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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김영후 병무청장 때문이다.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으로부터 군 면제를 위해 고의로 생니를 뽑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의 입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청장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한다고 공식 의견표시를 하니까 그 다음에 (MC몽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며 "(나이제한을) 악용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MC몽 측 반박이 나와야 하는 법. 소속사인 아이에스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무근이며, 현재 군대 갈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차례 병무청에 말했다고 한다. 방법만 되고 싶다면 MC몽이 기자회견 (정확히는 그냥 입장 발표회)에서 말했듯이 군대에 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MC몽은 고의 발치 혐의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유죄가 되기 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나이이기에, 한마디로 통과된 셈이다.

여기에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할 정도다. 이는 유승준 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거기에 비견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고의 발치 혐의'에서 영역 확대를 해서 면제를 받으려 한 수많은 행위들에 대해서까지 이미 MC몽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계 관계자들이나 언론, 그리고 네티즌들이 제시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다.

"군대에 갔다오면 용서해줄께"다. 이는 이미 송승헌, 장혁 등 모든 연예인들이 죄를 사하게 된, 입증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MC몽도 이를 통해 몸 깨끗히 하고 연예계에 컴백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내주면 된다. 물론 법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나쁜 선례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도 본인의 의도하면 어느정도 절차를 걸쳐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기자고 하는데, 무엇을 망설일까. MC몽에게도 좋은 기회이고,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도 바꿀 수 있으며, 군 차원에서도 이를 활용해 홍보 방법도 있을텐데 말이다.

그냥 군대에 보내자. 온갖 편법으로 국회의원 보호하고, 위장전입도 대통령부터 하기에 봐주는 나라에서 이깟것 하나 해주지 못한단 말인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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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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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국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래서 노무현을 욕했고 참여정부를 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버렸다. '당락'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이는 '절묘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에 절대 과반을 주지 않았고, 50석도 불안하다던 민주당에 66석을 주어 비례대표까지 81석을 주었다. 비록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민노당에 2석의 지역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절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의 초라한 성적표일 뿐이다. 민심의 50%의 마음도 얻지 못한, 또 그것의 다시 반의 마음도 얻지 못한 이들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고 선관위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동과 기대를 갖게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결단이 '최저 투표율'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어차피 오늘 지나면 상전 노릇할 놈들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한 것이 현직 정치인들이다. 152석이든, 81석이든, 18석이든, 3석이든...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자기 '직업' 구걸하러 온 놈들일 뿐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정작 그 축제를 준비하는 머슴들이 건방지게 주인 운운하며 실제 주인공들을 내쳤다. 축제가 망신창이가 되고 주인공들이 모두 무대를 떠나도 머슴들은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도 안되는 주인공들에게 어거지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졸라댄다. 사돈의 팔촌도 팔고, 조상도 팔고, 주변 사람도 팔아서 졸라댄다. 마음 약한 주인공들이 남아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이후 결과는 뻔하다.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머슴들이 무대에서 다시 지들끼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때 국민들은 투표를 할까. 물론 투표하지 않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만든 주인 노릇하는 머슴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들도 사라지고 '정치인'없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날 지 모른다.

4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버림의 선택'을 한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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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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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 그러나 돈은 많이 챙겨가는 국회. 진짜일까.

10년동안 국회의원 수당과 1년간 받는 연 금액을 알아봤다. 물론 여기에는 보좌관들이 받는 금액 등등이 모두 빠져있다.

그럼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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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998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2,251,000원이었다. 이게 2008년에는 5,200,000만원을 받는다. 인상률로 보면 무려 91.4%다.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동결시킨 적은 한번 있다. 바로 IMF기간이었던 1998년. 그 이후에는 꾸준이 올렸고 2002년에는 무려 32.5%를 올렸다. IMF기간동안 얼마나 목말랐을까. 추루 2006년도에도 25.2%가 올랐지만 이 기간에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기말 수당이 사라지고 이를 일반 수당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1년에 받는 총액을 따져봐도 인상률은 엄청나다. 1998년도에 68,256,300D원이었던 금액은 2007년에 106,708,000원이다. 9년동안 총 인상폭이 58%에 달한다. 내년에는 인상폭이 올랐으니 당연히 이 1년 금액도 더 올라갈 것이다. 고로 10년으로 할 경우 이 인상폭은 또 증가한다.

같은 기간 경총 자료에 따른 일반 기업 임금 인상률은 52.1%다.

이런 국회가 입법안 가결률은 국회 제안까지 따져도 30%가 안된다. 국회의원 제안은 20%에도 못 미친다. 물론 심의해서 통과안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아예 보지 않은 법안이 수천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가 일을 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도리어 삭감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늘린다. 자기들이 예산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감시 주체도 없다. 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거 말해야 씨알도 안 먹힌다.

국회의원도 끌어내려야 한다. 말도 안되는 법안 내거나 일 안하면 그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안 내봐야 지들 밥그릇때문에 거부한다. 남는 것은 선거인데. 이것도 인물 뻔한 애들 또 내세운다. 국민들도 또 그 말빨에 먹혀 찍는다. 어이없지만 현실이다.

내후년 우리는 또 이런 기사를 볼 것이다. "일 안하는 국회 수당 또 상승"..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 기사의 뒷부분만 보면서 "어 우리 수당 인상됐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심한 국회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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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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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됐다. 방화로 추정된다고 한다.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추후 책임추궁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꼭 일만 터지면 몇몇에 책임만 물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듯이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이 또다시 바보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번 이천 화재사건도 노무현 탓이라고 하더니 이번 숭례문 화재도 당당히(?) 노무현에게 그 잘못을 묻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앞뒤 설명없이 무조건 밀어붙히는 그들의 애정(?) 행각에 이제 질릴 뿐이다.

숭례문을 개방할 당시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천 화재가 일어난 경기도를 도지사부터 시작해 시장까지 다 한나라당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세세한 내용을 따지지 않아도 총체적으로 봐도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한쪽의 탓으로만 모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책임 회피는 정말 한심하다. 그럼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선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버린 그들이 노무현 탓만 할 자격이 있던가. 그럼 그렇게 힘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 국민들을 불안해 해야 하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노무현 없이 한나라당이 어떻게 정치할지 사뭇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이명박 탓으로 돌렸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방어할지도 궁금하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다'를 비롯해 말바꾸기의 전형을 리얼리하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말이다.

2008/01/08 - [세상 읽기] - 한나라당, 노무현없이 과연 정치할 수 있을까?

- 아해소리 -


ps.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그 상징성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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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아래 내용은 경범죄의 종류입니다. 처벌에 관한 내용은 일단 빼고 종류만 넣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음..조금 황당한 내용도 있군요. 제가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조항은 있는데 과연 저 법을 가지고 처벌이 가능할까라는 내용입니다.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처벌을 안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거꾸로 저 법은 경찰의 실적올리기식 용도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과 사회는 변하는데 법의 변화는 느리군요. (하긴 국회가 매일 노니 원)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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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6호]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改正 1988.12.31, 1994.12.22, 1996.8.8>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1988.12.31>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등 신고부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출판물의 불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삭제 <1994.12.22>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8.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타인의 가축·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불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부안감조성)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消燈)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공무원 원조부응) 눈·비 ·바람·해일·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성명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미신료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지문채취부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 <1988.12.31>

45. 삭제 <1988.12.31>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총포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2.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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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