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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어릴 적 이야기가 떠오른다.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해와 바람이 싸운 이야기(모르면 찾아보고). 


일단 '나주 성폭행' 자체부터 거론하자.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용의자가 잡혔다. 윤리상, 객관적, 이성적, 향후 글에 대한 논란 등등을 모두 제외하면 정말 '죽일 놈'이다. 성인 여성을 성폭행해도 '죽일 놈'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극으로 돌아가 '사지를 찢어죽일 놈'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성이 없으면 안되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외적이다. 실수라고 말해서도 안되고, 단 한번의 실수라고 봐줘서도 안된다. 7살짜리 애다. 


이에 대해 용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라고 한다. 핑계 안된다. 한 아이 인생 밟아놓고 술 때문이라며 발뺌한다면, 지금 당장 애 부모에게 술 마시고 용의자를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해라. 그래야 공평하다.


이명박까지 나섰다. 오전에 경찰청을 방문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한다. 게다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다. 


첫 줄에서 말했지만, 경찰력 강화한다고 공권력 강화한다고 법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경쟁사회에 억눌린 것이 폭발하고 삶의 여유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멘탈 붕괴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외부에서 때리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력 강화에 공권력 강화다. 


지금 있는 법만 강력하게 제대로 집행해도 무방하다.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법으로 빠져나가니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국민들도 동시에 법을 무시하지만). 대책 마련이라. 그것도 어찌보면 cctv 몇개 더 늘리고 하기보다느 제대로 된 교육과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뒤쳐진 이들은 언제라도 잠재적 범죄자로 바뀔 수 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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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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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민주화의 단맛이 너무 진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아직도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할 유무형적인 압박에 대해 사실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10년동안 별 일 없이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자유롭게 욕하면서 최루탄 한 번 맞아보지 않았기에 "설마 정부가?"라는 마음을 깊이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고, 언론은 통제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과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와 공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고....

이 몇 줄만으로도 이미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어이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경찰의 재빠른 변심은 무서울 정도다. (여기서 변심이란 전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현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대해 무서워할 줄 알았던 경찰이 어느 새 정권에 길들여져 꼬리 흔들고 있는 모양새를 말한다)

우선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이 SLR클럽에 '경찰 옹호글'을 사적으로 올렸는데, 신원이 드러나자 그 신원을 밝혀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토록 했다. 고소 등 공식적인 절차는 아예 무시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서 족치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지나가다 사람 패면 난리난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은 아예 잡아서 혼내라고 '공권력'을 '사권력화' 시켰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자.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방송국 장악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사에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하니 일개 형사까지도 언론사가 만만해 보이나보다. 언론사를 만만하게 볼 대상은 독자 밖에 없다. 공권력이 넘나들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없음은 탓하지 않고 기껏 전화해서 민간인 사찰 한 후에 내놓은 대답이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 일 아닌데".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SLR클럽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의 신원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저런 일이 닥칠 것이라 예상했겠는가?. 그냥 지난 10년간 몸에 익힌 것처럼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장의 명예훼손 수사 지시다.

일선에서 뛰는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윗대가리나 제법 자리 하나 차고 있다는 경찰들의 약아빠지고 개념없는 행동이 더더욱 위험하다. 10년간의 달콤한 자유를 단 6개월만에 위험 수준으로, 1년만에 정지 수준으로 가기는 싫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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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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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등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사용안했던 최루탄을 이명박 정부가 10년만에 다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어느 블로거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30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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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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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리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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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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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에 모여서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 고시'가 있던 날이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

꾸준한 참석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몇 번 참석하면서 난 과거 집회에서 느끼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집회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에너지다. 이들에게서는 과거 집회와 시위에서 느껴지는 분노의 적의가 없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참석했고, 그 주장은 '활기찬' 느낌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적의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기 때문에 '찐한' 분노보다는 더 '찐한' 주장만 있었던 것이다. 과거 시위나 집회의 주 대상은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 그 자체였다. 때문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이어졌다. 대학 내에서 등록금 인상 집회도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구호가 바뀌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는 주장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앞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만 계산했고 그러기 때문에 손에 뭔가가 쥐어져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다.

재미있는 것은 분노했던 당시 집회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집회가 더 무섭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식 토론과 주장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모였던 이들이 과거 2002년때 체화된 느낌으로 다시 광장으로 모였고, 손가락 타이핑으로 논했던 이야기를 '외침'으로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옆 사람과 동질화된 느낌으로 같이 외치고 같이 노래 부르며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와 '분노'가 자리잡으면 '주장'이 사라지고 본능에 충실해진다. 나와 내 사회가 잘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아간다. 때문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상대에게 '틈'을 내주기 때문이다. 분노한 에너지는 소멸도 쉽고, 방향을 잃기 쉽다.

즐기는 집회와 외침이 무서운 것이 이때문이다. 점점 뭉쳐진 에너지는 더 커갈것이고 방향을 잃을 이유도 없다. 공권력이 개입하기 쉽지가 않다. 길거리로 나아가 소리를 외쳐도 '틈'이 보이기가 어렵고, 설사 개입을 하더라도 고민만 안겨준다. 차라리 분노한 이들은 제압하기 쉽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집회와 외침을 즐겨라. 집회에서 토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대해 갇혀있던 자신을 조금이라도 열어라.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 '즐겁게' 모이면 정부도 마냥 같이 웃지는 못할 것이다. 고통스럽고 분노했던 기억에 비해 즐거웠던 기억은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즐거워야 한다. 내가 참석한 집회와 외침, 소통은 미래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그 미래가 밝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토요일, 광장이 또 즐겁길 기대해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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