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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나 보자. 출처는 한겨레21이다.
 

국방장관의 이상한 ‘원기회복’

3월3일 오후 5시40분, 국방부 기자실에 새로 취임한 이상희 국방장관이 나타났다. 그는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막 육군 5군단과 3·6사단 등 전방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길이었다. 그는 이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했다면서, 약간 흥분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오늘 GP(경계초소)에 가서 군단장부터 말단 초병까지 다 만났다. 예전에 아무개 장군이 한 말인데, 재향군인회 모임에 가서 예비역 200명 정도랑 악수를 했더니 기운이 빠진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을 안내하던 여군들을 불러 한 20여 명하고 악수를 했더니, 다시 원기가 보충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군이 여군을 보는 시선인 것 같아 씁쓸”

10분 남짓한 간담회를 마치고 이 장관은 다시 한 번 ‘현장’을 강조한 뒤 기자실을 떠났다. 그가 실명을 거론한 아무개 장군은 전직 군 수뇌부 인사 중의 한 명이다. 그 자리에 있던 군 관계자들은 내심 놀랐지만, 이 장관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군 최고 책임자의 여군에 대한 인식, 나아가 ‘공적 감수성’에 의문을 품게 할만한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인선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받다가 해명 과정에서 더 큰 파문을 일으킨 것도, ‘공적 발언’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 탓이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젊은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돌아온 터라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취임초 기자들과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편한 농담을 한 것”이라며 “절대 여군이나 예비역을 비하할 뜻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졸지에 군 수뇌부의 ‘원기 보충’ 상대가 된 여군들은 이 소식에 발끈하는 분위기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현직 여군은 “새 장관이 여군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여군의 사기를 치명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여성 장교는 “장관 개인 자질을 떠나 여전히 군이 전반적으로 여군을 보는 시선을 담은 것 같아 ‘아직도 우리 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다.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전직 장군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남성 문화’로 꼽히는 국방부의 위계에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친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친분을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희 장관은 “전략가이자 지침이 명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 스스로도 “군령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1년 군 생활을 하면서 군령 분야에 오래 있었다. 군정 분야는 별로 힘쓰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 군령 분야에서 느낀 것을 장관으로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강한 군대’와 ‘실질’을 강조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과 코드를 잘 맞춘 것으로 꼽힌다.

군 관계자들은 농담이라고 말한다.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 가슴이 군복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제로 퇴역시킨 군의식이 더욱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때였으면 아마 조중동의 공격으로 낙마했을텐데...힘 있는 언론을 아군으로 삼은 이명박 정부는 뭘 해도 용납딜 듯 싶다. 여군들은 국방장관과의 악수도 조심해야겠다. 원기 뺏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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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의견을 자세히 보면 '대체복무제'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이를 시행하고 관리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우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기존에 현역 입대 대신 존재하는 여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한심한 눈빛으로 여러번 쳐다봤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바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그 제도만 잘 다듬으면 괜찮은 제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의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혹자는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은 간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병인하는 것보다 구르고 총쏘고 밤새 행군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도의 체계성 그리고 관리의 확실함만 담보된다면, 그리고 그 담보된다는 믿음을 정부가 준다면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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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정치언론과 퇴역장성 모임 성우회가 야단법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언급한 내용가운데 몇몇 표현을 문제삼아 군을 비하했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문제가 삼는 부분은 대략 이렇다. ①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것입니까?"②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첫 번째 부분은 전직 장성들에겐 불쾌한 직설적인 표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냉정히 한번 생각해보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군의 장성수는 2005년 현재 1만명 대비 6.4명으로 5명 안팎인 미국보다 높다. 미국은 장성수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 장교의 수도는 약 65,000명인 반면, 프랑스와 독일의 장교인력은 2002년 현재 38,000~-40,000명 수준이다. 이렇게 양과 질에서 우수한 상층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뭐가 그리 잘못됐다는건가?


두 번째 ‘군대에 가서 몇 년 씩 썩히지 말고’도 군복무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으로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평균남자라면 대학4년, 군복무 2년을 거쳐야 하니 27,28살에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 아무리 빨라야. 사회적 성년이 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원 2년, 외국 연수 1,2년을 보태면 30살이 넘어서야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을 거쳐 온전한 가장으로 자립하는데는 30대 중반이 돼도 턱없이 모자란다. 온전한 성인으로 자립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현실을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란 표현에 빗대 사용한 것이다.


군대에서 썩는다는 표현, 기분나쁘지만 일리가 있다. 필자는 20여년전 27개월간 군복무를 마쳤다. 필자의 또래들은 입영일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입대하기 까지 몇 달, 심지어는 한해를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역을 해도 바로 복학을 할 수 없었다. 여름학기 졸업을 인정해주는 학교도 있었지만 일률적으로 휴학했던 학기에 맞춰 기다리게 했던 학교도 적잖았다. 20대 청년시절의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것이다.


성우회를 구성하고 있는 고급 군사관료들이 사병들의 어려움을 배려했다면 군대에서 썩는다는 소리는 안나왔을 것이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편으론 반미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군부대 생활인 카투사를 원했는지는 잘 알것이다. 그동안 한국군 부대의 인권유린이 미군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성우회 회원인 전직 장성들이 현직에 있었을때 좋은 군대를 만들었더라면 군대에서 썩는다는 불쾌한 소리가 나왔겠는가. 국민과 국군장병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그대들부터 무릎끓고 그동안의 산더미 같은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해야한다.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할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방관하고 군대내에서 각종 의문사가 발생하고, 사병의 인권이 유린당했을때 고명하신 장군들이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병사들은 장교들의 사병(私兵)노릇을 하지 않았던가. 온갖 사적인 심부름, 논문대필, 자녀 가정교사, 골프, 테니스 레슨 등등. 한 언론매체는 사병화의 단적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하부대를 지도·감독해야 할 군 최상급 기관인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휴일날 이곳 간부들이 자주 찾는 서울 태릉 남성대 골프장에는 군용차들이 즐비하고, 징발된 운전병들은 거의 낮 시간에 주차장에서 ‘주인’들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들에게는 따로 휴무, 토·일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다. 또 평일에도 군 장성들이 회식을 하면 군에서 정한 취침시각인 밤 10시를 넘겨서도 대기해야만 한다. 국방부 구내 새벽 헬스클럽과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를 찾는 장성들을 위해 운전병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성을 모셔오기도 한다. 국방부 합참의 장성 차량 운전병은 130여명으로 1개 중대 병력이다. (한겨레, “군대 온게 ‘간부 따까리’ 하러?”,2005.6.22)


이후 군생활의 시간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온갖 대책이 나오는 것도 ‘썩는다’는 고약한 표현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들어 나온 △ 2007년부터 e러닝을 통해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의 학점취득 가능△병영 인근대학 강의 수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진병영문화비전 등을 보면 군생활로 인한 공백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곤혹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군대의 공부방, 독서실화는 국방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고육지책 아닌가. 성우회 사람들아 제발 병사 팔아먹지 말기 바란다. 성우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항의문 원문도 없더라. 군인답게 화끈하게 의사 표시하기 바란다. 뒤에서 염장 지르지 말고. (이글은 전적으로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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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글이다. 전적으로 개인의 견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위치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개인의 의견일까. 이렇게 퍼와서 블로그에 올린 이유도 전적으로 이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군의 최고위급으로 있을 때, 정말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지 못하고 기껏 청탁인사나 사단장실 넓히기에만 골몰했던 이들이 아니던가. 위에서도 거론되었지만, 군 의문사가 있을때마다 개인보다는 군명예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입막음을 시도하고 쉬쉬 거렸던 집단들이 이제 자신들이 사병을 위한답시고 나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군대는 사회와 다르다. 그러나 또하나의 사회다. 군은 전쟁을 위한 집단이며 이를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이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성우회가 진정한 군대의 발전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나서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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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사진 설명> 8일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장병들이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의 방문에 앞서 경례연습을 하고 있다 -> 복구 작업 그냥 하게 놔두면 안되겠니..






            


<사진설명>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18일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를 방문,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장병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일상적 군대 방문이 아닌데..웬지 기분이 찜찜하군.



            



18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수해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피해현황을 듣고 있다 -> 뒷짐 지시고...많이 힘드신 듯




            




<사진 출처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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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TAG 군대, 수해


 
 
 
 
사람들은 묻는다.

기다릴 수 있겠냐고..

기다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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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