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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삽질이 기여코 엉뚱한 사람에게 흙을 뿌렸다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촌리에서 오랜 시간 삽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결국 유인촌은 양촌리에서만 삽질을 했었어야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유인촌이 자기 멋대로 꼴리는대로 생각없이 문화단체장 표적 물갈이를 했으며 이는 거의 폭력 수준에 이뤄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김정헌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 손실분 40여억 원에 대해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승소했다. 또 김 전 위원장 해임 당시 같이 해임된 박영학 문화예술위원회 전 사무처장 역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인촌은 지난 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약 1년간 집요하게 코드성 물갈이 작업을 추진했다. 그 대상으로 김정헌 위원장과 더불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물론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까지 모두 그 '숙청대상'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쌍욕을 하며 유인촌의 머리 빈 삽질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고 MB식 불도저로 밀고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무기인 '입을 열되 귀는 닫아라'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물러났기에 그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의 비판? 역사의 판단? 정의의 판단? 그런 것은 이 정권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다. 그저 2MB의 용량만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의 교과서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색해야) 살아남는 해괴한 조직인 한나라당을 필두로한 MB정권이 아직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같은 '입만 열고 귀는 닫는' 답답한 사회를 우리는 아쉽게도 더 경험해야 할 듯 싶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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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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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이 아닌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봤다. 연예인 본인보다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 그 연예인의 이름으로 올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 (2008년 5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전에 유인촌 장관에 대해 '삽질하지 말라'(유인촌 "쇠고기 반대글, 연예인이 직접 안써"…삽질은 양촌리에서만)  고 말한 적이 있다. 연예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직접 글을 게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 아해의 입장에서는 당시 유 장관의 말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조차 의아해했다. 그런데 그 의아함이 풀렸다. 저 '파악된다'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 장관이 어떤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실무진들의 사상이 '삐딱'하면 그들에 의해 정보를 받은 장관 역시 딴 길로 가게 된다. (뭐 그렇다고 유 장관이 제대로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과거를 손쉽게 뒤집으니 말이다)

며칠 전 모 신인그룹이 문광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그 신인그룹과 상을 주는 차관 뿐만 아니라 그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대표, 문광부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신인그룹에게 상을 주는 자리라면 응당 그에 대한 이야기만 오가는 정도에서 끝냈어야 했다. 그런데 참석자에 따르면 사무관급의 한 문광부 직원이 해당 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과거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0000 기획사는 반정부적이죠?"라는 말을 건넸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거론한 것이다.

해당 기획사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공연을 한 것은 문화연대가 문화 소외지역에서 하는 일종의 공연"이라며 "공연을 한 것을 가지고 기획사가 반정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여기서 문광부 직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혹자는 "한 명이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촛불집회'에 관한 토론 자리도 아니고 신인 그룹에서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기획사가 반정부적'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또한 문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당시 공연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이뤄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촛불집회 참여는 반정부적"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자체도 한심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통제 밖에 모르니 그 밑의 공무원들도 통제하고 간섭하고, 반대 여론에 조금이라도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는 그 옳고그름의 여부를 떠나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촛불이 너무 쉽게 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쇠고기가 아니라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를 향해 한번 더 들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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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