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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첫째는 이제는 이명박을 욕한다고 해서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과 달리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정권이 아니기에, 이미 덕지덕지 썩은 딱지가 들어앉은 정권이기에 욕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고, 욕을 들어먹는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비교로 얼마전 성폭력 사태로 지도부가 사퇴한 민주노총에게 언론과 여론은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진보진영'이라는 말을 붙혔다. 물론 성폭행 등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여러가지 폭행을 저지르고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 기만하는데도 이들은 '양심'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어떤 욕도 안 먹힌다.

두번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무덤덤하다는 것이다. 이게 반응이나 변화가 있어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는데, 아예 반응이 없다. 귀를 틀어막고 그냥 잘못된 길 걸어가고 국민에게 고통 주면서, 이에 대해 "길 좀 제대로 걸어라"라는 말을 해도 싹 무시한다. 그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가식적인 사과와 잠깐 물러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면 다 때려잡는다. 대통령은 촛불의 진심을 이해한다고 거짓 떨고, 그 밑의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참가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다.

이명박에 대한 대화 내내 이런 분위기가 흘렀다. 문제는 사적인 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인 언론과 여론의 말 역시도 여전히 정권과 여당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대충 얼버부리고, 때려잡고 협박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구속시키면 된단은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쓰니 정말 5공이다)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미네르바는 자기 의견 올려 구속당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자기 아이디어로 대국민서비스를 해야하는 경찰을 협박했는데도 사직 수준에서 그쳤다. (정말 국민들이 개인 아이디어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학자가 글을 쓰자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달라는 반협박을 했다. (경향신문 인용 : 우석훈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퇴임할 즈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박정희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댓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었고, 향후 미래 자손인 현 우리들에게 희한한 사회 구조와 얄팍한 경제 논리, 그리고 풍성하지 못한 정신세계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설사 2~3년 뒤 이명박이 경제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난 이명박이란 인물에 대해 그리 호평을 주지 못할 듯 싶다. 그 2~3년 동안 죽어간, 고통받는, 움츠려들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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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체포과정을 자세히 써주는 곳도 있고, '미네르바'가 진짜냐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외신까지 가세해서 대한민국을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미네르바' 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재' 자체가 한심해보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이 2년 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인터넷 논객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머리 굴려가며 국민 전체에게 협박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정말 '희한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한한'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는 둘째로 하고, 사실 이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드디어 무너졌다는 것과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약성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온 세계에 알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넘은 국가를 경제적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도 '경제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하는 이명박을 대상으로 말이다.

'표현의 자유' 부분은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일로 통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한다. 누가 모욕을 당했을까. 그렇다. 이명박을 비롯해 정부 경제 수장들과 한나라당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이를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적용한다면 '아해'도 경찰서 몇번 들락거려야되고, 적어도 '아해' 글 수준 이상의 블로거들은 모두 각오해야될 듯 싶다. 이명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라고 하지 않으면 이명박이 수치심과 모욕을 느낄 것이며, 이에 해당 네티즌을 고소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과 쥐를 동일시 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쓰는 일은 무조건 금지다. 글의 보편적인 수준과 네티즌들의 받아들이는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사태'가 그 첫번째 증거다.

두번째 살펴볼 일은 대한민국 현 경제의 허약성의 진위여부를 정부여당이 스스로 증명한 부분이다. 온갖 권위있는 단체와 경제학자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훈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던 한국 경제가 '미네르바'라는 한 인터넷 논객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걱정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물론 온갖 경제 지표에 따른 평가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는 경제가 이정도요"라는 것을 지표가 아닌 인터넷 논객의 체포로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그가 한 경제 수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하긴 강만수는 이보다도 못하니, 미네르바 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진중권 교수가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의 상태"라고 한 지적이 정확한 것일지 모른다.

마지막은 정부의 신뢰성 추락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해 1년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위기다''위기가 아니다''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등의 말로 그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만 했다. 자신들도 제대로 경제 상황이 파악이 안되니 국민들에게 전달할 꺼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불대면서 마치 도박처럼 '어쩌다 하나 맞겠지'라고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무조건 해외 경제 탓으로만 돌렸다. 대한민국 내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살아나려는 몸부림보다는 오로지 해외 경제 탓만 하고 동시에 '삽질'하려는 대운하 사업이나 어떻게 통과시킬까 머리 굴리고 있었다. 그사이 국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자살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의원입법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무슨 법안인지조차 모르고, 이명박 말 한마디에 통과시키려는 짓꺼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에게 미네르바는 구세주였다. 즉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출현은 미네르바 본인의 탓도, 네티즌의 탓도 아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여당의 탓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도 올렸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수근거리기도 했다. 오버하는 글도 있었고, 난해한 표현으로 인해 혼란스럽게 한 글도 있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만일 처벌받는다면 국내외 온갖 정보를 다 쥐고도 제대로 판단조차 못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정부여당과 금융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

세계는 앞서가고 사람들의 의식조차 발전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는 왜 자꾸 20년 전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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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토론, 논의, 진실, 공정 등의 말은 모두 사라졌다. 오로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만 판을 치고 있다. 왜 지금 읽는 '전태일 평전'이 2008년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읽은 기사 하나 있다. 중앙일보에서 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2만6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자.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만든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나, MBC 등 일부 방송사가 “경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구체적 산업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규모와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방송규제 완화는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유 규제가 풀리는 케이블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하고 경쟁 강화로 전반적인 콘텐트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지상파나 일반 채널(PP)과의 경쟁을 통해 콘텐트 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콘텐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는 이런 전제 하에서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난해보다 15.6%포인트(1조5599억원)의 시장 규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PP 시장의 증가 폭이 7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방송법을 저지하려는 이유의 가장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벌에 의해, 정부에 의해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과감하게 중앙일보는 "밥 주면 될 것 아냐. 왜 난리야"라고 말한다. 오로지 국민들을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머리 속은 비워도 된다는 말이다. 진실을 캐고 이를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통해 알리는 작업을 오로지 '콘텐츠 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질 낮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방송'만 바라보고 있다. 기자들을 회사원으로 여기고, 중앙일보라는 지면을 생산품으로만 여기며, 독자를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는 중앙일보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을 강요하며, 출발선부터 다른 서민은 알아서 기라고 한다. 어쩌면 현재는 박정희나 전두환때보다 더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커다란 박스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다인줄 안다. 때문에 독재를 펼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킨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설프게나마 판단한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짓이겨도 다른 한쪽이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 어쩌면 지난 여름 촛불은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에게 더욱 과거로의 회귀를 다짐하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 아해소리 -

ps. KBS 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철회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KBS가 만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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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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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개인적으로 아는 어르신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신지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 분들은 모두 "이명박이가 능력은 좋은데 때를 잘못 타고 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동맹을 새롭게 해야 하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들다"라고 말하셨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반박하고 싶기도 했지만 약간의 술이 오가는 자리에서 굳이 언쟁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다.

지금은 상황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실정의 결과다.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더불어 제대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과거 군사정부때의 '밀실 정치'식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미 개방과 공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폐쇄와 담합의 사고로 일관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일면 국제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명박의 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 동네가 불안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바깥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으면 일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거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신 공안정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들 탓으로 돌린다.

"경제가 살려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때문에 촛불을 내려놓고 모두 일터로 돌아가 주세요"

국가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에 떨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불안한 모습으로 일하라고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다.

우리는 아쉽게도 현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뽑은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았더니, 경제마저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국민에게 1% 불안한 마음이 커다란 나비효과를 일으켜 경제에 100%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오로지 경제라는 한 카테고리만 고민하고 키우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무시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지금 상황은 힘들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가 정말 아쉽고 슬프지만 정답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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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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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담화를 할 정도면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뭔가 믿음을 줘야 한다.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담화 내내 '신뢰'라는 것이 느껴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기존의 내용만 반복하는 '앵무새' 수준을 보여줬고, 도리어 국민에 대한 협박 비슷한 느낌마저 줬다.

정리하면...

1. '광우병 괴담'에 당황했다.

괴담을 퍼지게 한 것은 현 정부다. 미스터리한 내용의 발표만 잇따라 발표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도 못한 채 미봉책 비슷한 협상으로 귀막고 눈막으려 한 것은 정부다. 그것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난 미국의 일개 '주지사'의 모습을 봤다.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겠다고 말해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처지와 비교되는 점. 미국에서도 식용을 금지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 미국에게는 30개월 미만도 된다며 캐나다는 죽어도 30개월 미만만 하려는 희한한 외교 협상, '국민여론을 이유로 재협상할 수 없다'며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공무원들의 처신 등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며 '괴담 양산'에 힘썼던 것은 정부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전까지는 자기 밑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광우병 괴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왜 내 밑의 애들은 이리도 일 못하냐"에 더 당황했어야 했다.


2. 청계광장에 나온 어린학생들 보고 가슴 아팠다.

말이 틀렸다.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는 잘못된 말이다. "제가 만든 그 청계광장에까지 나와 촛불집회를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죄송스럽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가슴이 왜 아팠을까.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그냥 눈감아주지 않아서 가슴 아팠던 것일까. 아니면 그 어린 학생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던 것일까.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면 이따위로 변명하면서 어쨌든 미국 눈치만 보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어린 학생들이 사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청계광장이 더렵혀지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던 것 같다.


뒤의 FTA 문제나 경제문제는 넘어가기로 하자. IMF불러온 자신들의 실정은 기억하지 못한채 무조건 10년동안 나라 경제 망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니 이는 더이상 말하기도 입만 아프다.

아무튼 오늘 이명박의 대국민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일단 "입닥치고 쇠고기 먹고 내가 만든 청계광장은 더럽히지 마라"라고 국민 협박하는 수준이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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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