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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후 1년이 지났다.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언론들의 자기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못 찾는 것일 수도.)

분석 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권들은 자신들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따로 뭔가를 기념하려 하지는 않는 듯 싶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화자찬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그런 거 같고, 특히 국민의당은 박주원의 '뻘짓'으로 인해 내부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니, 뭐 탄핵 관련 뭔가 의미 부여하기도 그렇다.

물론 친일자위돼지발정당은 조용하다. 어느 이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사실 침묵이 아닌 반성의 성명을 냈어야 했다. 그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변하지도 않았다. 1년간 이들이 쏟아낸 말들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박근혜 시대다. 시대가 변한 것을 느끼고,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근혜 시대’다.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제외하면 박근혜 탄핵 가결 1년간의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어찌되었든,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 국민에 의해 탄생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국민의 정부’는 사실 DJP연합이라는 반쪽짜리 정권 교체였다. 게다가 사실 동교동계로 칭해지는 이들이 민주화 투쟁은 했을망정, 국민을 위해 일한 무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결국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국민의 위한 정부’의 탄생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최초의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위의 내용을 반박하지만, 이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보이콧한 태도를 보이며, 말도 안되는 이인제나 정몽준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반박불가의 이야기다. 즉 동교동계로 이뤄진 이들 역시 그 당시에는이미 구악(舊惡)과 같은 수준으로 변했으며, 국민 대신 자신들만 선택한 이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역시 국민에 의해 탄생한 민주적인 정부였지만, 시민 의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떡고물 좀 먹었다는 이들이, ‘참여정부’ 탄생 후 달라붙는 형국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보이콧한 이들의 권력욕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전혀 다른 형태다. 물론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의 덕도 있었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후,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오죽하면 대통령 취임 첫 날 이후 네티즌들은 “박근혜 4년보다 문재인 대통령 하루가 더 많은 일을 해냈다”라든가,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자리였는지 몰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가장 극적인 멘트는 “하루 만에 다른 나라로 이민온 지 알았다”이다. 물론 이후 몇 달 동안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은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 기득권 사회는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현실 인식이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적 변화의 폭은 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인식, 국민이 억울하면 늦게라도 풀어줄 것이라는 인식이다.

포항 지진, 발리 화산 폭발, 낚시배 전복 사고 등을 통해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았다. 하필이면 이 세 상황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일이다. 네팔 대지진, 경주 지진,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정부는 무능했다.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는 일은 안타깝지만, 포항 지진, 발리 화산 사태, 낚시배 전복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수구세력과 친일자위당 등은 쇼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진심 없이 국민들 앞에 섰는지를 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굉장한 은혜 같이 인식하게 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온 이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마 대놓고 불편하다 말을 못하니, ‘쇼’라는 단어를 가져다 쓴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위치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인식한 이들, 인식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공간 (직장이든 학교든)에 들어와 손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을 만나는데 뭐가 문제이고, 뭔가 불편할까.

가끔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가정이지만,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모든 적폐 세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서거나,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권장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리가 곧 대한민국이다”라는 외침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게 하는 환경만 만들어도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된다.

- 아해소리 -

Posted by 아해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대통령이 됐다. 탄핵 정국으로 이뤄진 5월 대선. 아마 짧은 대선 기간이었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닭근혜 정권이 이어졌으면 또 수많은 공작과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기쁨은 사실 오늘 하루로 끝난다. 지금부터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다.

전임자는 범죄 저질러 구치소에 있고, 그 밑에서 부역한 이들은 자료를 없애거나 봉인시켜 버렸다. 9년 동안 수치스러운 외교로 주변 나라에게 가장 만만한 국가 되어버렸다. 특히 친일 정부 9년은, 국민을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

닭근혜와 재벌, 그들을 둘러싼 부역자들이 쌓아놓은 쓰레기만 치우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 작업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유당 등 적폐세력들이 번번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어느 이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같은 결과를 낳은 이유는 지지자들이 '비판적 지지자'로 바뀌어, 스탠스를 부정부폐 세력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냥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평가는 5년 뒤에 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드리지만, 힘든 길 고생하시라고도 말하고 싶다.

- 아해소리 -

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