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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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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얼마 전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첫째는 이제는 이명박을 욕한다고 해서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과 달리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정권이 아니기에, 이미 덕지덕지 썩은 딱지가 들어앉은 정권이기에 욕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고, 욕을 들어먹는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비교로 얼마전 성폭력 사태로 지도부가 사퇴한 민주노총에게 언론과 여론은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진보진영'이라는 말을 붙혔다. 물론 성폭행 등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여러가지 폭행을 저지르고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 기만하는데도 이들은 '양심'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어떤 욕도 안 먹힌다.

두번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무덤덤하다는 것이다. 이게 반응이나 변화가 있어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는데, 아예 반응이 없다. 귀를 틀어막고 그냥 잘못된 길 걸어가고 국민에게 고통 주면서, 이에 대해 "길 좀 제대로 걸어라"라는 말을 해도 싹 무시한다. 그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가식적인 사과와 잠깐 물러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면 다 때려잡는다. 대통령은 촛불의 진심을 이해한다고 거짓 떨고, 그 밑의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참가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다.

이명박에 대한 대화 내내 이런 분위기가 흘렀다. 문제는 사적인 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인 언론과 여론의 말 역시도 여전히 정권과 여당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대충 얼버부리고, 때려잡고 협박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구속시키면 된단은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쓰니 정말 5공이다)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미네르바는 자기 의견 올려 구속당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자기 아이디어로 대국민서비스를 해야하는 경찰을 협박했는데도 사직 수준에서 그쳤다. (정말 국민들이 개인 아이디어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학자가 글을 쓰자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달라는 반협박을 했다. (경향신문 인용 : 우석훈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퇴임할 즈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박정희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댓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었고, 향후 미래 자손인 현 우리들에게 희한한 사회 구조와 얄팍한 경제 논리, 그리고 풍성하지 못한 정신세계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설사 2~3년 뒤 이명박이 경제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난 이명박이란 인물에 대해 그리 호평을 주지 못할 듯 싶다. 그 2~3년 동안 죽어간, 고통받는, 움츠려들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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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체포과정을 자세히 써주는 곳도 있고, '미네르바'가 진짜냐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외신까지 가세해서 대한민국을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미네르바' 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재' 자체가 한심해보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이 2년 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인터넷 논객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머리 굴려가며 국민 전체에게 협박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정말 '희한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한한'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는 둘째로 하고, 사실 이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드디어 무너졌다는 것과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약성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온 세계에 알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가를 경제적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도 '경제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하는 이명박을 대상으로 말이다.

'표현의 자유' 부분은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일로 통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한다. 누가 모욕을 당했을까. 그렇다. 이명박을 비롯해 정부 경제 수장들과 한나라당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이를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적용한다면 '아해'도 경찰서 몇번 들락거려야되고, 적어도 '아해' 글 수준 이상의 블로거들은 모두 각오해야될 듯 싶다. 이명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라고 하지 않으면 이명박이 수치심과 모욕을 느낄 것이며, 이에 해당 네티즌을 고소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과 쥐를 동일시 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쓰는 일은 무조건 금지다. 글의 보편적인 수준과 네티즌들의 받아들이는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사태'가 그 첫번째 증거다.

두번째 살펴볼 일은 대한민국 현 경제의 허약성의 진위여부를 정부여당이 스스로 증명한 부분이다. 온갖 권위있는 단체와 경제학자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훈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던 한국 경제가 '미네르바'라는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걱정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물론 온갖 경제 지표에 따른 평가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는 경제가 이정도요"라는 것을 지표가 아닌 인터넷 논객의 체포로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그가 한 경제 수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하긴 강만수는 이보다도 못하니, 미네르바 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진중권 교수가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의 상태"라고 한 지적이 정확한 것일지 모른다.

마지막은 정부의 신뢰성 추락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해 1년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위기다''위기가 아니다''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등의 말로 그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만 했다. 자신들도 제대로 경제 상황이 파악이 안되니 국민들에게 전달할 꺼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불대면서 마치 도박처럼 '어쩌다 하나 맞겠지'라고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무조건 해외 경제 탓으로만 돌렸다. 대한민국 내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살아나려는 몸부림보다는 오로지 해외 경제 탓만 하고 동시에 '삽질'하려는 대운하 사업이나 어떻게 통과시킬까 머리 굴리고 있었다. 그사이 국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자살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의원입법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무슨 법안인지조차 모르고, 이명박 말 한마디에 통과시키려는 짓꺼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에게 미네르바는 구세주였다. 즉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출현은 미네르바 본인의 탓도, 네티즌의 탓도 아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여당의 탓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도 올렸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수근거리기도 했다. 오버하는 글도 있었고, 난해한 표현으로 인해 혼란스럽게 한 글도 있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만일 처벌받는다면 국내외 온갖 정보를 다 쥐고도 제대로 판단조차 못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정부여당과 금융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

세계는 앞서가고 사람들의 의식조차 발전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는 왜 자꾸 20년 전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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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