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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 주변 공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모두 신의 직장이지만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보면 볼 수록 진짜 신의 직장이다. 일각에서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말한다. 또 어디서는 국세청 위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위에 금감원이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무소불위다.

어느 기사를 보니 세 가지 거대한(?) 장점이 있다.

첫째 연봉이 높다. 직원 1500명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다. 근무한지 15년 쯤 되면 억대 연봉자다. 6급 22호봉 공무원 보수는 연 5000만원 정도다. 9급으로 들어와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음은 노후 보장이다. 국장급 직원이 금융권 감사로 나가면 4~5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금감원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노후 보장이 끝난 셈이다. 세번째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 외환 위기 당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대 감독 기가룰 통합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견제는 없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그런 이후 예산, 인사 등이 정부 감독에서 벗어났다.

그 금감위가 이번에 사고를 친 것이다.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다. 서민들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들이 이에 대한 책임없이 도리어 서민을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한 셈이다.

많은 돈을 벌고 노후가 보장되고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질 일은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눈에 서민들이 보였을까. 자신들의 삶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굳이 낮은 자들과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요즘은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무섭다.

- 아해소리 -

ps.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아침 금감원을 예고도 없이 찾아 질책했다고 한다. 2009년 자기가 자유롭게 놔주고 감시도 하지 않다가 또 뒷북을 치고 있다. 뒷북 정부 정말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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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개인통장을 판다고 한다. 흔히 '대포통장'으로도 불리우는 이 통장의 거래 특징은 과거 속칭 '업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본까지 주는 형태로 통장 한 개당 15만원이고 인터넷 뱅킹과 핸드폰 통보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25만원선에서 거래하고 싶다고 밝힌다. 또 이와 함게 이용할 핸드폰도 한 개당 25만에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대포통장에 대포폰까지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이들은 왜 통장을 사고 파는가.

일단 통장은 만들기가 싶다.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통장 자체를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통장을 인터넷을 통해 15만원에 판다면 많이 남기는 사업(?)이다. 게다가 통장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다.

그럼 왜 사는가. 당연히 범죄에 이용하기 위함이다. 게임 아이템을 속여 팔기 위해서일수도 있고, 거짓 물건을 보낸 후 대포통장으로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누굴 믿고 돈을 보낼 것인가.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측은  "금융실명거래 위반으로 매입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확실한 법령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도 "그런 매매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만 답하며 매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마디로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통장 거래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큰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그럴지는 다시 생각해볼 꺼리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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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