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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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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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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민주화의 단맛이 너무 진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아직도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할 유무형적인 압박에 대해 사실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10년동안 별 일 없이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자유롭게 욕하면서 최루탄 한 번 맞아보지 않았기에 "설마 정부가?"라는 마음을 깊이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고, 언론은 통제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과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와 공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고....

이 몇 줄만으로도 이미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어이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경찰의 재빠른 변심은 무서울 정도다. (여기서 변심이란 전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현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대해 무서워할 줄 알았던 경찰이 어느 새 정권에 길들여져 꼬리 흔들고 있는 모양새를 말한다)

우선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이 SLR클럽에 '경찰 옹호글'을 사적으로 올렸는데, 신원이 드러나자 그 신원을 밝혀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토록 했다. 고소 등 공식적인 절차는 아예 무시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서 족치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지나가다 사람 패면 난리난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은 아예 잡아서 혼내라고 '공권력'을 '사권력화' 시켰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자.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방송국 장악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사에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하니 일개 형사까지도 언론사가 만만해 보이나보다. 언론사를 만만하게 볼 대상은 독자 밖에 없다. 공권력이 넘나들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없음은 탓하지 않고 기껏 전화해서 민간인 사찰 한 후에 내놓은 대답이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 일 아닌데".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SLR클럽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의 신원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저런 일이 닥칠 것이라 예상했겠는가?. 그냥 지난 10년간 몸에 익힌 것처럼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장의 명예훼손 수사 지시다.

일선에서 뛰는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윗대가리나 제법 자리 하나 차고 있다는 경찰들의 약아빠지고 개념없는 행동이 더더욱 위험하다. 10년간의 달콤한 자유를 단 6개월만에 위험 수준으로, 1년만에 정지 수준으로 가기는 싫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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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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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해 중간수사 발표를 했다. 내용은 누구나 안들어도 뻔할 내용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은 안봐도 훤할 정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뛰어든 수사에 어느 누가 안 걸려들겠나. 게다가 '해명안하면 왜곡 시인하는 것'이라는 희한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오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못하면서, 방송사 프로그램 오역에 대해서는 아주 눈깔 뒤집고 덤벼드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PD수첩이 한마디 했다. "검찰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를 만나봤나"라고 말이다. 개그콘서트 '달인'의 말대로 하자면 "검찰아 아레사 빈슨 어머니 만나봤어? 안 만나봤으면 말을 하지마"로 나온다. ^^

대한민국의 무소불위 검찰이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그냥 국내에서 편하게 드러누워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PD수첩은 발로 좀 뛰라고 재촉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 아끼자고 미국 안 날라가는 검찰을 어떻게 탓하랴. 삼성 수사처럼 4명만 배당해도 갈텐데, 무려 6명이나 하는 바람에 비행기값, 체류비 등등이 너무 비싸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일개 언론사들은 전화해서 취재도 하는데, 국제 전화비도 없어 힘들다. (언론사들도 취재했으면 그 내용을 기사화해야하는데, 왜 아무도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뭐 아무튼, 편하게 취재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지 여론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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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지금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보면서 웃음만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성향 등등은 논의로 일단 하자. 추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은 오늘 주제인 'PD수첩, 그 진실은?'만 놓고 말하면 분명 '끝장토론'은 PD수첩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다. 패널 선정때문이다. 2:2의 상황에서 솔직히 그나마 황근 선문대 교수가 선전하는 편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인 자료 조사조차 안하고 왔다. 스스로의 말에도 자신도 없다. 물론 황근 교수도 논점에서 잘 벗어나기는 한다. 본인이 비교를 말해놓고 정청래 전 의원이 다시 비교를 해놓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하니 말이다. 그래도 역시 교수는 교수다. 나름 말빨을 펼치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들이 너무 강하다. 정 전의원은 십분 깍더라도 양문석 박사의 경우에는 과거 '싸움닭'이라고 불리웠을 정도니 말이다. 결국 1:3의 토론이 되어버렸다. (자기 편을 죽이는 사람이 상대보다 더 무섭다)

시민패널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나눠도 저렇게는 안되겠다. 한쪽은 자료를 제시하는데, 다른 한쪽은 의견만 말한다. 자료를 제시하는 쪽에 의견만 말하는 측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언론중재위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다른 한쪽은 '뭐가 꿀려서 검찰 못나가냐'라는 무시무시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제 PD수첩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까?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정 전의원의 말대로 PD수첩이 6명의 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조중동은 60명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방송에서 황근교수는 'PD수첩 이야기를 하는데 왜 조중동을 거론하냐'는 식의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을 집고가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PD수첩을 처벌하려는 사회적 조직들이 조중동에게는 관대했고, PD수첩과 똑같은 조중동의 주장에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편'은 말해도 되는데, '상대편'은 말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조중동의 입장까지도 PD수첩 논란에는 반드시 끼워야 한다.

아무튼 오늘의 '끝장토론'은 PD수첩 옹호용 방송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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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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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글에서 읽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를 잘라야하느냐는 한탄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려는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2008/07/02 - [미디어 끄적이기] - 최시중 "방송장악 없다"…지금까지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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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