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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엉뚱한가.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세상 모든 시험의 컨닝으로 떨어진 수험생들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컨닝을 함으로써 얻은 점수는 고스란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재가 마치 판결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말을 우선했다. "사기는 걸리기 전까지 사기가 아니다". 즉 컨닝을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컨닝이 아니다. 하지만 걸리는 순간 컨닝은 위법으로 인정되고 수험생을 탈락은 물론 일부 시험은 수험생이 몇년간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헌재는 아예 대놓고 컨닝(즉 위법)해도 결과만 '정답'이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정말 대단한 판결을 내리셨다. 하긴 어떻게보면 이는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때부터 만들어놓은 것은 헌재가 그대로 실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들도 위장전입 걸려도, 일단 총리라도 꿰차면 잊어버리지 않는가. 헌재만 탓할 것은 아니다.

뭐 시험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잠시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결론이다. 법 어겨도 된다. 잠시 네티즌들의 한탄(?)을 보자.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 뭐 위와 같은 맥락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 도둑들이 판치는 아름다운 나라. 하긴 이미 정치인들은 이를 솔선수범해 보이고 있으니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다" -> 다음 월드컵때 대한민국은 무조건 우승이다. 헌재가 뒤에서 받혀주고 있으니.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우리가 과연 일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음주 운전이 횡행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음주운전으로 면허 포기한 사람들 모두 모여라.
"성폭행은 했어도 사정을 안했으므로 강간이 아니다" -> '살인의 추억'의 한마디...강간의 왕국

헌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자기들도 알것이다. 판결 내리고 술 마시고 속 쓰릴 것이다. 이러지도 않았다면 참 망조 든 대한민국일 뿐이다.

다시 이야기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무튼 컨닝으로 대리시험으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모두 모여야될 듯 싶다. 왜? 헌재가 합격해줄 것이니 말이다. 한번 헌법 소원 내봐라. 근거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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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어느 분이 저에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MB에 대해 글을 쓰자 좀더 확실히 알아보고 좀더 정확하게 좀더 객관적이고 온당한 수치를 내세워서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시대가 올바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않고 귀를 틀어막았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하는데 과연 왜 저만 객관적이고 얌전하게 비판을 해야할까요?

동네 주민 둘이 싸울 때 가만히 보면 한쪽은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빡빡 우겨대면서 귀는 틀어막습니다. 상대는 나름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따지다가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러면 귀를 틀어막던 사람은 왜 욕하냐고, 제대로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상대를 윽박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과 힘이 있다면 어떨지요.

경찰은 국민을 팹니다. 과거처럼 활자로 혹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난리를 치던 때가 아닌 버젓이 동영상으로 그 사실을 수천만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용합니다. 무시를 하는거죠. 4대강 살리기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대운하로 옮겨갑니다. 대통령은 대운하 안한다고 했지만, 필요하다고 매번 말합니다. 국민들 바보로 아는거죠. 대리투표 하면서 미디어악법 통과시켜 놓고 자축합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랍니다. 법 어겨가면서 골프치고 있을 (뭐 그렇다는거죠) 의원 대신해 눌러주고 웃습니다. 국민들 죽이겠다는거죠.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고 세상은 미쳐가며 사람들을 죽어가는데, 공자왈맹자왈 차분하게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말하라고요? 그거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군자가 아닌 이상 (군자도 그리 못할 듯) 힘들더군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귀만 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국민과 진짜 토론 제대로 한번 해보면됩니다. (매번 취소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이야기 나누니 원)

미쳐가는 세상에는 가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미쳐서 반박하고 싸움 한번 붙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 아해소리 -

PS. 대통령이 충북 괴산고에 가서 쇼를 했습니다. 그게 블로그에 오르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MB지지자들이 난리가 나서 댓글을 올립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글 보고 블로그에 올리고 기사를 썼다고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섰을 때가 1년 전입니다. 대통령 고개 숙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국민들 때려잡았지만요. 지금 MB 지지하며 허리에 가스총 차고, 전임 대통령 보고 자살하라고 소리치는 꼴통들보다는 이 아이들이 훨씬 괜찮은 국민입니다.

PS2, 요즘 절실히 느끼지만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사람 잘 배치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국가를, 한 조직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음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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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