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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내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도로 주변을 지나다보면 도로주비내 불법 경작에 대한 경고문을 심심치않게 본다. 만일 그곳에 경작을 하게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몇 년이하의 징역을 처하겠다는 글이 써져있다. 그곳에 농작물 등을 심는 행위를 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땅도 없고 소일꺼리로 그곳에 조그마하게 농작물을 심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조경사업 차원에서 추진된 시의 정책에 사실상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런 안산시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구역이 몇몇 있다. 시정이나 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 없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는 곳만 정비하고 안보이는 곳은 '못봤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치 걸리는 놈만 '바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해 이러한 한 불법 농지를 신고한 적이 있다. 안산시에서 꽂아놓은 경고 팻말은 이미 주변 하수구에 쳐박혀 있고 그곳에서는 참 넓게도 버젓이 농작물이 심어져있었다. 민원을 제기했다. 돌아온 답변은 "올해는 첫 시행이고 계도기간이며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시점이 다 되었기에  내년에 확실히 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법치가 살아야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수확이 다 되어 뽑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계도 기간'이라는 타이틀은 법치에서도 어느정도 '여지'를 줄 수 있는 말이기에 "알았다"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1년 후. 그 공간은 다시 많은 농작물이 심어져있었다. 공무원이 법을 행하는데 있어 '계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몰랐다. 다른 곳은 잘도 정비하면서 그곳은 넘어갔던 것도 웃겼지만, 자신들의 경고 팻말이 여전히 옆 하수구에 굴러다니는 것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희한했다. (그것도 세금으로 만들었을텐데 말이다. 설마 공무원 사비 털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안산시 상록구청에 문의를 했다.

"우리구는 도로부지내의 불법경작을 방지하고자 매년 수목식재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구하신 지역 인근에 위치한 000일원 수목식재공사를 금년 초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요구하신 지역을 미처 정비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부지에 대한 경작이 계속될 경우 향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다시 '계도 기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발전은 했다. "해당부지에 대한 경작이 계속될 경우 향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진일보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10여일 후 그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정말 궁금했다. 민원에 대한 친절한 답변은 언제나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일까. 재문의를 해봤다. (여기서부터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오기가 생겼다) 다시 답변이 올라왔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도로부지 내 불법 경작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였으나, 해당부지 내 경작물의 수확 시기가 10월 경임을 참작하여 정비 시기가 늦춰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부지에 경작이 수확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수목식재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농작물을 심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심은 농작물을 뽑아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것은 1년 전이다. 그리고 설사 농작물을 처리하지는 않더라도, 뽑혀서 굴러다닐망정 자신들이 꽂아놓은 팻말에 써놓은 말과 벌금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작이 수확된 이후에도~'라는 말은 이해하기도 힘들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경작물이 있는데 뽑는 것은 너무하고, 벌금은 그 상황에 대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랬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벌금 등의 법집행에 대해 관대했던 것이다. 그곳 뿐만 아닐 것이다. 아니 이런 농작부지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해당 공무원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이고~"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친절하게 위치를 2년 연속 알려줬다. 그런데도 못 찾는다. 하긴 대한민국이 너무 넓다.

이것을 보면서 난 솔직히 공무원이 농작물을 심은 사람에 대한 '온정'보다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귀차니즘'의 일환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리고 질렸다. 전화를 해도 '왜 그런 것까지 신경쓰나'는 뉘앙스에 그냥 '알았다'라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내 모습에 '참 많이 질렸구나'라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줬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볼련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팻말이 내동댕이쳐도 그다지 신경도 안쓰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한없이 베푸는 모습을 말이다. (그런데 다른 불법에 대해서도 이런가?).

- 아해소리 -

ps. 정부가 바뀌어서는 아닐 듯 싶다. 지난 해에는 참여정부였으니..ㅋ

ps. 한 지역 이야기로 공무원을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길...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저거 말고도 참 많이 떠오르지만...단지 최근의 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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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가판대에서 시사인을 봤다. (왜 난 아직 정기구독을 하지 못할까?)

커버제목이 "나는 삼성과 공범이었다" 그리고 각 부제를 보여줬다.

전 구조본 법무팀장 김용철씨 양심선언
전현직 임원 1천명 차명계좌로 비자금관리
에버랜드 사건 증인·증언은 조작됐다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삼성맨 많다
청와대·국정원·경찰 정보 모두 날아든다
이건희 회장 신격화 풍토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편집국장의 편지 마지막 글

"탁상에서 계속 전화가 울어댄다. 휴대전화가 연방 몸을 떤다. 액정 화면에는 잃고 싶지 않은 삼성의 지인들 이름이 번갈아 나타난다"

내용은 시사인을 사서 보시도록 하고......어쨌든 삼성때문에 탄생한 독립언론 시사인이 삼성에 다시 총구를 정조준했다. 내용은 삼성에 대해 다소 배려하는 듯 하지만 칼날이 매섭다.

삼성이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단지 그 거대 집단에 대항할 현실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낄 뿐이다.한심한 것은 공무원들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이들이 일개 사기업을 위해 열심히 뛴다. 삼성에 인정받지 못한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이다. 아무리 국민에게 충성을 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삼성에 충성하면 알아준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선 하위직의 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한다)

국세청, 검찰, 경찰...일명 파워공무원집단일수록 심핟. 양심선언을 한 김용철씨를 미친사람 취급하고 가정불화범으로 몰고가고 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김씨가 밝힌 내용의 사실여부다. 그런데 이 놈의 바보같은 나라는 다른 것 부터 따진다.

정치권에 대해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의 사실여부를 알아보기보다는 '정치공세냐 아니냐'를 두고만 피터지게 싸운다. 물론 그들도 안다 그 사실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국민들도 안다. 이 병신들이 물타기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삼성을 놓고 공무원 진따들과 언론들이 또 엉뚱한 곳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김씨가 설사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직이 삼성 법무팀장이라면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가 밝힌 내용의 50%라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계속 세금 내야돼?

- 아해소리 -

ps. 지금도 그렇지만 한나라당 집권하면 웬지 삼성이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주주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요즘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원..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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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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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포스터


우리 집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도시가 걸쳐 있는데, 두 도시내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집과 가까운 주유소 4곳 가격이 정말 가관이다.

가장 가까운 곳의 기름값이 리터당 1600원대에 안착. 두번째 가까운 곳이 1580원대. 세번째 가까운 곳이 1560원대 마지막 그나마 4곳중에 조금 먼 곳이 1520원대....

차를 처음 구입한 2004년말에 1200원대 기름을 넣고 다녔는데...정말 요즘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유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닥달해 농담삼아 기름값 안 내리냐고 윽박지른 적도 있다. 그 친구는 그 기름값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국제동향과 정부정책 등 영향에 대해 주절주절 말한다.

그런데 매년 이익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 국제상황때문에 어렵다는 애들이 성과급 받는 거 보면 웬지 국민들 피가 그리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친구들 그 돈 받아 자신이 공양하는 부모님을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자기 자식 맛나거 사줄꺼다. 대신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테니 말이다.

뭐 세상이 늘 공평한 것은 아니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의 세금도 웃긴다. 그 돈으로 공무원들 해외여행 다니고, 불법으로 야근비 챙기고, 줄줄이 새나가는 세금 막을 생각은 안하고 더 걷을 생각만 한다..국민들 눈에도 새어나가는 세금이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하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세금으로 보이겠는가, 자기 돈으로 보이겠지.

오늘 차가 기름을 달라고 주황색 (맞나??) 주유소 표시가 반짝인다. 내일은 주말이고 솔직히 차 가지고 어디 가기도 귀찮다. 문제는 꼭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나, 주유소 표시 뜰때 뭔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긴다. 누군가 아프다거나, 꼭 필요한 물건이 생긴다거나..빠른 속도로 어디를 이동해야 한다거나...쩝..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했더니 결론을 내리더라.."네가 돈 많이 벌면 돼".....ㅋ

맞는 말이긴 한데...돈 많이 버는 주변 사람들 봐도 기름값은 아까워 하던데....왜 갑자기 주유소습격사건이 떠오르는지..ㅋ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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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공무원 3% 퇴출제'가 말이 많은 모양이다. 워낙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퇴출당하는 공무원들은 왜 하위직만 그 대상인지 또한 과연 객관적인지 반발하고 있다.

사실 퇴출제의 기준이 객관적인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그 기준이 분명하게 객관적인 조직은 왜 퇴출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올해 국민들 혈세 엄청나게 끌어다가 월급만 올리는 그들. 그들은 왜 퇴출제를 시행안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에 대한 퇴출기준을 만들라고 하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국회의원 3% 퇴출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니 정말 마음 좋다고 한다. 3%..어떻게 한 자리 숫자를 생각할 수 있냐고)....해볼만 하지 않을까..국민소환제는 언제쯤 이뤄질까..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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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