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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으로 국민에게 하도 많은 비난을 받아서일까. 정부가 20일 발표한 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조의 표명이 절묘하다.

20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다만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사실 애매하다.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한정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망자'에 대한 예는 갖추지 않고, 상주에 대한 예만 갖춘 희한한 모양새다. 이해는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 보수 단체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현실적인 남북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가뜩이나 레임덕 상황이 심해지고, 보수 단체들마저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괜한 조의 표명은 등 돌리는 차원이 아닌 아예 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계산도 셈을 안해볼 수 없다. 김정일에 대해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북한 자체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이 없을 경우, 추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문단도 그렇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지만, 민간에게 넘김으로서 자연스럽게 조문단을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공식은 아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과 정혼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민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절묘한 조의 표명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직접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조의 표명이 없었다고 반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상황을 고려해 이해할 것인지.

그나저나 이조차도 반발하는 보수 단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익을 해하는 결정도 아닌데. 국익을 해하는 한미FTA 통과에 대해서는 입에 지퍼달고 있으면서.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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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영화감독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 한국영화기술협회 (사)한국영화기획협회 (사)한국영화음악작곡가협회(사)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한국영화인원로회 (사)한국영화다양성협의회

이 9개의 영화단체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자으 해임을 반대한다고 나섰다. 심각하게 부당한 일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을 흔들고 영화계의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일단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문화부가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한 영진위원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와 불신만 키우는 일이다. 우리 영화인들은 이 일이 심하게 부당하며, 문화부가 영진위를 흔드는 것이며 영화계를 더욱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거듭 단정한다. 더구나 문화부가 위원장 해임의 사유라고 내세우고 있는 핑계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정부 수준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인가를 의심케 한다. 어느 부분에서도 위원장이 법적, 행정적으로 책임져야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는 특정 단체의 마구잡이 주장과 그것을 부풀리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 진위와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의혹을 모두 사실인양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여론재판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여론이라는 것조차 불순한 목적을 가진 쪽에서 조작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셈이니 과연 문화부가 무엇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문화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인가? 되돌아가려는 것인가? "

좋은 말씀이다. 단 첫 줄만. 임기를 보장하라는 말은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문화예술계 수장들이 줄줄이 잘려나갔을 때 나왔던 말이다. 그때는 조용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 이렇게 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도 위원장이 법적,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는 특정단체~"라는부분은 이미 실체가 많이 드러났는데, 소식이 늦은 이들의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차라리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가 낫다. 적어도 그때는 인식의 자유, 사고의 자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확증되지 않은 자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위원장을 해임하고, 영진위와 영진위 위원장의 자리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린다면 영진위 파행의 책임은 철저히 문화부의 것이고 더 나아가 문화부 파행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영진위원장의 진퇴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사람을 들여오고 내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기관의 역할, 정부의 영화정책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닥쳐올 파문과 파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문화부가 지금 무슨일을 하려는 것인지 신중하게 돌아보며, 스스로 영화계 흔들기와 분열의 중심에 서려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반박할 부분이 그다지 없다. 완벽하다 못해 나도 호응하고 싶다. 단 해임 대상이 조희문이 아니라면 말이다. 과거 진보 인사들이 줄줄이 잘릴 때 이런 소리 했으면 오죽 좋겠냐만은, 문제가 많은 위원장이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완벽한 논리(?)를 구사하며 반박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게다가 이번 사퇴는 문화부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조 위원장에 대한 여론의 힘이다. 여론=문화부 라는 공식은 어디에서 성립하는지 원.

조 위원장의 해임 여론이 거세게 나온 것은 조 위원장이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조 위원장은 칸국제영화제에 참석 중 심사위원들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작품의 선정을 강요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또 조 위원장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월에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새 독립영화 전용관 시네마루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3월에는 영화인 1600여 명이 조 위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저 9개 단체가 뿌린 보도자료의 실제 반영이다. 기껏해야 매일경제, 스포츠월드, 한국일보 등만 반영했다. 찌라시 같은 빅뉴스나 독립신문은 빼자. 미디어 오늘과 한겨레는 거꾸로 이같은 보도자료를 낸 보수영화단체를 비판했다. 한마디로 언론사들도 어이없다는 것이다. 제발 뻘짓 좀 그만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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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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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사람의 생은 언제가 끝난다. 이를 거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제 역시 결국은 생을 마감했다. 사람들의 생은 모두 똑같다. 그러나 역시 사회적으로 그 이름을 남기는 이들의 죽음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매월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했다. 매년 자살이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했지만, 올해처럼 충격적이고 사회적 여파가 큰 죽음의 소식은 없었다. 누구의 탓을 하지는 못한다. (뭐 일부 죽음은 한 인물에게 돌려도 될 듯) 단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노환으로 선종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 자택에서 자살

2009년 4월 27일 배우 우승연 자택에서 자살

2009년 5월 22일 배우 여운계 폐암 사망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 심장마비 사망

2009년 7월 12일 산악인 고미영 히말라야 탈환 후 하산하다 사망

2009년 8월 4일 수영 선수 조오련 심장마비로 사망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서거

2009년 9월 1일 배우 장진영 위암 사망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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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수구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이 땅에서 지우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정치인 지지 모임의 회장을 맡은 한 인간의 견해일 수 있지만, 아해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땅의 적잖은 수구 세력들의 입장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여옥을지지하는모임(전지모) 최정수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지모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씨의 국가내란죄성 발언에 대한 전지모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은 분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최대한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은게 사실"이라며 "김대중씨도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하라. 그러면 또한번 한무리들의 굿판이 경복궁 앞에서 벌어져 또 한명의 자살열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정권에 항거하라고 하는 김대중씨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국민 앞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은덕을 베푼 북한으로 돌아가 편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화합을 주장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하고 더 나아가 현 정권에 저항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김대중씨는 국가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여옥 의원도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인간 노무현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벼랑끝전술'하듯 구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에야 열렬히 사모한다며 '노사모당'을 자처하는 민주당, 딱하다"며 "어느 네티즌의 댓글 그대로 '별거한 남편 내치더니 죽자마자 보험금 챙기러 온 아내'와 진배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또 보수논객 조갑제씨도 '조갑제닷컴'에서 '호남인들의 선택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마사태 등을 거론하며 "경상도 출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적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통성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국체 변경을 뜻한다. 따라서 김대중씨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가변란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땅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민주화 10년'은 과거 군사 정권과 같은 시기로 회귀하려는 이들에게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한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으니, 그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셈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근거(?)로 화합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화합을 실질적으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이다. 상대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장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만 연 현재의 집권 세력이 모두 열지 않는 이상, 화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화합은 상대가 없어지지거나 무조건 항복해 자신들의 말만 따라오길 바라는 것인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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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