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 미수 및 폭행 사건을 보고 일차적으로 생각난 것이 어린 내 조카다. 3년 전인가 놀러가서 아주 잠깐 (약 5분정도) 시야에서 조카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급하게 찾다가 다른 곳에서 초등학생 여자애를 붙잡고 자기 삼촌 못봤냐고 우는 모습에 한숨이 크게 나와었다.

조카가 저런데 만일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싶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부탁 잘 못하는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라면 협박도 하고 무릎도 끓어가면서 부탁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들은 너무 이것을 안이하게 처리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이 모두 미혼이었나보다. 조카도 없었고 주변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나보다. 단순 폭행이라니. CCTV를 일반인이 봐도 '단순한 폭행'은 아닌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무슨 밤에 술취한 사람 두 명이서 한 대씩 때린 정도로 취급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에 검색어에 일산경찰서가 올라서 나도 들어가보려했다. 로딩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게 바로 넷심이고 민심이다. 이미 경찰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다. 단순히 어린이 범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권력이 있는 이에게는 굽신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법을 들이대는 그들의 모습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하다 못해 범죄를 키우고 있다. 언론에서 비판하면 그 때뿐이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모습이 경찰들도 보기 싫었나보다.

아는 몇몇 경찰들은 자신들도 이런 경찰의 모습이 싫단다. 제복 입은 모습이 부끄럽고 처자식 생계만 아니었다면 벌써 옷을 벗었다고 말한다. 자긍심 그런 거 이미 사라졌단다. 경찰 입장에서 범죄자 대할 때 "힘있는 놈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놈이 힘없는 우리만 잡냐"는 말 들었을 때가 제일 비참하다고 말한다. 자신들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안다고 말한다. 경찰이 경찰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경찰. 사실 나도 경찰을 불신한다고 이미 말했었다. 이번에도 사실 사건을 해결못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의 처신이 문제다. 범인 늦게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만, 아예 잡을 마음이 없다거나 자신들 편의주의에 맞춰 움직이는 꼴은 도저히 못봐주겠다.

권력은 갖되 책임은 피하는 족속들은 검찰과 국회의원으로도 이미 질린 상태다. 제발 정신차리자.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저 사진 속의 미친 놈은 도대체 뭐냐. CCTV 보고 하도 어이없어서 멍한 느낌마저 들었다.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화 '추격자'를 보면 보는 내내 한심한 존재가 둘이 있다. 바로 검찰과 경찰.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고 있냐면 이 두 존재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그럼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엄중호의 지영민 체포 .

엄중호(김윤석)는 자신의 차와 충돌한 지영민(하정우)를 단박에 알아보고 쫓아가 체포한다. 일반인인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11조에는 ▲범인으로 호칭돼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보이는 흉기 등을 소지했을 때 ▲신체 또는 의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묻자 도망하려 할 때 현행범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물론 경찰 사칭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체포 그 자체를 놓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간혹 뉴스에서 용감한 시민이 지나가는 소매치기 잡았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2. 지구대의 개판 오분전.

지영민과 엄중호가 지구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김윤석에게만 몰아붙히고 지영민에게는 다정하게 조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화라서 너무 경찰들을 극단으로 몰아붙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사실성에 가깝다. 지구대의 경우에는 경찰 최일선이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공간이다. 거기가 주요 사건 현장이나 기차역 주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밤새 취객들과 싸움꾼들을 대하다보면 금방 하루가 간다. 때문에 경찰들은 날카로워지고 판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들이 이미 지구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과 악, 혹은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연중에 나누어 상대해 버린다.

만일 밤에 불가피하게 혹은 억울하게 지구대에 가게 된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따져야 한다. 이때 잘하는 경찰들의 말 "조용히 해요. 묻는 말에만 답해요"이다. 그러나 실상 제대로 묻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따져라. 왜냐고? 거기서 작성된 거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조서 작성한다. 빼도박도 못한다.

3. 서울시장 '똥테러'에 안절부절.

경찰이 서울시장 '똥테러'에 모두 안절부절하며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엎으려 한다는 설정은 현실성이 높다. 세칭 권력이 있다는 사람에 대한 '가해 행위'에 경찰은 민감하다. 자신들의 지휘권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과거 지방의 한 경찰서에는 강력반이 총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변호사가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납치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야밤에 난리칠 정도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당시 거론되었던 것이 해당 변호사가 현직 검사와 동기라는 설이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빨리 해결이 되었다. 일반인이 납치가 되었어서도 그랬을까.

또하나는 매스컴에 알려지는 부분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매스컴에 알려진 사건은 경찰력 투입이 그 규모를 달리한다. 뉴스를 통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일단 그같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윗선이 어떻게든 문책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윗선의 몇몇 분들의 고충 처리는 하부 경찰력의 낭비와 쓸데없는 스트레스 부가로 실제 필요한 민생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4. 낮잠 자는 경찰차.

이는 뭐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에 짧게 설명해도 될 듯 싶다. 경찰도 사람이다. 졸리면 자야한다. 그런데 대개 두 명이 같이 자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다. 한명이 자면 한명은 대기를 하거나 망을 본다. 영화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듯 싶다.

5. 마지막...정말..엄중호만 영웅일까?

이 부분은 기사로 대체.

지난 2일 발간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호 '미디어속 법률' 코너에서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을 실질적인 수사 방해자는 '엄중호'라고 지적한다.

김 부공보관은 "엄중호가 수사기관에 휴대번호 4885호로 끝나는 남자가 출장마사지사 3명을 불렀는데 그녀들이 모두 다 실종되었고 최후로 호출받고 연락이 두절된 김미진을 뒤쫒아 그녀의 빨강색 승용차를 망원동에서 발견한 사실, 그 동네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시비하던 중 지영민이 바로 그 끝자리가  4885호인 휴대폰의 소유자임을 알게된 사실, 무조건 도망가는 지영민을 뒤따라가 잡은 사실 등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지영민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에 떨어져 있는 열쇠꾸러미를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면 지영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보다 발견이 쉽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중호는 자신의 똘마니에게 그 열쇠꾸러미를 주고 그 부근의 주택에 열쇠가 맞는 집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지만 혼자서 그 많은 집에 일일이 열쇠를 꽂아보는 일은 시간낭비다. 경찰청 기수대장은 증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영민을 석방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야산을 뒤지거나, 지영민이 가짜로 알려준 채석장으로 가서 사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엄중호가 모든 사실을 제대로만 알려주었다면 경찰은 망원동 김미진의 차량 부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지영민의 사진을 들고 가 탐문수사하거나, 열쇠를 다량 복사하여 다수의 인원으로 하여금 열쇠들이 부근 주택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다. 또 지영민이 사용하던 휴대폰 내역조회를 통해 지영민이 주로 수·발신하던 기지국을 찾아내 범위를 좁히거나 지영민의 집을 아는 통화상대방을 밝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영화 속 엄중호의 좌충우돌 수사가 현실에서 벌어질 경우 수사가 더 곤란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아해소리 -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삼성 특검'이 이건희 회장 자택은 물론 승지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언론들이 난리였죠. 삼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임을 부각시키면서 말이죠. 현재 '삼섬 특검'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의 결과죠. 당장 비밀금고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웃음만 나왔다. 당연하거 아닌가. '비밀금고'인데. ^^

아무튼 오늘은 '이명박 특검'이 상암DMC 관련 한독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서울시가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물론 시 본청이나 산하 기관들이 아니기에 다소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액션이 못 미더울까. 자칫 이들의 이런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인해 무의식중에 삼성과 이명박에 대한 면죄부가 더 강하게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압수수색을 당연히 해야한다. '당연히'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 당연한 절차를 특별하게 부여해 이들 특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처럼 무조건 문제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 아해소리 -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제 시사IN의 보도. 그리고 오늘 검찰의 BBK 발표.

지금 길게 발표하고 있지만 요지는 아주 간단하다. "이명박은 BBK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서 거론될 분이 아니다"이다.

뭐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난 아직도 두 가지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명박이 과거에 인터뷰한 기사들에 대한 해명이 아직 없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오보였다"라고만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생활을 해보거나, 언론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해명이 얼마나 어이없음을 알고 있다. 인터뷰 기사에서 오보가 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물론 그 자체를 해석한다면 오보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말을 그대로 옮긴다는 자체가 오보인 경우는 없다. 게다가 그것도 한 매체가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같이 오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실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사IN에서 말했듯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BBK 사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바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보를 대통령 만들려 하고 있다.

둘째. 김경준은 왜 들어왔을까. 검찰 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명박이 의혹을 벗어난 주요 근거는 김경준의 진술 번복이다. 결국 김경준은 이명박의 의혹을 풀어주려 즉 이명박을 도와주러 들어왔다는 결과다. 그가 "이명박은 BBK와 상관없다"는 말을 해줌으로써 통합신당이나 박근혜측에서 제기했던 그 수많은 의혹은 한 순간 쑥 들어갔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경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경우 결국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시사IN에서 보도했던 메모 내용이다. 정말 딜을 했을까?

결론을 내보자. 검찰 발표를 듣는 순간, 일단 이명박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층은? 대한민국 검찰을 그동안 신뢰했던 이들은 이명박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떡값 검사들이 드글드글한 그 공간을 믿는 이들은 이명박에게, 믿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삼성에 굽신, 정치권에 굽신, 조금 소신있는 검사는 바로 좌천시켜 버리는 그 공간을 믿는 이들은 이명박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에 정말 무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속 시원하게 밝혀주면 끝이다. 그러나 오늘 검찰 발표는 속을 더 막히게 했다.

- 아해소리 -

2007/11/25 - [세상 읽기] - BBK 대응에서 한심함 보이는 한나라당.


PS. 에리카 김의 기자회견이 궁금하다.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


뭐 많은 분들이 주장했지만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의 표기법도 정정해야 하겠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건희 일가와 그의 가신그룹에 대한 비판이다.

삼성에는 건전하게 일이 좋아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삼성만을 바라보는 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존재한다. 모두 삼성 가족이다.

정확히 하자. '삼성 떡값 공개' 이 말은 '이건희 일가 떡값 공개'로 바꾸어 사용되어야 한다. '삼성 비자금 특검'은 '이건희 일가 비자금 특검'으로 역시 수정되어 나가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삼성에 잇는 내 친구들 후배들이 싸잡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삼성의 가신그룹이 이건희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슬슬 이미지 광고 뿌리고 경제위기 들먹이고 있다.

오너 그룹이 법을 어겨서 검찰 조사 받는다고 무너지는 그룹이 과연 글로벌 기업인가.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한국적 특성? 그래 재벌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한국이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잘난 한국적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들은 초법적 인간들인가. 법을 어겨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는가.

검찰을 비롯해 힘 좀 있다는 이들이 몇푼 돈에 쩔쩔매는 것 보면 어이없을 뿐이다.

- 아해소리 -


신고
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