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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 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하면 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이다.

그런데 이거 말 장난이다.

우선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름 없다. 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기함에 따라 사실상 고용조차 안정적이지 않다.

고용부가 제시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각 기관이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자칫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악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노동계 역사가 증명한다.)

결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받게 되는 불편부당보다 우선은 대량해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근로자, 제주지역학교 급식 종사원 등의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진짜 말장난이다. 비정규직의 보호체계를 만들어놓지 않고, 기관에 "우리는 대충 단어 만들어 놨으니 너희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노동자를 콘트롤하는 것이 괜찮게 보여지면, 기업들도 이를 따라할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옥죄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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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올해 '박종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택배 노동자가 자살했다. 왜?

택배노동자들과 1년여의 협상 끝에 수수료를 건당 30원을 올려주기로 했던 대한통운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30원. 이때문에 한 목숨이 세상을 등졌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노동자가 말이다. 이 사람은 광주지사에 있었는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본사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의 한 국회의원이 본사 간부에게 물었단다.

"왜 개입하셨는지요? 수수료를 30원 올리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가나요?"

이 간부는 답했다고 한다.

"광주지사는 독립채산제라 본사와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화물연대 소속이라 그렇다"

30원 올리는 것 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이 29일 횡렴혐의로 구속됐다. 횡령액이 무려 131억원이다.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609차례에 걸쳐 부산지사 직원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했다고 한다.

30원 올리는데 1년의 기간이 걸렸고, 그마저도 화물연대 소속이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대한통운이, 그 사장은 버젓이 131억원을 개인돈으로 썼다.

참 좋은 대한민국이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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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