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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0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방송 전파를 낭비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뭐 거의 다 알려진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특별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참으로 뻔뻔하게도 얼굴 디밀고 발표할 수 있는 정운찬 총리의 강심장이었다.

요점은 이렇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함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의 약속이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청도민 너거들이 반발하니 뭘 하나 던져줘야하는지 고민하다보니 역시 '돈'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들 유치해주고 대학들 유치해줄테니 이제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 '입은 열되 귀는 닫자' 정책의 1인자이신 MB가 한마디 하신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와 함께 다른 현안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취임 후에도 세종시 원안 건설을 십수차례 약속했다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조하는 마당에, 위대한 각하 MB는 "돌아보니 아닌 것 같다"는 나폴레옹식 (이 산이 아닌가벼) 발언으로 대강 마무리 하려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젠 그만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고 말한다. 이 에너지 낭비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는지 잘 모르나보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때 먼저 싸움 건 녀석이 상대방 약올리며 때린 다음에 점잖게 "우리가 다 컸는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는 어이 상실 발언과 비슷하며, 사기 친 놈이 "누가 사기 당하라고했냐. 뭐 이미 당한 것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꼴과 같다.

물론 정운찬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마치 선심 쓰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 한화 등 대기업 유치, 일자리 25만개 창출, 고려대와 카이스트 유치 등등이다. 그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며, 인근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5조원 정도인 기존 계획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이다.

아 앞서 정운찬은 이런 말도 했다.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우선 몇가지 집어보자. 대기업과 대학 유치. 현재 전국에 대기업과 대학들이 없어서 그 지역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앙집중식 구조가 타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대 조치원 캠퍼서, 연대 원주캠퍼서, 동대 경주캠퍼서, 건대 충주캠퍼스, 중대 안성캠퍼스 등등. (성대, 한대 등은 빼자. 수도권도 중앙집중식의 한몫하니 말이다) 이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에 있기 때문이고, 그 지방이라는 말은 권력의 중심 청와대와 행정관료들이 서울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근무를 좌천으로 알고 있는 우리네 대기업 사원들께서 얼마나 이를 수긍하고 만세를 부를지는 의문이다. 국가기관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기업 직원들이 참으로 반갑게 맞을지는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운찬은 삼성, 한화,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제법 있어보이는 이름을 내걸며 껍데기만 남은 세종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어제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잘못은 과연 미래에 누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걱정이다.

세종시는 혹자의 말대로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에 껍데기 수정안 툭 던져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국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빚어재는 계급적-물질적-정신적-환경적 폐해들을 어느 정도 해소코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것을 이명박은 오로지 지역적-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보며 결국 세종시를 또다른 버린 땅, 버린 수도권 위성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추진하는 것이니 군말 없이 따라오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 시키는대로 일만 해라"라고 국가 수반이 아닌 겨우 기업 CEO식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MB식 좌절'시리즈는 과연 언제 끝날까.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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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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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청와대의 또라이짓을 봐야 하는 것인가.

오늘 청와대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 89명의 출신대학과 출생지 통계를 제시하며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고려대-영남인맥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들 자료를 보면 새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89명의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49.4%, 고려대가 13.5%다. 참여정부 때의 서울대 53.1%, 고려대 7.6%와 비교할 때 고려대의 약진이 눈에 띄긴 하지만 여전히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이라는 의미다. 출생지도 참여정부 때는 영남 39.2% 호남 22.8%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영남 34.8%, 호남 15.7%로 호남권 대비 영남권 인사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민의 본적지 분포 역시 영남 31.2%, 호남 17.8%인것을 감안하면 별로 큰 차이는 없다는 설명이다.

총리와 장차관 39명만을 놓고 보면 고려대는 7.7%(3명), 영남출신은 28.2%(11명)로 비중이 더 낮아진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망교회 교인은 89명 가운데 2명 뿐이라고 강조했고 이전 10년간의 정부에 비해 영남 출신과 고려대 출신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영 내각'이라고 부를만큼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난 청와대의 요즘 개그를 보며 웃기다기보다는 한심하다는 생각만 절절히 든다. 그리고 동시에 민심을 못 읽는다는 생각도 같이 든다.

과거 제대로 된 정부 인사가 없었는데 그것에 비대어 "우리는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정신 박히고 하는 말인가.

그리고 이런 해명 자료를 내놓을 시간에 그동안 실정한 모습을 바로잡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고소영, 강부자 정부라는 말은 단순히 청와대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전 정부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가진 현 정부가 무섭다. 10년전으로 후퇴하는 사회가 두렵기도 하다.

- 아해소리 -

ps...이다해 발차기.....청와대에 너무 좋은 발차기를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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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