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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201일만에 별세했다.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병석에서 정적으로 보낸 시간이지만, 사회는 이 201일동안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품위있는 죽음' 혹은 '생명의 자기 선택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 구체적으로 법제화 범위 규정화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 등에 연명해 삶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병원의 방침에 맞선 행동이다.  법원은 의료진 역시 '회생불가' 의견을 내고 있고, 할머니가 생전에 '품위 있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회생불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경계선이 사실상 모호해, '생명 중단결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해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은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상태가 악화돼 의식을 잃은 뒤에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사실상 개개의 건수마다 마찰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생명을 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사람'을 우선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혹은 각각의 단체의 이익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의사협회 등이 나설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가족의 판단 그리고 전문가인 병원의 판단의 마찰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선적으로 병원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그 불신은 병원 스스로 의료인들 스스로 키웠음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생명'이 아닌 '돈'을 보고 의사가 된 이들에게 자신의 가족 생명을 맡기기 힘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맡겨야 하는 무력함이 충돌한 것이다. '존엄사'는 여러 의료분쟁의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기에는 물질이 끼여들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 김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례이고, 이것이 묻혀서는 안된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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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아프리카 방송을 운영하는 나우콤이 16일 법원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게 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나우콤측은 법원이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5개 업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공지하며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우콤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와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를 했으며,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나우콤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물론 법원이나 검찰측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우콤 주장에 제대로 반박할지도 의문이지만, 이 시점에서 네티즌들을 또한번 적으로 돌릴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공방을 떠나 '인식'의 공방은 또한번 네티즌들에게 '무기'를 쥐어준 셈이군요.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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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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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정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과정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봐주기 논란이 있을 듯 싶다.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강연, 일간지 기고....지금 법원은 장난하자고 말한다. 과연 정몽구가 글 써서 일간지에 기고할까? 사회공헌 약속을 정몽구가 하는 것일까. 즉 정몽구란 개인이 저질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는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애시당초 재벌이라는 특수구조. 즉 오너 하나 잡혀간다고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기업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니 자신들 돈 가지고 오너가 장난쳐도 그냥 묵묵히 있고, 도리어 오너가 집행유예 받자 박수 치는 어리버리 직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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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