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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특검팀은 아직 당선인을 조사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당선인 조사설에 대해 부인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당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는지 조사방식이 결정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이명박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특검이 결정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특검팀도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즉 "아직 조사 안해"의 정확한 해석은 "조사할 생각이 없다"인 듯 싶습니다.

물론 현 최대 권력자인 이명박을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실제 이명박이 응할지도 미지수고요. 하지만 특검팀과 이명박 모두에게 '직접 조사'는 추후 논란의 싹을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든 안나오든 절차상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요. 직접 조사 없이 끝나는 특검이라면 또다시 정쟁꺼리를 제공할테고 결론없는 소모전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BBK에 관한 조그마한 단서가 나오면 또다시 공격꺼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더 커지니까요. 특검팀의 눈치보기식 태도가 아쉬울 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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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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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됐다. 방화로 추정된다고 한다.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추후 책임추궁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꼭 일만 터지면 몇몇에 책임만 물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듯이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이 또다시 바보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번 이천 화재사건도 노무현 탓이라고 하더니 이번 숭례문 화재도 당당히(?) 노무현에게 그 잘못을 묻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앞뒤 설명없이 무조건 밀어붙히는 그들의 애정(?) 행각에 이제 질릴 뿐이다.

숭례문을 개방할 당시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천 화재가 일어난 경기도를 도지사부터 시작해 시장까지 다 한나라당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세세한 내용을 따지지 않아도 총체적으로 봐도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한쪽의 탓으로만 모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책임 회피는 정말 한심하다. 그럼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선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버린 그들이 노무현 탓만 할 자격이 있던가. 그럼 그렇게 힘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 국민들을 불안해 해야 하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노무현 없이 한나라당이 어떻게 정치할지 사뭇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이명박 탓으로 돌렸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방어할지도 궁금하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다'를 비롯해 말바꾸기의 전형을 리얼리하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말이다.

2008/01/08 - [세상 읽기] - 한나라당, 노무현없이 과연 정치할 수 있을까?

- 아해소리 -


ps.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그 상징성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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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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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5일 탈당을 예고하고 설 연휴 전국 순회를 통해 세를 규합하겠다고 밝혔군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의 분당이 가시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민노당의 한계는 대통령 선거 경선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권영길 후보가 나서고부터이죠. 이미 어떤 외압 등이 아닌 정당한 절차의 대통령선거에서 2번이나 떨어진 권 후보가 다시 나오자 내외부에서 걱정어린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변화없는 민노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권영길 후보의 능력이나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지도자로서 모습을 각인시키지 못한 그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민노당이 이미 대선을 포기함은 물론 이후의 정체성 변화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 민노당 경선때 권영길 후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변화를 추구하는 민노당의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되고 이를 통해 추후 총선이나 정치 주도권싸움에서 일정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처구니 없었고 결국 3%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민들은 말합니다. 성향으로 따진다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자신들을 변화시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을 지지하고 맙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분당 가시화 사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안에 어느 특정 계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자주파에 대해서 솔직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간 노선과 정책이 당원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총선을 위한 기득권때문에 그 줄을 놓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어이없지만 이후에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더욱 한심할 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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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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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자와 취임하는 자. 물론 후자가 현실적으로 파워가 더 세다.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물러나는 자는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는 현직이라는 점이다.

노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난 여기서 거꾸로 인수위의 오만함을 엿봤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거부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권리에 대해 아직 취임도 안한 측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인수위는 지난 대선 결과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말하며 이를 배경으로 희한한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아군인 조중동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그 정책들을 점령군 입장으로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자는 겸손하라고 인수위에 말하지만, 인수위는 이미 그 권력을 십분 활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축소가 기껏 비정규직인 별정직이나 계약직들만 자르는 수준에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고, 조사만 10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운하는 기여코 청계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임기안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우기고 있다.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수준에서 그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일관의 정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고 안아무인식 비난이다. 청와대나 통합신당에 논의가 아닌 무조건 "새 정부 출발을 축하해달라"는 식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수위는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이명박은 당선인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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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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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에 실린 기사다.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도 문제지만 이를 정보 보고로만 올리고 침묵한 언론들도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일까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면 1면 톱으로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사설도 몇 개 나오고 분석기사까지 나왔을 것이다. 이명박이 말하니 조용하다.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한 기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기사를 타 매체에 넘겨야 하는 마음은.. 한심한 나라다.. 언론탄압 운운하지 말고 스스로의 검열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 아해소리 -



----------- 해당 기사  -----------

정동영 후보가 미친개? 여전히 가벼운 이명박의 입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말실수가 잦았다. 많은 말실수 중에서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굳이 밝힌다면 인도의 간디와 국내의 ‘안창호씨’를 존경한다”라고 답한 것이나, 현대건설 재직 시절 외국에서 근무한 이야기 도중 “현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라고 말한 것이 압권이었다. 

당선이 되고도 그의 말 실수는 계속되었다. 당선 직후인 2007년 12월22일 측근들과 서울 삼청동 안가에 위치한 테니스코트에서 테니스를 한 당선자는 휴게실에서 자문교수단·측근·기자들과 함께 단팥죽을 먹으며 텔레비전 대선 토론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토론회 당시 정동영 후보의 공격을 잘 참으셨다’는 측근의 말에 “그래야지. 미친개가 문다고 나까지 같이 대꾸해서야 되겠나”라고 답했다고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회사에 정보 보고를 올렸다(나경원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를 미친개에 비유한 문제가 많은 발언이지만 이 발언은 기사화되지 못했다. 현장 취재 기자는 분명 정보 보고를 올렸지만 언론사 내부의 ‘게이트 키핑’ 과정을 거치면서 묻힌 것이다. 대통령 후보도 아닌 당선자의 말 실수이기에 더 문제 삼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언론사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이 ‘침묵의 카르텔’을 참지 못한 한 기자가 정보 보고를 보고 <시사IN>에 이 당선자의 문제 발언을 제보해왔다. 기자가 기사를 쓰지 못하고 다른 언론사에 기사를 제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씁쓸한 마음으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히 문제의 발언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현장에는 없었지만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문제의 발언을 추적해 12월27일 드디어 기사를 썼다. 특종을 놓쳐서 안타까웠지만 아직 기자 정신이 살아 있는 언론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다행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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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