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정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과정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봐주기 논란이 있을 듯 싶다.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강연, 일간지 기고....지금 법원은 장난하자고 말한다. 과연 정몽구가 글 써서 일간지에 기고할까? 사회공헌 약속을 정몽구가 하는 것일까. 즉 정몽구란 개인이 저질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는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애시당초 재벌이라는 특수구조. 즉 오너 하나 잡혀간다고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기업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니 자신들 돈 가지고 오너가 장난쳐도 그냥 묵묵히 있고, 도리어 오너가 집행유예 받자 박수 치는 어리버리 직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


 

삼성 "8천억 내놓겠다"
론스타 "1천억 내놓겠다"
현대 "1조원 내놓겠다"


검찰 조사가 들어간 기업들이 하나같이 '방안'이라고 내놓은 말들이다.


겉으로야 검찰조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돈 줄테니 잘 봐주세요"라는 선처용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위법행위를 했으면 일단 처벌을 받고, 그 이후 대국민 사과등을 통해 기금을 내놓든지 사회복지 활동을 해도 늦지 않을터인데, 모두 검찰 조사중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내놓는 것이다.


세 회사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검찰을 '앵벌이'직 하는 단체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손을 대면 천문학적인 기금이 나온다" 이런 공식이 나오니 말이다.


물론 검찰측에서는 이러한 기금과는 별도로 엄정히 수사한다고 말했지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 그것은 삼성이 전례를 남겼고 (어느 때부터인가 삼성에 대한 검찰조사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론스타나 현대 역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 일반적으로 평가한다.


당장 전경련의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상한 말을 했고, 대한상의나 경총 역시 모두 "현대가 어려운 결단을 했다"라며 "이러한 현대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바란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꼭 이 말이다. 죄가 있어도 거액을 돈을 내놓으면 '노력'이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위법행위'가 된다.


이번 현대의 1조의 사회기금을 이끌어낸 검찰의 '칼끝'이 만일 무뎌진다면, 이후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마다 검찰은 검찰 깃발을 버리고 스스로 '앵벌이'임을 자처해야 할 것이다.


-아해소리-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