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잠깐 딴지를 걸고가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나요? 전 여기에 의문을 듭니다.

사람들은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쓸 곳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죠. 대학 1학년짜리 후배가 한달 휴대폰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니 말입니다. 주말에는 여가를 즐겨야죠. 무슨무슨 날에는 이성친구 선물 해줘야죠. 직장인들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고, 그 과도한 소비 성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 곳이 많다고만 투덜거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력의 부재인지 행정력의 부재인지 쓸데없이 새는 세금부터 시작해 (여기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비롯해 국회에 쏟아붓는 쓸데없는 돈도 포함됨) 혈세 투입된 은행들의 돈 축제를 잡지 못하는 것을 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는 일부 회장님들의 행태까지 똑바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마치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급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한 아무리 경제를 외쳐대는 대통령 나와봐야 쓸데없어집니다.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잡아놓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나요.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이 기업 편의 봐주며 국민들 주머니돈 가져가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느 손을 들까요?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경제 대통령은 결국 선성장 후분배를 선택할 것이고, 선성장의 수혜는 세칭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없는 자'들도 분배의 혜택은 받겠죠. 하지만 그 분배에서 떨어지는 몫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 한바퀴 돈 후 약간의 콩고물이 묻어있는 '분배의 혜택'일 뿐입니다.

마치 혈세 부어 살린 은행들이 소속원들에게 엄청난 연봉과 성과급을 주면서, 정작 고객들에게 이자 인상은 찔끔한 후 생색내기하는 식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정치 대통령을 바랍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정치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 말입니다.

- 아해소리 -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


 

삼성 "8천억 내놓겠다"
론스타 "1천억 내놓겠다"
현대 "1조원 내놓겠다"


검찰 조사가 들어간 기업들이 하나같이 '방안'이라고 내놓은 말들이다.


겉으로야 검찰조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돈 줄테니 잘 봐주세요"라는 선처용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위법행위를 했으면 일단 처벌을 받고, 그 이후 대국민 사과등을 통해 기금을 내놓든지 사회복지 활동을 해도 늦지 않을터인데, 모두 검찰 조사중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내놓는 것이다.


세 회사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검찰을 '앵벌이'직 하는 단체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손을 대면 천문학적인 기금이 나온다" 이런 공식이 나오니 말이다.


물론 검찰측에서는 이러한 기금과는 별도로 엄정히 수사한다고 말했지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 그것은 삼성이 전례를 남겼고 (어느 때부터인가 삼성에 대한 검찰조사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론스타나 현대 역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 일반적으로 평가한다.


당장 전경련의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상한 말을 했고, 대한상의나 경총 역시 모두 "현대가 어려운 결단을 했다"라며 "이러한 현대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바란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꼭 이 말이다. 죄가 있어도 거액을 돈을 내놓으면 '노력'이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위법행위'가 된다.


이번 현대의 1조의 사회기금을 이끌어낸 검찰의 '칼끝'이 만일 무뎌진다면, 이후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마다 검찰은 검찰 깃발을 버리고 스스로 '앵벌이'임을 자처해야 할 것이다.


-아해소리-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