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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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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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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등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사용안했던 최루탄을 이명박 정부가 10년만에 다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어느 블로거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30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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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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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래시계속 검삳의 실제인물...욕도 많이 먹지만 나름 한쪽에서 좋게 평가받기도 하는 홍준표 의원....대선출마를 선언했던가....

전 대통령에게 인사차 들리는 것이야 좋지만 큰 절까지야..왜 이리 보기가 거북한지 원..

오늘이 설날이던가???? (삐닥한 아해...ㅋ)

-아해소리-

/사진 출처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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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명지대 캠퍼스에 세워질 것이라는 소식에 명지대측이 ‘오보’라고 밝혔다.


명지대 주상호 대외협력처장은 19일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기사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이후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주상호 처장은 “YS측도 확인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임당시 자료를 대학 측에 보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YS기념관’설립은 지난 19일 세계일보가 이수성 전 총리의 말을 빌려 명지대측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김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보도했었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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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쌀은 협상대상에 넣자는 미국측의 요구에) '한미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라'고 얘기했었다"


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한 말이라고 한다. 김본부장과 미국측 대표와 이야기를 한 자리를 보지 못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과연 김본부장이 당당하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솔직히 대통령이라 말하기도 싫다)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한 말이다.


"저는 그동안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 12월 9일...우루과이 협상단이 '쌀 개방 불가'를 공언하며 스위스 제네바로 떠난 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에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때, 기자들이 개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클린턴과 쌀 이야기를 한 적 없다"라는 엉뚱한 답변만 내놓던 김영삼이었다. 이때 알아봤어야 했다.


협상단장인 허신행 농림부 장관은 미국 농림장관에게 농민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 농민 1만5000명과 한국 농민 600만 명 중 누가 더 보호돼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쌀 개방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점진적으로 수입을 늘릴 것'으로 타결됐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농민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을 믿고는 싶다. 그러나 웬지 믿었다가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배신감'이란 감정만 또 가질 듯 싶다. 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현실을 진실을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지조차 빼앗은 행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결정지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하기까지 하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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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