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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가지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온다. 네티즌들은 이 두 뉴스를 접하고 한마디 한다. "역시 이명박.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국민을 죽이는구나"

우선 첫번째 뉴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건설 CEO출신인 이명박이 건설회사에 돈을 갖다바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건설회사에 목매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부양가족 있는 건설회사 회사원도 있다고 말이다.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비건설회사 회사원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겠나. 그들의 세금이 그대로 부실한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미리 한치 앞도 예측못하고 무부별하게 건물을 지어만 대는 건설회사를 왜 국민이 살려줘야 하나. 그렇다고 그들이 싼 값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거품에 거품을 붙혀 어찌해든 자기든 배부른 상태를 만들려 한다. 이미 건설회사 거품은 오래전 부터 지적당한 내용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고치지 못하고 무조건 돈만 쏟아부으려는 단세포적이고 2MB적 사고방식에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도에서 그치면 2MB가 아니다.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2MB와 한나라당의 자존심이 세워질리 없다. 이번에는 민간외교단체 '반크'를 아에 죽이겠다고 나섰다.

그 잘난 외교부가 제대로 국가 홍보를 못할 때, 일일이 잘못된 점을 찾아 국위 선양하는 '반크'에게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기존의 음모설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크'는 어떠한 식으로든 독도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방해작업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네티즌들은 각국에 나가있는 쓸모없는 외교부 직원의 월급 반만 떼다가 반크 지원해도 그 100배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외국의 한 대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인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느냐" --;;..이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난 이명박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이란 호칭 안 붙히냐고 말하지 마시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니까) 집권 1년도 안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빼앗아가는 사람은 역대 없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독재정권의 표본이라 불리우는 박정희조차도 잘하는 일은 있었다며 공과는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명박은 공을 어떻게 평가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경제의 외부적 변수를 말하고자함이 아니다. 그정도는 국민들도 안다. 문제는 내부적인 요인들이다. '잘못했다. 잘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참여정부 탓이다'만 외치는 현 정부, 그리고 '잘못했다'고 설사 말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됨은 물론이고 이후에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정부에게 '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이제 이명박 사진만 넣으면 짜증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용 튜닝카 공개한 자리에 나온 어여쁜 레이싱모델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남성모델은 찾지 못해서 여성 네티즌들은 양해를~~~~~~

PS2. 생각해보니 하나가 더 있네요...연예인응원단......유인촌 장관의 전시행정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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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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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독도 문제대로 해나가고,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20년 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적 네트워킹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대응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소리 지르다 며칠 지나면 식어 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연구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독도 문제가 아닌 여타 다른 문제로 '상식'대로 하자면 이 말은 100번 타당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 가지 '꼬이는' 일로 인해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안좋게 몰고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한심'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멍청한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상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국토를 일본이 버젓이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우리 국토를 침범당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광복절 전후라..)

이명박은 또다른 상황,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계속 불거지면 위와 같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일본은 계속 한국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넓혀나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만 외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 몇번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다.

이미 외교부가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안에 있던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하고 지금은 단 1명의 직원이 국내외 역사를 모두 담당하는 등 사실상 관련 업무는 방치돼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이를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신상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관계 정상화'만을 외친다면 그것이 과연 실용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명박의 실용 외교는 실패작이다. 미국과의 관계복원도 제대로 못했으면 (종속화만 심해졌음), 중국과 일본에게는 무시당하며 영토까지 빼앗기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포기상태다.

무조건 강하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관계 정상화'보다는 강한 항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고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정부에 불안해 하다가 급기야는 우리 땅을 일본에 빼앗기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명박의 인식 수준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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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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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4일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이에 이명박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명박은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위의 사진 보면 왜 또 믿음이 안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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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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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보자

* 독도 영유권 日교과서 해설서 표기 통보 관련

후쿠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결론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 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에 쩔쩔 매고 중국 가서는 무시당하고, 국내에서는 욕 먹고 사과하더니 이제는 일본에게는 씹히기까지 했다. 과격한 표현이라고? 위의 대변인 글을 다시 읽어봐라. 그러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 수 있다. 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일관하는 태도에서 뭘 바랄 수 있는지 원.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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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무성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2개 항목의 설명에서 ‘역사적 사실’과 ‘시마네현 편입 유효성’을 강조한 내용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분량도 A4용지 1~2매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본문과 첨부자료등 총 33매에 가까운 내용을 새로 올리며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내용들은 ▲다케시마의 인지 ▲다케시마의 영유 ▲울릉도 도해금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제안 등 무려 11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블로거 whan23 (http://blog.korea.kr/whan23)는 “다케시마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로 보인다”며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에 대해 예부터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지만 에도시대 외국인 지볼트가 일본지도를 제작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을 바꿔 표기하는 바람에 현재의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일본인의 독도 인식이 일관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라 지적했고, 한국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거나 울릉도와 우산도는 한 개의 섬에 두 개의 지명이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사 지리지 울진현조의 내용과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현조의 내용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whan23는 이런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생략하고 작위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만든 내용들로 채운 논란의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의 이같은 독도관련 입장 강화에 대해 독도본부측은 “본부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곧 반박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미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사실을 정리해서 올린 것 뿐이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일본에 전달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라고 설명하며 따로 대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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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글...


日 외무성, 독도 기술 대폭 늘려 영유권의지 노골화


11개 주장에 대한 상세한 보충자료 첨부, 독도관련 자료 종합판
 불리한 내용은 제외, 유리한 부분만 부풀린 아전인수로 일관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07년 '각국 정세' 설명에서 소위 ‘다케시마’문제에 대해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동원했다. 지난해까지는 A4 1,2매 내외 정도로 입장을 피력했으나 올해에는 본문과 첨부자료 총33매에 이르는 분량을 할애했다. 이는  소위 다케시마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첫머리에서부터 한국의 독도 영유에 대해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며 불법점거에 근거해 독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무려 11개 항목(△다케시마의 인지△다케시마의 영유△울릉도 도해금지△시마네현 편입△제2차대전 직후 다케시마△샌프란시스코조약 기초과정에서의 독도 처리△이승만라인 설정△미군폭격연습장으로서의 다케시마△한국의 다케시마 점거△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다케시마의 근황)에 할애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위의 근거들은 오히려 ‘다케시마’가 그들의 영토가 아니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식이 불투명하며 독도를 영유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을 첨부한 자료들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일본측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사실로써 반박한다.



1. 독도가 자국 영토라면서 외국인의 지명표기에 따랐다는 이율배반?



먼저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인지에 대해 자신들은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으나 에도(江戶)시대 나가사키(長崎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의 의사였던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 독일인인데도 일본 외무성은 네덜란드인으로 오기)가 일본지도[日本圖]를 제작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지명을 바꿔 표기하는 바람에 마쓰시마였던 독도의 명칭이 다케시마로 바뀌었다고 지명혼선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다케시마로 명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일본인의 독도 인식이 일관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의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울릉도와 우산도는 한개섬에 두개의 지명이라는 식으로 과감하게 배제?생략을 하고 있다. 이는 사료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 아전인수한 해석이며 한국측이 울릉도와 독도가 별개의 섬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던 명백한 증거를 생략한 것이다.



고려사 지리지 울진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一云 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혹자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현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에서 바로 보이는 동쪽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측은 울릉도 독도 두 섬이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측의 주장대로 독도가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이라면 날씨에 관계 없이 볼 수 있다. “날씨가 맑으면” 이란 조건을 붙인 사실이야말로 울릉도 독도가 서로 떨어진 두 섬이란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2. 울릉도 불법 침탈 행위 스스로 인정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 그들의 선조가 남의 나라 영토인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가 어로채취, 벌채 등 약탈행위를 벌인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독도영유의 방증으로 만천하에 밝히는 자충수를 범하고 있다. 다름 아닌 울릉도 도해면허가 소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정부가 공도조치를 취함으로써 울릉도는 무인 상태였으나 영유권을 방기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육지로 옮겨 보호하는 차원이었다. 빈틈을 노려 일본의 어민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의 나라 섬에 상륙해 벌채도 하고 고기도 잡아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남의 나라 영토에 가는 것을 허락해줬다고 해서 그 땅이 일본의 영토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울릉도 영유 욕심 스스로 폭로, 안용복 기록 왜곡



또한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의 울릉도 도해금지를 들어 울릉도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섬으로 호도하는 있다. 일본의 울릉도 영유의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안용복의 공술을 문제 삼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 5월 공개된 시마네현 아마초(海士町) 무라카미(村上) 가문의 고문서에서도 안용복의 인식은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라는 제목의 일본측 취조서에 따르면 안용복은 강원도에 속해있는 울릉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라고 설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조선팔도지도를 꺼내 울릉도가 표시돼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마쓰시마(독도)도 `子山'이라고 불리는 섬으로 강원도에 속해 있다며 강원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속한다(此道中竹島松島有之)'고 밝힘으로써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자료도 아닌 일본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다는 인식은 일본측의 일관된 기록이다. 1903년 일본 우익단체 흑룡회가 발간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도 양코섬(독도)은 한국 강원도 소속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일본 흑룡회의 한국 해역 탐사활동을 일본 정부가 지원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이 책의 서문은 소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관여했던 마키 보쿠신(木朴眞) 수산국장 서문을 썼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일본 당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 독도를 빌려달라는 어부도 독도의 소속에 의문 밝혀 



일본정부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 영유를 재확인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유영토라면 다툼의 여지조차 없으며 재확인해야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영토편입 근거 자료로 외무성은 어업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제출한 「량코섬 영토편입 대하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측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나카이는 “하지만 본섬(다케시마)은 영토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훗날 외국과 분쟁에 휘말리는 등 예측을 불허하므로 확고한 보호를 받기 위해”라고 제출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영유권이 재확인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었기에 일본 시민이 정부에 이익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일본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5.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군폭격연습장 지정 들먹이며 미국까지 끌어들여



일본정부는 독도를 분쟁화시키기 위해 은연중 미국을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했다. 연합국은 SCAPIN 제677호를 발령, 행정상 권리를 정지시켜야 할 지역으로 독도를 포함시켰다. 일본측은 이 규정이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국에 불리한 내용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관계자가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겸 대일정치고문, 실질적 일본주재 미국대사 역할을 했던 시볼드(Sebald, William Joseph, 1901?1980)를 대상으로 활발한 로비를 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945년 11월 21일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간사장 외무성 조약국장 杉原荒太)를 설치했고, 조약국 제1과장 시모다 다케소(下田武三)가 간사를 맡았다. 시모다 간사는 도쿄 니혼바시(日本橋) 미쓰이(三井) 본관 소재 미국 대사 대리 시볼드의 사무소를 수 없이 방문, 늦은 밤 비밀리에 상기 보고서들을 전달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모다는 그의 회고록『戰後日本外交の證言: 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에서 보고서는 “총 수십 책, 수십만 단어 분량으로 평화조약의 내용과 관계가 되는 사항은 모두 망라”했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훗날 대일평화조약의 기초를 수립했을 때는 일본측 자료가 충분히 전달돼 당연히 이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외무성은  소위 다케시마 영유권 근거로 미군의 폭격연습지 지정을 들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1952년 7월 26일 미일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폭격연습지 지정은 미국도 다케시마 가 일본의 영유임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게 일본측의 논리였다.



그러나 일본 국회속기록을 보면 이같은 일본의 주장은 그들의 자작극이 확연히 드러난다. 폭격 연습지 지정 2개월 전, 제1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52년 5월 23일)에서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은“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설정에서 다케시마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이를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오히려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간이치로 (石原幹市郞) 외무정무차관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제15회 참의원 외무?법무위원회 연합심사회(1953년 3월 5일)에서 시모다 외무성 조약국장이 “(연습지 지정 및 해제)조치를 취한 것이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섬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밝힌 대목에서 재차 확인된다. 일본 외무성이 당사자인 미국보다도 독도의 연습장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외무성 관계자인 시모다의 답변을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미간 조약에서 구역을 정하면, 일본의 구역 밖에 있을 리는 없으므로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통해 빌려준 구역은 명백히 일본의 토지, 영토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향후 사정으로 인해 구역에서 제외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정식으로 다시 삭제한다면 합동위원회에 미국측으로부터 제기가 이뤄지고 다케시마는 연습장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일미합동위원회에 제기해서 일미합의에 의해 시설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는 섬이란 것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제15회 참의원 외무 법무위원회 연합심사회, 1953년 3월 5일).




이와같이 일본 외무성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 주장들은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생략하고, 작위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만든 내용들로 채운 논란의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다. 다툼의 여지없는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해 논란화함으로써 두 나라가 오랫동안 쌓아온 선린관계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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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