리가 듣기 귀찮은 모양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귀찮은 모양이고, 도리어 아예 잘 써서 여론이나 돌려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싶은 모양이다.

촛불은 끌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해야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늘 자기 말만 하는 대국민담화나 할 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그러니 그 밑도 아직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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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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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에 모여서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 고시'가 있던 날이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

꾸준한 참석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몇 번 참석하면서 난 과거 집회에서 느끼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집회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에너지다. 이들에게서는 과거 집회와 시위에서 느껴지는 분노의 적의가 없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참석했고, 그 주장은 '활기찬' 느낌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적의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기 때문에 '찐한' 분노보다는 더 '찐한' 주장만 있었던 것이다. 과거 시위나 집회의 주 대상은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 그 자체였다. 때문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이어졌다. 대학 내에서 등록금 인상 집회도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구호가 바뀌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는 주장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앞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만 계산했고 그러기 때문에 손에 뭔가가 쥐어져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다.

재미있는 것은 분노했던 당시 집회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집회가 더 무섭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식 토론과 주장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모였던 이들이 과거 2002년때 체화된 느낌으로 다시 광장으로 모였고, 손가락 타이핑으로 논했던 이야기를 '외침'으로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옆 사람과 동질화된 느낌으로 같이 외치고 같이 노래 부르며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와 '분노'가 자리잡으면 '주장'이 사라지고 본능에 충실해진다. 나와 내 사회가 잘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아간다. 때문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상대에게 '틈'을 내주기 때문이다. 분노한 에너지는 소멸도 쉽고, 방향을 잃기 쉽다.

즐기는 집회와 외침이 무서운 것이 이때문이다. 점점 뭉쳐진 에너지는 더 커갈것이고 방향을 잃을 이유도 없다. 공권력이 개입하기 쉽지가 않다. 길거리로 나아가 소리를 외쳐도 '틈'이 보이기가 어렵고, 설사 개입을 하더라도 고민만 안겨준다. 차라리 분노한 이들은 제압하기 쉽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집회와 외침을 즐겨라. 집회에서 토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대해 갇혀있던 자신을 조금이라도 열어라.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 '즐겁게' 모이면 정부도 마냥 같이 웃지는 못할 것이다. 고통스럽고 분노했던 기억에 비해 즐거웠던 기억은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즐거워야 한다. 내가 참석한 집회와 외침, 소통은 미래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그 미래가 밝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토요일, 광장이 또 즐겁길 기대해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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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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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계속 벌어지는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을 보면서,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3개월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한심함과 분노에 더 깊이 빠질 수 밖에 없더군요.

촛불문화제를 폭력사태로 만든 것은 누가봐도 정부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 대신 무조건 자기들 말만 들으라고 하면 과연 누가 듣겠습니까. 국민들과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일부 제정신 차린 언론과 재외국민들조차도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정부는 이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합니다. 국민은 불안에 떨며 생존권을 주장하는데, 정부는 '미국산 소는 안전하다'라고만 외쳐댑니다. 왜 안전한지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 수많은 논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채 텔레토비처럼 계속 같은 말만 읇어댑니다.

어느 네티즌은 그래도 도로로 나간 시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다른 네티즌은 경찰이 어쩔 수 없이 폭력진압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당사자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귀를 막고 있는 손은 떼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손을 떼어준다면 국민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야당은 당리당략에만 빠지고 의원 스스로는 살길만 찾아가는 이들이 대다수이며, 소수 의원들의 목소리는 이들 다수에 묻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여당은 그다지 할말이 없고요.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보다 대통령 눈치보기 바쁘니까요. 이들은 도리어 대통령이 귀막고 있는 사이 '인의 장막'까지 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 잘듣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서 흐뭇해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명박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죄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귀에서 손을 떼고 목소리를 들려주려 청와대로 향한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범법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이미 위장전입 등의 죄와, BBK 등 아직도 풀리지 않는 (특검이 풀어줬다고 정말 믿습니까. 광운대 동영상과 수많은 인터뷰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보대통령을 가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순간 우리는 공범이 되어버리고 만 국민들에게 아예 다시한번 "당신들은 범법자야"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지요.

도로를 점거하고 정치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에 "촛불만 들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전 다시 요구하고싶습니다. 대통령 귀를 막고 있는 손을 당신들이 떼어달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요. 17번째나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평화적인 목소리를 냈고, 집회가 아닌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대화를 요구했고, 근거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있는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대통령 귀를 막고 있는 손을 뗀다면 사람들은 다시 도로에서 나와 손에 촛불만 든 채 '축제'를 개최할 겁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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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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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담화를 할 정도면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뭔가 믿음을 줘야 한다.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담화 내내 '신뢰'라는 것이 느껴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기존의 내용만 반복하는 '앵무새' 수준을 보여줬고, 도리어 국민에 대한 협박 비슷한 느낌마저 줬다.

정리하면...

1. '광우병 괴담'에 당황했다.

괴담을 퍼지게 한 것은 현 정부다. 미스터리한 내용의 발표만 잇따라 발표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도 못한 채 미봉책 비슷한 협상으로 귀막고 눈막으려 한 것은 정부다. 그것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난 미국의 일개 '주지사'의 모습을 봤다.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겠다고 말해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처지와 비교되는 점. 미국에서도 식용을 금지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 미국에게는 30개월 미만도 된다며 캐나다는 죽어도 30개월 미만만 하려는 희한한 외교 협상, '국민여론을 이유로 재협상할 수 없다'며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공무원들의 처신 등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며 '괴담 양산'에 힘썼던 것은 정부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전까지는 자기 밑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광우병 괴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왜 내 밑의 애들은 이리도 일 못하냐"에 더 당황했어야 했다.


2. 청계광장에 나온 어린학생들 보고 가슴 아팠다.

말이 틀렸다.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는 잘못된 말이다. "제가 만든 그 청계광장에까지 나와 촛불집회를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죄송스럽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가슴이 왜 아팠을까.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그냥 눈감아주지 않아서 가슴 아팠던 것일까. 아니면 그 어린 학생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던 것일까.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면 이따위로 변명하면서 어쨌든 미국 눈치만 보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어린 학생들이 사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청계광장이 더렵혀지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던 것 같다.


뒤의 FTA 문제나 경제문제는 넘어가기로 하자. IMF불러온 자신들의 실정은 기억하지 못한채 무조건 10년동안 나라 경제 망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니 이는 더이상 말하기도 입만 아프다.

아무튼 오늘 이명박의 대국민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일단 "입닥치고 쇠고기 먹고 내가 만든 청계광장은 더럽히지 마라"라고 국민 협박하는 수준이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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