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심의 : 심사하고 토의함.

개인적으로 심의라는 단어에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원 뜻은 '심사하고 토의함'이라고 말하지만, 검열과 그다지 큰 차이없이 사용된 것이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당시 동아리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도 '등록제'냐 '허가제'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을 떠올랐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몇 명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등록만 하고 추후 판단은 그 모임과 그 모임을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학교의 판단에 맞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결론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허가제'로 끝났다. 아직 고등학생이란 신분은 미성숙하고 가치 판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고등학교 당국의 '동아리 심의'는 동아리 사이에서도 공인동아리/비공인동아리로 나뉘었고, 지원부터 차이가 달랐다.

그런데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아해는 오랜만에 다시 '심의'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됐다. 물론 대학에서도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심의'라는 말은 여전히 아해와 부딪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때 느낌 '심의'는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영향이 더 많았고, 의외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 넘어갈 수 있었기에 머리 속 깊이 '검열'이란 단어와 연관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2000년을 넘어가면서는 군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심의'와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다). 정권이 바뀌어서일까. 이제는 그러했던 '심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와 나의 인생에 침범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요계를 보자. 갑자기 노랫 가사에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뮤직비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상영을 못하는 것도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간 동방신기 '미로틱'은 뒷북을 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정을 하고, 다 듣고 안무까지 따라하는 비의 '레이니즘'은 가사가 야하다고 한다. 이미 다 벗고 나오는 방송, 영화, 공연, 잡지물이 넘쳐나는데 기준도 없이 노출이 다소 있다고 테이의 '새벽 3시' 뮤직비디오를 공중파에서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판정이고 케이블은 그대로 나간다. 이게 더 웃긴다) 빅뱅의 멤버 승리의 솔로곡에서 크랙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고 KBS에서는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심의 내용보고 알았다. 난 크랙을 속어로만 해석하는 심의위원들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백지영의 '총맞은것처럼'은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총은 되고 마약은 안된다는 것일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래말이 이상해서 바꾸라고 심의결과를 내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의식중에 '딴따라 노랫말이 바뀌든 안바뀌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대중 문화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이 더 뼈저리게 느꼈다. 대중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요에 억압이 들어가고 기준없는 심의가 이뤄지면 결국 이는 다른 문화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의'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수록 음악을 만드는 이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곳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에는 게임이다. 스타크래프트2에서 전투병용 갑옷 및 헬멧을 장착한 근육질의 사나이인 마린이 시가를 삐딱하게 물고 등장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때문에 보기 힘들 듯 싶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매체물을 통해 음주 및 흡연 장면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속에서는 "차라리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말 것이며 담배 포스터가 붙어있는 길거리는 다니지 말고, 하지원이나 송혜고, 이효리가 소주 광고를 하는 지하철 역사는 물론, 버스 정거장, 길거리는 다닐 생각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하나 나온다고 전 청소년이 담배에 맛들일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심했다. 그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사들은 징계에 처한다"라는 심의규정이 낫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2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법 관련 보도의 위법성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의의 근거는 우익수구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뉴스데스크 뿐만 아니라 '시사매거진 2580' 'PD수첩' '뉴스후'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위의 글을 쓴 아해의 성향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무슨 말 할지 뻔히 알 것이다. 하도 말해서 귀찮을 정도다. MB정권이 10년 경제도 말아먹다 못해 이제는 10년 민주주의까지 퇴보시키려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이명박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말이다.

아무튼 '심의'라는 말이 이 정권에 들어와 유독 거스리는 이유는 기준도 없고 말바꾸기는 기본이며, 무조건 억압하고 누르려 하며 입 막으려는 모습이 너무도 생생히 눈에 보여서, 이후 단순히 언론과 문화에만이 아닌 사회, 교육은 물론 국민의 삶 자체에 '심의'를 들이댈 것만 같다는 소름끼치는 느낌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의'가 국민 전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강부자 정권에서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껴나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서민들의 세금과 생필품 가격은 더 올려 어찌되었든 '있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정부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보인다. '심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심의'라는 단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 전에 누군가 메신저로 넘겨주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혹 저작권의 문제로 내려야 한다면 방명록에 남겨주시길. (남겨주시는 이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신원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토론, 논의, 진실, 공정 등의 말은 모두 사라졌다. 오로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만 판을 치고 있다. 왜 지금 읽는 '전태일 평전'이 2008년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읽은 기사 하나 있다. 중앙일보에서 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2만6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자.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만든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나, MBC 등 일부 방송사가 “경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구체적 산업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규모와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방송규제 완화는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유 규제가 풀리는 케이블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하고 경쟁 강화로 전반적인 콘텐트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지상파나 일반 채널(PP)과의 경쟁을 통해 콘텐트 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콘텐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는 이런 전제 하에서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난해보다 15.6%포인트(1조5599억원)의 시장 규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PP 시장의 증가 폭이 7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방송법을 저지하려는 이유의 가장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벌에 의해, 정부에 의해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과감하게 중앙일보는 "밥 주면 될 것 아냐. 왜 난리야"라고 말한다. 오로지 국민들을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머리 속은 비워도 된다는 말이다. 진실을 캐고 이를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통해 알리는 작업을 오로지 '콘텐츠 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질 낮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방송'만 바라보고 있다. 기자들을 회사원으로 여기고, 중앙일보라는 지면을 생산품으로만 여기며, 독자를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는 중앙일보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을 강요하며, 출발선부터 다른 서민은 알아서 기라고 한다. 어쩌면 현재는 박정희나 전두환때보다 더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커다란 박스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다인줄 안다. 때문에 독재를 펼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킨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설프게나마 판단한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짓이겨도 다른 한쪽이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 어쩌면 지난 여름 촛불은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에게 더욱 과거로의 회귀를 다짐하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 아해소리 -

ps. KBS 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철회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KBS가 만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