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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체포과정을 자세히 써주는 곳도 있고, '미네르바'가 진짜냐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외신까지 가세해서 대한민국을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미네르바' 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재' 자체가 한심해보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이 2년 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인터넷 논객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머리 굴려가며 국민 전체에게 협박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정말 '희한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한한'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는 둘째로 하고, 사실 이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드디어 무너졌다는 것과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약성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온 세계에 알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가를 경제적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도 '경제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하는 이명박을 대상으로 말이다.

'표현의 자유' 부분은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일로 통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한다. 누가 모욕을 당했을까. 그렇다. 이명박을 비롯해 정부 경제 수장들과 한나라당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이를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적용한다면 '아해'도 경찰서 몇번 들락거려야되고, 적어도 '아해' 글 수준 이상의 블로거들은 모두 각오해야될 듯 싶다. 이명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라고 하지 않으면 이명박이 수치심과 모욕을 느낄 것이며, 이에 해당 네티즌을 고소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과 쥐를 동일시 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쓰는 일은 무조건 금지다. 글의 보편적인 수준과 네티즌들의 받아들이는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사태'가 그 첫번째 증거다.

두번째 살펴볼 일은 대한민국 현 경제의 허약성의 진위여부를 정부여당이 스스로 증명한 부분이다. 온갖 권위있는 단체와 경제학자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훈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던 한국 경제가 '미네르바'라는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걱정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물론 온갖 경제 지표에 따른 평가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는 경제가 이정도요"라는 것을 지표가 아닌 인터넷 논객의 체포로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그가 한 경제 수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하긴 강만수는 이보다도 못하니, 미네르바 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진중권 교수가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의 상태"라고 한 지적이 정확한 것일지 모른다.

마지막은 정부의 신뢰성 추락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해 1년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위기다''위기가 아니다''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등의 말로 그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만 했다. 자신들도 제대로 경제 상황이 파악이 안되니 국민들에게 전달할 꺼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불대면서 마치 도박처럼 '어쩌다 하나 맞겠지'라고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무조건 해외 경제 탓으로만 돌렸다. 대한민국 내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살아나려는 몸부림보다는 오로지 해외 경제 탓만 하고 동시에 '삽질'하려는 대운하 사업이나 어떻게 통과시킬까 머리 굴리고 있었다. 그사이 국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자살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의원입법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무슨 법안인지조차 모르고, 이명박 말 한마디에 통과시키려는 짓꺼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에게 미네르바는 구세주였다. 즉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출현은 미네르바 본인의 탓도, 네티즌의 탓도 아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여당의 탓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도 올렸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수근거리기도 했다. 오버하는 글도 있었고, 난해한 표현으로 인해 혼란스럽게 한 글도 있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만일 처벌받는다면 국내외 온갖 정보를 다 쥐고도 제대로 판단조차 못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정부여당과 금융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

세계는 앞서가고 사람들의 의식조차 발전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는 왜 자꾸 20년 전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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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잠깐 딴지를 걸고가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나요? 전 여기에 의문을 듭니다.

사람들은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쓸 곳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죠. 대학 1학년짜리 후배가 한달 휴대폰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니 말입니다. 주말에는 여가를 즐겨야죠. 무슨무슨 날에는 이성친구 선물 해줘야죠. 직장인들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고, 그 과도한 소비 성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 곳이 많다고만 투덜거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력의 부재인지 행정력의 부재인지 쓸데없이 새는 세금부터 시작해 (여기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비롯해 국회에 쏟아붓는 쓸데없는 돈도 포함됨) 혈세 투입된 은행들의 돈 축제를 잡지 못하는 것을 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는 일부 회장님들의 행태까지 똑바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마치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급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한 아무리 경제를 외쳐대는 대통령 나와봐야 쓸데없어집니다.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잡아놓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나요.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이 기업 편의 봐주며 국민들 주머니돈 가져가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느 손을 들까요?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경제 대통령은 결국 선성장 후분배를 선택할 것이고, 선성장의 수혜는 세칭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없는 자'들도 분배의 혜택은 받겠죠. 하지만 그 분배에서 떨어지는 몫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 한바퀴 돈 후 약간의 콩고물이 묻어있는 '분배의 혜택'일 뿐입니다.

마치 혈세 부어 살린 은행들이 소속원들에게 엄청난 연봉과 성과급을 주면서, 정작 고객들에게 이자 인상은 찔끔한 후 생색내기하는 식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정치 대통령을 바랍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정치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 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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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