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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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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곧 죄인으로 사는 것임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 시대를 무탈하게 살아남는 길은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억울해서 행여나 몸부림이라도 칠 작심이라면 처절한 응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다 죽어간 용산의 주검들이 바로 그 명료한 증거입니다. 차마 땅에 눕지 못한 채 5개월 넘도록 냉동고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실체를 아프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린 영혼들 곁을 성벽처럼 지키려는 신부들조차 백주 대낮에 도로변에서 매를 맞습니다. 겨우 촛불 하나 거머쥔 시민도 모진 매를 견뎌야 합니다. 그 비열한 폭력의 손길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땅속 깊이 묻혀버렸거나, 세상 바깥 어딘가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리라 믿었던 감시와 통제의 정치가 스멀거리며 다시 대로를 활보합니다. 거짓 언론과 공권력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정책의 반문화적 행태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20년, 아니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영혼들의 몸과 영혼을 성찬처럼 먹고 마시며 힘겹게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는 이 거대한 역주행 행렬에 치여 와르르 무너져 갑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가치가 경제 논리로 환원되어 버린 세상은 물질적 탐욕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또한 증명해 보입니다. 수십 만년을 거쳐 완성된 결과가 이 산하인 것인데, 이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필코 사람의 탐욕을 채우고 말겠다는 개발욕망의 도도한 저의는 총보다 무서운 수십만의 삽자루를 치켜듭니다. 출세와 욕망의 좌표를 강요받는 우리의 아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는 더욱 깊은 난항을 거듭하고, 부자와 가진 자의 안락을 위해 서민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협력관계로 감격스럽게 전환되었던 남과 북은 순식간에 대립과 갈등의 익숙한 과거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극한 대립이 그토록 첨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정상은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언 땅 녹이듯 손을 잡고 포옹하였던 그 감격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의 오감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살얼음판 디디듯 참으로 힘들게 쌓아올렸지만 그 성과는 두텁고 튼튼한 감동 이어서, 남과 북이 다시 대립과 반목의 시절로 되돌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주행의 운전대를 거머쥔 이 정부의 걸출한 파괴능력 탓에 모든 화해와 평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덕분에 남과 북은 다시 불신과 대립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위협스런 전쟁과 긴장의 끈이 한반도 전역을 팽팽히 두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명백한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불행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무기력과 자괴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음악인이 놓여 있어야 마땅한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탐욕이 대로를 질주하는 이 거리에 서서 무엇을 노래해야 아름다운 가치가 배어 나오는 음악일 수 있는가? …… 이 밤낮없는 고뇌는 끝을 알 수 없는 꼬리를 물고 잇기를 거듭했습니다. 급기야 크고 작은 성찰을 거친 조심스러운 희망의 다짐들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일. 우리의 음악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상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노래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화해와 평화의 감수성을 지속 온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립과 충돌의 대북정책이 계속된다면, 그에 값하는 충분한 멸시와 조롱을 우리의 음악이 안겨 줄 것입니다.

 삼. 인간의 탐욕이 순리를 역행하는 자리에 우리의 음악이 놓이는 일을 거부할 것입니다. 개발욕망의 보무가 보란 듯이 파괴당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꿀 것입니다. 그 문명의 이기에 짓눌리는 꽃 한송이, 풀 한 포기, 미생물 한 점의 영혼들이 뿜어내는 신음소리에 섬세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사. 감시와 통제가 옥죄여 올수록 우리의 상상력은 더욱 풍성한 자유로움을 맛볼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결실이 음악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를 낱낱이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음악인이 이 고귀하고 숭고한 열정에 기꺼이 연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 선언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브레이크가 마비된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당장은 그 차에 뛰어들어 운전대를 빼앗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음악인의 뜻과 마음을 이 선언에 담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 음악인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음악인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2009. 7. 9
탐욕과 통제의 시대를 거스르는 대한민국 음악인 선언, 참여자 일동

10센치(권정열), 1984(김정민, 오수경), 49몰핀스(이일우, 성시영), DJ Wegun(디제이 웨건) HVO(박병기), Jerry. K(제리케이), Kebee(키비), Makesense(메이크센스), Rhyme-A-(라임어택), The Quiett(더 콰이엇), Verbal Jint(버벌 진트), 강민석, 강은영, 강인봉, 강일권, 강준일, 강태구, 강허달림, 강헌, 강현정, 게이트플라워즈, 경이, 계성원, 고상미, 고승하, 고형원, 고효상, 공격대(박종오, 박영순, 이민규), 곽기웅, 곽수환, 구미영, 구수정, 굴소년단(김원구), 권아신, 권오성, 그런지올스타즈(성낙원, 주현석, 강민우), 그림자궁전(이용), 극도(서재석, 장명환, 구자경), 김가영, 김가온, 김계영, 김광현, 김근영, 김나영, 김나은, 김남균, 김남선, 김동석, 김동원, 김두선, 김두수, 김마스타, 김말이, 김백찬, 김보성, 김봉현, 김상배, 김상원, 김성경, 김성만, 김성민, 김성한, 김소예, 김송, 김수미, 김수진, 김수현, 김수형, 김숙희, 김영, 김영국, 김영준, 김영환, 김용민, 김용우, 김용준, 김원중, 김윤희, 김은석(트리퍼 사운드 대표), 김은영, 김은옥, 김은희, 김의철, 김재욱, 김정균, 김정희, 김주리, 김준범, 김창남, 김창욱, 김창환, 김학선, 김학수, 김학준, 김현성, 김현수, 김형석, 김형찬, 김혜미, 김혜연, 김혜진, 김호철, 김화영, 김효정, 김희진, 꽃다지(민정연, 송미연, 이태수, 조성일), 나도원, 나인씬, 나폴레옹다이나마이트(나폴레용, 페드로, 싸이져, 윤수민, 최선생), 네스티요나(요나, 이용진), 노래공장(권영주, 이혜규), 노래를 찾는 사람들(한동헌, 문진오, 유연이, 송숙환, 신지아, 조성태, 최문정), 노병갑, 노윤정, 노은석, 노은아, 노이지(유거송, 김형기), 노희정, 누렁이(전장혁, 박호준, 박지원, 정재호), 더 문(정문식, 강우석, 오형석), 더 비스츠(나현주, 이동진, 김태화, 박성민), 덧, 데미안더밴드(장대원, 전명환, 이남경, 정헌섭), 데이드림(강경문, 유승재), 도둑새, 돌코, 라벤타나(정태호, 황정규, 정승원, 박영기, 정란), 란스(김은진, 이강토, 이종화), 로다운30(윤병주, 이민우, 김락건), 로로스(도재명, 최종민, 진실), 로켓다이어리(함병선, 박정호), 루나틱(이재영, 임준규, 정효진), 루네, 룩앤리슨(김미숙, 이정민, 유연민), 류금신, 류덕훈, 류수곤, 류승현, 류형선, 류형수, 리턴 보이즈(엄태화, 박병진, 이대웅, 김용수), 마도원, 마제(김형군, 박미진, 김한솔, 김지홍, 최태연), 마하트마(윤종갑, 정경헌, 한승주), 말로, 매드 루스터(김가온, 손건호), 목진호, 문건식, 문수정, 문홍주, 미스티블루(최경훈, 정은수), 민경현, 민세홍, 민찬홍, 바드(박혜리, 김정환, 윤종수, 조준호), 박강수, 박경민, 박문수, 박문옥, 박범태, 박병운, 박상준, 박성환, 박신영, 박신영, 박우진, 박윤정, 박은봉, 박은석, 박은정, 박정용, 박종화, 박주혁, 박준, 박준석, 박준혁, 박창건, 박태승, 박태영, 박한규, 배런, 배일동, 배호연, 백금렬, 백대웅, 백창우, 백현주, 밴드 날(김수욱, 민덕기, 박진석, 이장희), 보드카 레인(주윤하, 안승준, 이해완, 서상준), 복태, 불길한 저음(박다함, 홍철기, 최준용, 김곡, 장여사), 블랙 홀(주상균, 정병희, 이원재, 이관욱), 비바소울(김주완=주드), 비스윗, 빈옥산, 사이, 새크리파이스(김세훈, 권오상, 정승범, 정영신), 생각의 여름, 서경희, 서기상, 서승현, 서정민갑, 석준, 선영욱, 성기완, 성보나, 성시권, 성유진, 세임올드스토리(김선운, 이진우, 육심현, 한상필), 센티멘탈 시너리, 소리지기(김유호, 황승미, 이윤희), 소리타래(김학수, 예재창, 우성민, 조원주), 소은규, 소히, 손병휘, 손현숙, 송기정, 송순규, 송영주, 송은지, 송재경, 수니, 스윗 게릴라즈(양정모, 한상주, 홍순기), 스트리트 홀(이은주, 고은혜, 김보라, 이하정), 스파이키 브랫츠(서재석, 박병선, 우정호, 이동훈), 시메트리(유정식, 박가은, 김태윤), 시티엠(강형찬, 황진영, 이욱용, 최현근, 이원경), 신동근, 신동민, 신동일, 신설희, 신은경, 신재진, 신현석, 신현정, 신희준, 아이러닉휴(김지훈, 이영탁, 현경미, 조인수), 아일랜드시티(정연수, 이보령, 엄상민, 서아름), 아폴로18(최현석, 김대인, 이상윤), 안대천, 안석희, 안치환, 안현순, 앨리스인네버랜드(조윤정, 최진경, 박진우), 양정우, 언니네이발관(이석원, 전대정, 이능룡), 엄기현, 에브리싱글데이(문성남, 정재우, 유효준), 연영석, 옐로우푸퍼(윤창근, 정재윤), 옐루이즈(선종표, 변성재, 김종헌), 오나영, 오딘(김도수, 이희두, 박용희, 박종호), 오용록, 오종대, 오주환, 옥상달빛(김윤주, 박세진), 올드피쉬, 와이낫(주몽, 김대우, 손말리, 서동혁, 황현우), 요조, 우리나라(강상구, 지정환, 백자, 한선희, 박일규, 이혜진, 이광석), 우주히피(한국인), 유기문, 유수훈, 유신애, 유찬모, 윤미진, 윤민석, 윤준호, 윤호준, 은하는반성중(단편선, 박장미), 이디라마, 이모란, 이민환, 이범준, 이상영, 이상은, 이성원, 이소영, 이수정, 이수진, 이승아, 이아라(김경주), 이연, 이영국, 이영훈, 이용주, 이원경, 이재원, 이재원, 이정열, 이종수, 이준, 이준석, 이지상, 이진원, 이창선, 이현숙, 이혜진, 이희승, 임미현, 임선호, 장인종, 전경숙, 전경옥, 전국비둘기연합(최승원, 김동훈, 박영목), 전인권, 정란경, 정마리, 정민아, 정보형, 정송희, 정승화, 정윤경, 정재영, 정재호, 정진호, 정태춘, 젠틀레인(서덕원), 조경자, 조계연, 조병범, 조성우, 조수아, 조영신, 조원희, 조월, 조익래, 조일동, 조정래, 조희정, 주현신, 지민주, 지정남, 차명진, 차수연, 차우진, 차유정, 차효선, 천현식, 최경숙, 최규용, 최민우, 최상인, 최상화, 최성문, 최소영, 최수정, 최영호, 최용석, 최우준, 최유준, 최정배, 최지선, 최지호, 최창남, 최태현, 카운티(김덕호, 김영호, 윤상기, 허영택), 카피 머신(방주원, 김단), 캐비닛 싱얼롱즈(김목인, 이동열), 코코어(이우성, 황명수, 김재권, 정지완), 퀸즈 네스트(안성균, 사승환, 윤정근, 김성균, 최주호), 크리스탈 레인(김수정, 이수진, 홍세존, 전해일, 김상헌), 키르키스타(백지훈, 송남현, 조언규), 킹스톤 루디스카(최철욱, 오정석,이석율, 정재현, 김광현, 석지완, 박상흠, 서재하), 타루, 타카피(김재국, 김태일, 김남규, 이성식), 트램폴린(차효선, 김나은), 파이어 스톰(이하석, 이세욱, 함경복, 조진만), 펑카프릭 부슷다(임지훈, 김문희), 페일 슈(변준섭, 박태성), 폐허, 폰부스(김태우, 박한, 이상민, 최민석, 홍광선), 풍경(송봉주), 프로펠라21, 플라스틱데이(신선호, 서호성, 김윤범), 플라스틱피플(김민규, 윤주미), 하이미스터메모리, 한강의기적(주영찬), 한동준, 한영기, 한음파(박종근, 백승엽, 이정훈, 장혁조), 한찬희, 한현동, 한희정, 함현상, 해오, 허창렬, 허클베리 핀(이기용, 이소영, 김윤태), 헌터스문(지주현, 최재원, 이경원, 이희두), 현미, 홍동표, 홍수진, 홍순관, 홍원표, 홍정의, 황경선, 황규석(다다뮤직/타운홀레코드 대표), 황병구 황보령=SmackSoft(황보령,정현서,박종근,김헌덕,박진선), 황현호, 황호준, 휘루, 흐른, 희망새(조재현, 이은영, 이정아, 정윤희, 차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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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심의 : 심사하고 토의함.

개인적으로 심의라는 단어에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원 뜻은 '심사하고 토의함'이라고 말하지만, 검열과 그다지 큰 차이없이 사용된 것이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당시 동아리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도 '등록제'냐 '허가제'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을 떠올랐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몇 명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등록만 하고 추후 판단은 그 모임과 그 모임을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학교의 판단에 맞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결론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허가제'로 끝났다. 아직 고등학생이란 신분은 미성숙하고 가치 판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고등학교 당국의 '동아리 심의'는 동아리 사이에서도 공인동아리/비공인동아리로 나뉘었고, 지원부터 차이가 달랐다.

그런데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아해는 오랜만에 다시 '심의'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됐다. 물론 대학에서도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심의'라는 말은 여전히 아해와 부딪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때 느낌 '심의'는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영향이 더 많았고, 의외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 넘어갈 수 있었기에 머리 속 깊이 '검열'이란 단어와 연관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2000년을 넘어가면서는 군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심의'와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다). 정권이 바뀌어서일까. 이제는 그러했던 '심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와 나의 인생에 침범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요계를 보자. 갑자기 노랫 가사에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뮤직비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상영을 못하는 것도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간 동방신기 '미로틱'은 뒷북을 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정을 하고, 다 듣고 안무까지 따라하는 비의 '레이니즘'은 가사가 야하다고 한다. 이미 다 벗고 나오는 방송, 영화, 공연, 잡지물이 넘쳐나는데 기준도 없이 노출이 다소 있다고 테이의 '새벽 3시' 뮤직비디오를 공중파에서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판정이고 케이블은 그대로 나간다. 이게 더 웃긴다) 빅뱅의 멤버 승리의 솔로곡에서 크랙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고 KBS에서는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심의 내용보고 알았다. 난 크랙을 속어로만 해석하는 심의위원들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백지영의 '총맞은것처럼'은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총은 되고 마약은 안된다는 것일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래말이 이상해서 바꾸라고 심의결과를 내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의식중에 '딴따라 노랫말이 바뀌든 안바뀌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대중 문화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이 더 뼈저리게 느꼈다. 대중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요에 억압이 들어가고 기준없는 심의가 이뤄지면 결국 이는 다른 문화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의'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수록 음악을 만드는 이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곳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에는 게임이다. 스타크래프트2에서 전투병용 갑옷 및 헬멧을 장착한 근육질의 사나이인 마린이 시가를 삐딱하게 물고 등장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때문에 보기 힘들 듯 싶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매체물을 통해 음주 및 흡연 장면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속에서는 "차라리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말 것이며 담배 포스터가 붙어있는 길거리는 다니지 말고, 하지원이나 송혜고, 이효리가 소주 광고를 하는 지하철 역사는 물론, 버스 정거장, 길거리는 다닐 생각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하나 나온다고 전 청소년이 담배에 맛들일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심했다. 그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사들은 징계에 처한다"라는 심의규정이 낫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2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법 관련 보도의 위법성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의의 근거는 우익수구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뉴스데스크 뿐만 아니라 '시사매거진 2580' 'PD수첩' '뉴스후'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위의 글을 쓴 아해의 성향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무슨 말 할지 뻔히 알 것이다. 하도 말해서 귀찮을 정도다. MB정권이 10년 경제도 말아먹다 못해 이제는 10년 민주주의까지 퇴보시키려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이명박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말이다.

아무튼 '심의'라는 말이 이 정권에 들어와 유독 거스리는 이유는 기준도 없고 말바꾸기는 기본이며, 무조건 억압하고 누르려 하며 입 막으려는 모습이 너무도 생생히 눈에 보여서, 이후 단순히 언론과 문화에만이 아닌 사회, 교육은 물론 국민의 삶 자체에 '심의'를 들이댈 것만 같다는 소름끼치는 느낌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의'가 국민 전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강부자 정권에서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껴나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서민들의 세금과 생필품 가격은 더 올려 어찌되었든 '있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정부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보인다. '심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심의'라는 단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 전에 누군가 메신저로 넘겨주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혹 저작권의 문제로 내려야 한다면 방명록에 남겨주시길. (남겨주시는 이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신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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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