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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노숙자에게 맞아 숨진 채 발견된 후 두 달 가까이 신원을 확인 못해 냉동실에 안치됐던 소녀의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노숙소녀’로 알려지면서 언론과 인터넷에서 신원을 찾아주자는 운동까지 일어났던 이 소녀는 중학교 3학년생인 김모양(15)으로 밝혀졌다.

김양은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노숙자 정모(29)씨에게 돈 2만원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고 맞았고 결국 이로 인해 사망했다. 경찰은 그날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한 남자고등학교 화단에서 김양을 발견했고 제보를 통해 정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경찰은 김양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구멍 뚫린 운동화와 허름한 청바지와 티셔츠가 전부였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경찰은 숨진 김양의 얼굴 사진을 전국 경찰에 신원 수배했다.

그러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광장 네티즌 청원방에 이 사건을 기획하고 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과 숨진 소녀의 얼굴 사진과 옷가지를 공개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사체 사진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네티즌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결국 지난 6월 30일 ‘어느 10대 가출 소녀의 죽음’이란 타이틀로 7일 방송분의 예고편이 나간 후 김양의 어머니는 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집에서 가출한 후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김양의 어머니의 신원 확인후에도 경찰은 신중했다. 

수원 남부서 한 형사는 "어머니가 가지고 온 사진으로 확인했지만, 신원 최종 결과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DNA 검사 결과를 봐야 알수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확인했다고 단정적으로 나가지만 신원 확인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기에 자칫 조금이라도 잘못 확인되면 이후 신원확인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당 형사는 "결과가 어찌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라고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였다.

- 아해소리 -

ps. 경찰의 이야기를 전하자 어느 분은 "그럼 경찰은 틀리기를 바라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직업상 신중하게 대처할 뿐입니다. 100% 정확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늘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지요.
그들도 DNA검사까지 김양이 확실히 맞길 바랄겁니다.

Posted by 아해소리

아래 내용은 경범죄의 종류입니다. 처벌에 관한 내용은 일단 빼고 종류만 넣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음..조금 황당한 내용도 있군요. 제가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조항은 있는데 과연 저 법을 가지고 처벌이 가능할까라는 내용입니다.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처벌을 안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거꾸로 저 법은 경찰의 실적올리기식 용도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과 사회는 변하는데 법의 변화는 느리군요. (하긴 국회가 매일 노니 원)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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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6호]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改正 1988.12.31, 1994.12.22, 1996.8.8>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1988.12.31>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등 신고부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출판물의 불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삭제 <1994.12.22>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8.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타인의 가축·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불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부안감조성)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消燈)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공무원 원조부응) 눈·비 ·바람·해일·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성명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미신료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지문채취부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 <1988.12.31>

45. 삭제 <1988.12.31>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총포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2.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Posted by 아해소리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폭행사건과 관련해 최기문 전 청장이 경찰 간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2년전쯤 개인적으로 경찰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봤다. 3교대로 지내면서 늘 피곤한 모습. 취객부터 시작해 별별 사람들과 하루에서 몇번씩 부딪치는 모습들. 그리고 지구대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을 만나 욕도 먹고 맞기도 하는 모습들을 봤다.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너희가 나에게 이래도 되냐"는 말을 하루에도 몇번씩 듣는다는 그들을 보면서 "왜 이 직업을 선택하셨어요?"라는 질문까지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경찰이라는 존재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 잇따라 터지는 경찰관련 문제도 그렇지만, 경찰이 기본적으로 행해야하는 대국민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하는가라는, 권력집단의 맛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2년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느끼며 경찰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들은 하루에도 범죄를 저지른 많은 이를 만나게 된다.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굉장히 쉽게 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판단 하나, 조사 하나, 질문 하나가 국민 한명을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거꾸로 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점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늘 일상적으로 대하다보니, 사람이 사람이 아닌 범죄자로 보다보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경찰이라는 조직은 정말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조직이다.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고 있고 각 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꿰차고 있다. 일선 경찰 한명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정보보고를 상부에 해야하는 할당이 정해져있음을 안다면 그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이다. 의경 제외 10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 관련 정보보고를 하는 것이다.

간혹 영화 등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경찰들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경찰은 도덕적인 면에서 독립적인 면에서 일이 아닌 국민을 중심에 놓은 사고방식에서 철저해야 한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단순히 '일' 수준에서만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한다면 정말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고, 힘있고 거짓을 잘 말하는 사람 편에서 움직일 것이다.

경찰들은 이번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 모두가 매도당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어떤 경찰은 고위직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다.

국민들도 그렇다고 생각할까?

-아해소리-

Posted by 아해소리

한번 썼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재미있다.

한 사건기사를 읽고 또다시 생각이 나서 끄적인다.

두 명이 한 명을 폭행을 했다. 일방적으로 맞던 그 한 명이 이대로는 죽겠다싶어 주먹을 휘둘렀고 두 명은 한 대씩 맞았다.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때린 두 명 왈 "우리도 맞았어요"

경찰이 내린 결론은.....쌍방폭행..

"합의보시죠. 그렇지 않으면 세 명 다 폭행전과가 남습니다"

순간 생각난 것은 앞으로 누군가 혹은 여러 명이 나를 때릴 때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맞고 경찰이 올때까지 버터볼까. 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수원 모고교에서 3명이 한 10대 여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지..그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까지 차로 1분정도???...한쪽은 5분정도?? )

아니면 같이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우겨볼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보되는 공간이 경찰서 안이니까..

쌍방폭행....뭐 가중치야 틀리겠지만...살아보자고 한 대 휘두른 것도 쌍방..그리고 같이 폭력전과..ㅋ...

지구대 경찰들 피곤하다고 일방적으로 물어본다..상황? 이런 것 소용없다.

"아 그러니까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한대라도 때렸죠?"....ㅋ..그럼 그 조서 그대로 경찰서로 간다...형사왈 "여기 때렸다고 되었네요..쌍방..벌금..폭력전과.."

물론 경찰서에는 상황정리한다....예의상...

때리고 외상만 없다면 안 때렸다고 우겨도 별 차이 없을 듯 싶다..(그러나 상대가 안 맞아도 맞았다고 우기면 역시 쌍방....쩝.)

-아해소리-


Posted by 아해소리
새삼 느꼈다. 피해자에게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것을...

100대를 맞고 1대를 때리더라도 서로 치고맞은 것으로 경찰은 인지한다.

100대를 때린 쪽이 "난 1~2대밖에 때리지 않았어"라면 그게 끝이다. 맞은 쪽이 얼굴에 피가 흘러도

어디가 부러지지 않으면 1~2대다...

100대 때린 쪽이 그 1대 맞은 것을 가지고 "온 몸이 죽겠고 배도 아프고"하면 그게 조서에 기입이 된다.

실컷 얻어터진 쪽은 맞기도 많이 맞고 동시에 법도 동시에 적용된다.

때린 쪽도 진단서도 돈 주고 만들면 된다고 의기양양이다.

재미있는 세상이다.

-아해소리-

Posted by 아해소리
TAG 경찰,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