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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으로 국민에게 하도 많은 비난을 받아서일까. 정부가 20일 발표한 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조의 표명이 절묘하다.

20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다만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사실 애매하다.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한정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망자'에 대한 예는 갖추지 않고, 상주에 대한 예만 갖춘 희한한 모양새다. 이해는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 보수 단체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현실적인 남북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가뜩이나 레임덕 상황이 심해지고, 보수 단체들마저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괜한 조의 표명은 등 돌리는 차원이 아닌 아예 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계산도 셈을 안해볼 수 없다. 김정일에 대해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북한 자체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이 없을 경우, 추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문단도 그렇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지만, 민간에게 넘김으로서 자연스럽게 조문단을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공식은 아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과 정혼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민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절묘한 조의 표명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직접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조의 표명이 없었다고 반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상황을 고려해 이해할 것인지.

그나저나 이조차도 반발하는 보수 단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익을 해하는 결정도 아닌데. 국익을 해하는 한미FTA 통과에 대해서는 입에 지퍼달고 있으면서.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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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트위터에 들어가니 난리다.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자주 출모하는데 북한 소행이다" "내가 어제 택시비를 바가지 썼는데 북한 소행이다" "우리 어머니가 아침부터 화를 내시는데 북한 소행이다" 등등.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북한은 전지전능한 단체 같다. 무슨 일이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이 세계를 통일 못시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도 단정이 아니다. 기존 디도스 공격과 이번 해킹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추정 내용'을 가지고 통일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들도 웃고 있다. IP주소만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데, 해킹하면서 IP주소 남기는 해커가 어디있냐고 반문한다. 어느 트위터러 말처럼 "난 이번 소행이 터질때부터 북한 때문이지 알았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은 이제서야 밝혀내다니"라며 비꼬고 있다.
그래 검찰이 추정하는 북한 해킹이 사실이라고 믿자. 그런데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명쾌하지 못한 결론도 문제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서 신뢰가 바닥을 치다못해 땅을 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해킹이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전 국가적인 비상사태다. 은행에 있는 내 돈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컴퓨터로 움직이는 모든 산업 기반 시설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 전체를 해킹해 조절한 '다이하드 4'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정부마저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다. 자기들이 발표하고도 머쓱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국민보고는 믿으라고 한다. 이거 어디서부터 웃어야 될지 말해줬으면 좋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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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3남 김정운의 최근 모습이라고 알려진 사진이 사실 국내 평범한 한 중년의 사진인 것이 밝혀졌다.

10일 낮 일본 아사히 TV는 김정운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흰색 티셔츠에 짙은 선글라스를 쓴 김정운의 모습은 김정일 위원장의 젊은 시절과 거의 흡사한 외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40대의 한 인터넷 카페지기의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한심함을 봤다.

첫째 언론의 한심함이다. 아사히TV에만 의존하는 취재력의 부재다. 사실 북한 취재에 관해서는 한국이 일본에 의지하는 비중은 크다. 일본이 북한에 접근하는데 용의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북한 취재에 관한 국내 언론들의 정보망은 극히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러다보니 과거 일본에서 쏘지도 않은 미사일 쐈다고 하자, 국내 언론은 모두 이를 받아썼을 정도다.

둘째 정부의 한심함이다. 역시 정부가 없다. 대북통도 없고,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바가 없다. 물론 김정운 최근 사진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에 대해 가장 확실한 정보를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대북 정보망을 구축했어야 했다.

사실 10여년의 햇볕정책으로 이같은 부분이 일부 완성되었다고 믿었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이에 동조한 이들을 통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단 몇개월만에 10년 정성을 공염불로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태만 악화시키고 있다. 당연히 북한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미지의 땅이 되어버렸다.

후계자 얼굴조차 확인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비슷하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아들이다'라고 추정하는 어설픈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 김정운이 한국 땅을 활보해도 이 정부는 멍하니 있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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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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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독도 문제대로 해나가고,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20년 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적 네트워킹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대응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소리 지르다 며칠 지나면 식어 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연구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독도 문제가 아닌 여타 다른 문제로 '상식'대로 하자면 이 말은 100번 타당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 가지 '꼬이는' 일로 인해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안좋게 몰고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한심'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멍청한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상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국토를 일본이 버젓이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우리 국토를 침범당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광복절 전후라..)

이명박은 또다른 상황,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계속 불거지면 위와 같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일본은 계속 한국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넓혀나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만 외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 몇번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다.

이미 외교부가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안에 있던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하고 지금은 단 1명의 직원이 국내외 역사를 모두 담당하는 등 사실상 관련 업무는 방치돼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이를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신상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관계 정상화'만을 외친다면 그것이 과연 실용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명박의 실용 외교는 실패작이다. 미국과의 관계복원도 제대로 못했으면 (종속화만 심해졌음), 중국과 일본에게는 무시당하며 영토까지 빼앗기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포기상태다.

무조건 강하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관계 정상화'보다는 강한 항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고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정부에 불안해 하다가 급기야는 우리 땅을 일본에 빼앗기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명박의 인식 수준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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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근무복 차림의 북한 여성 교통보안원(교통경찰) 모습이랍니다. 지금 북에서 여성들의 선망의 직업이라고 하네요. 제복이 깔끔한 것이 보기 좋네요. ^^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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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