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을 살펴보니 '용산 참사'가 해결됐다고 나온다. '해결'의 사전적 의미는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용산 참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잘 해명되거나 잘 처리되었을까?.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이라는 말을 쓰면 안될 것이다. 그냥 '용산 참사'를 둘러싼 보상합의안 논의가 잘 이뤄졌다는 수준에서 끝나야 맞다.
망자들이 근 1년여만에 장례를 치루며 몸과 마음고생이 이루 말하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정도, 그리고 보상 합의가 안된 23명의 보상금을 재개발조합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주 내용이다. 대신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용산 참사'를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할 뿐 아니라 수가기록까지 공개하지 않는 어이없는 행동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용산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은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보수 언론들과 권력층은 생존을 위해 올라간 이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거의 깡패와 같은 철거회사 용역들과 경찰들은 한 몸이 되어 움직였고, 진압 매뉴얼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고, 그 거짓말이 잔뜩 적힌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용산 참사'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철거'라는 말 자체가 폭력적이고 흉폭한 느낌을 주는 이상 '용산 참사'는 지속될 것이고, 또다른 참사의 예고편임을 분명히 할 뿐이다.
21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가 개최된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대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었다. 지난 5월 마지막주 봉하의 추모행렬, 그리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의 추모행렬을 보는 듯 했다. 줄의 길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의 질서 정연함과 표정이 닮아있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혹은 혼자서 노란색 풍선과 스카프를 들고, 다시 노란색 풍선으로 길게 연결된 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7시가 지나자 2500여 좌석과 운동장 옆 스탠드는 순식간에 노란색 물결로 가득찼다. 운동장 뒤편에는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걸려있던 노 전 대통령이 그려진 걸개 그림이 걸려있고, 이를 둘러싼 풍선들에는 시민들이 적어놓은 글귀들이 가득했다. 가운데 좌석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전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등이 자리했다. 노란색 풍선으로 만들어진 입구의 안내줄은 왔다갔다하며 시민들을 안내했다.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들어오려고 역곡역까지 2만여명의 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주최측의 말이 끝나고 사람들은 앞과 뒤로 자리를 움직였다. 공간이 생긴 곳에는 새로 의자가 놓였고, 의자가 놓이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종이를 깔고 앉았다. '앞에 앉아주세요'라는 말은 종종 들렸지만, 자리 다툼은 보기 어려웠다. 7시 30분이 되자 박종훈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 연세대에서 공연이 주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러나 운동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이 젊은 대학 총학생회장의 미안함을 없애줬다.
"오늘만큼은 진짜 희망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바람이 부는 이 자리, 다시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람을 향해 뜁시다. 함께 뛰시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희망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권해효의 이 첫 말은 이날 왜 추모공연이 '다시, 바람이 분다'인지를 1만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권해효는 연세대측의 공연 불허로 공연을 성공회대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 땅의 사법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연세대도 애 많이 썼습니다. 내일 사법고시 2차 보시는 분들 꼭 좋은 성적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주 작은 바람이 있다면 혹 연수원에서 졸업해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직으로 갔을 때 좋은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법조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렇지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상이 사법 개혁의 대상이면서도 스스로 개혁하기 꺼려하며 국민들에게만 칼 끝을 겨누는 사법권력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이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었다. 첫 곡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을 부른 이들은 "재임시절 당신은 '과거의 썩은 다리로는 미래의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다리를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리로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며 '타는 목마름'과 '광야에서'를 연이어 불렀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촬영을 하던 KBS 기자들이 시민들의 항의로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시민은 KBS 카메라 앞부분에 모자를 씌우는 등 촬영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록밴드 '피아'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모른다는 것을 의식한 듯 "아마 오늘 출연자 중 저희가 가장 막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울지 모릅니다"라며 분위기를 돋운 후 시민들을 서서 즐기게 만들었다. '피아'의 무대는 추모콘서트라기 보다는 록페스티벌에 가까웠다. 시민들은 일어나 노란 손수건이나 풍선을 흔들며 '피아'의 공연을 즐겼다.
노래패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그 하늘 그 향기'를 부른 '우리나라'는 "누가 민주주의를 죽였습니까?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밀었습니까?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길거리에서 팼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라며 '다시 광화문에서'를 불렀다.
이어 무대에 오른 권해효는 "이럴 때 사회자가 광화문에 나가자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광화문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투표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며 현 정부에 대해 비판했고, 곧 "혹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 문화콘서트, 추모콘서트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나온다니까 또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가신 그분의 가치와 이상에 대해 늘 가까이에서 현실 정치에서 대변하기 위해 애쓰던 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봉하마을을 지키셨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을 모시겠습니다"라며 참석한 유 전 장관을 무대에 올렸다.
유시민 "우리는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운을 뗀 후 "수 많은 국민들이 상주된 심정으로 국민장을 치룬 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기 모두 노무현이란 한 사람에 대해 저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고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평가할 때가 아닌, 좋은 기억을 더듬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은 떠난보낸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인간 노무현은 반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반칙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작은 허물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그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가 완벽하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오판도 하지만 작은 잘못이라도 깨달았을 때는 크게 자신을 자책했기에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만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을 회상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저는 오늘 그 분이 저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여러분, 우리 서로 따뜻한 위로를 나눕시다. 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인간 노무현의 기억, 사람사는 세상의 꿈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되어 여기 오신 그분을 느끼십니까. 그분을 향해 제가 준비한 마지막 구절을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라며 끝을 맺었다.
'안치환과 자유'의 무대는 무거웠고 동시에 거칠었다.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부를 때는 모두가 화답했고, '개새끼들'을 부를 때는 환호했다. 그 '개새끼'의 상대를 아는 시민들은 소리를 질렀다. 일부에서는 아예 이름 자체를 지적하며 나섰다.
안치환은 "오늘 저는 사실 추모의 마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추모의 마음과 함께 살아남는 자들이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새라고 표현한다면 좌우의 날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이 추모콘서트에 참석한 의미를 전했다.
'신해철과 넥스트'의 무대는 놀라움과 슬픔으로 시작했다. 삭발을 하고 무대에 오른 신해철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열광했다. 이후 '민물장어의 꿈'을 부른 신해철은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해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은 누구일까요? 이명박 정부? 조선일보? 아닙니다. 접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가해자라서 문상하러 가지 않았고, 담배 하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 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이는 우리 발목에 쇠사슬로 묶여 있을 것"이라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뒤이어 전인권의 무대와 '일어나라 열사여' 편지가 낭독된 후에는 사회를 보던 권해효가 무대에 올라 '92년 장마, 종로에서' 노랠르 불러 시민들을 놀래켰다. 권해효는 노래를 부른 뒤 "17년된 이야기가, 이 시가, 이 음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무척 가슴아픈 일입니다"라고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강산에와 윈디시티는 또다시 무거웠던 분위기를 풀어줬고, 이어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신 교수는 메시지를 통해 "시대가 바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지만 가장 큰 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시냇물이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변화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사고,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아픔을 넘어 분노를 넘어 '민중의 바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무대는 YB가 장식했다. 예정시간 1시간여나 늦게 무대에 올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도현은 '너를 보내고'를 부른 뒤 "저희가 7년 전에 ‘바람이 분다’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바람이 분다. 7년전에는 그 공연 제목이 왜 이렇게 붙였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이젠 그 바람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바람은 오늘처럼 '자유의 바람', '생명의 바람', 그리고 함께 살려는 '공존의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희망의 바람이 우리 안에 깊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 시민들을 열광케했다.
공연은 11시 30분께 끝났다. 예정보다 1시간 30분여나 늦은 시간이다. 한껏 덥던 날씨는 약간의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날 성공회대 대운동장을 찾은 시민들의 숫자에 대해 주최측은 1만여명, 경찰측은 6천여명이라는 통계를 냈다.
그러나 이날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길게 앉아 '들리기만'하는 추모콘서트를 즐기는 이들부터 시작해 건물 뒤쪽에서 '그들만의' 추모콘서트를 연 이들까지 고려하면 콘서트 참여 숫자는 사실상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 콘서트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면 성공회대 대운동장 현장에서 추모콘서트에 참가한 이들의 '숫자'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아직도 지금 시대에 참여자 숫자로 그 세를 따지는 것이 우습다.
오늘 오전 유명 영화배우를 포함한 연극배우들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들 들었다. 일반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하는 연극배우들이 다수라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유명 영화배우의 경우에는 좀 의외였다. (입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니셜도 처리 안함)
앞서는 한 기업체 대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수사중 영화배우와 영화계 인사 등 10여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했던 유명 배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이미 잘 알려졌듯이 배우 주지훈을 포함한 총 7명의 연예인이 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 중에서는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한 연예인도 있으며, 모델 출신 연예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중 일부는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경찰의 마약 수사가 갑자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튼 갑자기 터지는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인해 대중들은 연예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경찰의 이같은 행동이 갑자기 활발해졌는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고 있다.
흔히들 연예계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늘 타깃은 연예계였다. 대중들의 관심도 높고,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때문에 한편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꼭꼭 쥐고 있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터트려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말한다"
검증할 수 없기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다수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에 수긍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지금 연예계 마약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될까.
시기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위의 연예계 관계자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가 상황의 관심도를 다른 곳으로 돌릴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이도 아니라면 연예인들이 한 때에 똑같이 작심하고 마약류를 먹었다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온다.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혼란하면 음모론이 더 빨리 퍼진다. 그리고 그 음모론은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미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을 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국민들은 무조건 음모론을 들이댄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다. 국민과 적이 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같은 음모론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약을 접한 연예인을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시기다. 법을 어겼을 때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검찰과 검찰에 대한 학습효과는 이미 최대치이니 말이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10년동안 민주화의 단맛이 너무 진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아직도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할 유무형적인 압박에 대해 사실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10년동안 별 일 없이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자유롭게 욕하면서 최루탄 한 번 맞아보지 않았기에 "설마 정부가?"라는 마음을 깊이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고, 언론은 통제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과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와 공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고....
이 몇 줄만으로도 이미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어이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경찰의 재빠른 변심은 무서울 정도다. (여기서 변심이란 전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현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대해 무서워할 줄 알았던 경찰이 어느 새 정권에 길들여져 꼬리 흔들고 있는 모양새를 말한다)
우선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이 SLR클럽에 '경찰 옹호글'을 사적으로 올렸는데, 신원이 드러나자 그 신원을 밝혀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토록 했다. 고소 등 공식적인 절차는 아예 무시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서 족치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지나가다 사람 패면 난리난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은 아예 잡아서 혼내라고 '공권력'을 '사권력화' 시켰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자.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방송국 장악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사에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하니 일개 형사까지도 언론사가 만만해 보이나보다. 언론사를 만만하게 볼 대상은 독자 밖에 없다. 공권력이 넘나들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없음은 탓하지 않고 기껏 전화해서 민간인 사찰 한 후에 내놓은 대답이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 일 아닌데".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SLR클럽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의 신원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저런 일이 닥칠 것이라 예상했겠는가?. 그냥 지난 10년간 몸에 익힌 것처럼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장의 명예훼손 수사 지시다.
일선에서 뛰는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윗대가리나 제법 자리 하나 차고 있다는 경찰들의 약아빠지고 개념없는 행동이 더더욱 위험하다. 10년간의 달콤한 자유를 단 6개월만에 위험 수준으로, 1년만에 정지 수준으로 가기는 싫다.
29일 검찰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해 중간수사 발표를 했다. 내용은 누구나 안들어도 뻔할 내용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은 안봐도 훤할 정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뛰어든 수사에 어느 누가 안 걸려들겠나. 게다가 '해명안하면 왜곡 시인하는 것'이라는 희한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오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못하면서, 방송사 프로그램 오역에 대해서는 아주 눈깔 뒤집고 덤벼드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PD수첩이 한마디 했다. "검찰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를 만나봤나"라고 말이다. 개그콘서트 '달인'의 말대로 하자면 "검찰아 아레사 빈슨 어머니 만나봤어? 안 만나봤으면 말을 하지마"로 나온다. ^^
대한민국의 무소불위 검찰이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그냥 국내에서 편하게 드러누워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PD수첩은 발로 좀 뛰라고 재촉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 아끼자고 미국 안 날라가는 검찰을 어떻게 탓하랴. 삼성 수사처럼 4명만 배당해도 갈텐데, 무려 6명이나 하는 바람에 비행기값, 체류비 등등이 너무 비싸서 아레사 빈슨 어머니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일개 언론사들은 전화해서 취재도 하는데, 국제 전화비도 없어 힘들다. (언론사들도 취재했으면 그 내용을 기사화해야하는데, 왜 아무도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뭐 아무튼, 편하게 취재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지 여론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보면서 웃음만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성향 등등은 논의로 일단 하자. 추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은 오늘 주제인 'PD수첩, 그 진실은?'만 놓고 말하면 분명 '끝장토론'은 PD수첩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다. 패널 선정때문이다. 2:2의 상황에서 솔직히 그나마 황근 선문대 교수가 선전하는 편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인 자료 조사조차 안하고 왔다. 스스로의 말에도 자신도 없다. 물론 황근 교수도 논점에서 잘 벗어나기는 한다. 본인이 비교를 말해놓고 정청래 전 의원이 다시 비교를 해놓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하니 말이다. 그래도 역시 교수는 교수다. 나름 말빨을 펼치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들이 너무 강하다. 정 전의원은 십분 깍더라도 양문석 박사의 경우에는 과거 '싸움닭'이라고 불리웠을 정도니 말이다. 결국 1:3의 토론이 되어버렸다. (자기 편을 죽이는 사람이 상대보다 더 무섭다)
시민패널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나눠도 저렇게는 안되겠다. 한쪽은 자료를 제시하는데, 다른 한쪽은 의견만 말한다. 자료를 제시하는 쪽에 의견만 말하는 측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언론중재위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다른 한쪽은 '뭐가 꿀려서 검찰 못나가냐'라는 무시무시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제 PD수첩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까?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정 전의원의 말대로 PD수첩이 6명의 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조중동은 60명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방송에서 황근교수는 'PD수첩 이야기를 하는데 왜 조중동을 거론하냐'는 식의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을 집고가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PD수첩을 처벌하려는 사회적 조직들이 조중동에게는 관대했고, PD수첩과 똑같은 조중동의 주장에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편'은 말해도 되는데, '상대편'은 말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조중동의 입장까지도 PD수첩 논란에는 반드시 끼워야 한다.
어느 글에서 읽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를 잘라야하느냐는 한탄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려는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일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 미수 및 폭행 사건을 보고 일차적으로 생각난 것이 어린 내 조카다. 3년 전인가 놀러가서 아주 잠깐 (약 5분정도) 시야에서 조카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급하게 찾다가 다른 곳에서 초등학생 여자애를 붙잡고 자기 삼촌 못봤냐고 우는 모습에 한숨이 크게 나와었다.
조카가 저런데 만일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싶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부탁 잘 못하는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라면 협박도 하고 무릎도 끓어가면서 부탁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들은 너무 이것을 안이하게 처리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이 모두 미혼이었나보다. 조카도 없었고 주변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나보다. 단순 폭행이라니. CCTV를 일반인이 봐도 '단순한 폭행'은 아닌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무슨 밤에 술취한 사람 두 명이서 한 대씩 때린 정도로 취급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에 검색어에 일산경찰서가 올라서 나도 들어가보려했다. 로딩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게 바로 넷심이고 민심이다. 이미 경찰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다. 단순히 어린이 범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권력이 있는 이에게는 굽신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법을 들이대는 그들의 모습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하다 못해 범죄를 키우고 있다. 언론에서 비판하면 그 때뿐이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모습이 경찰들도 보기 싫었나보다.
아는 몇몇 경찰들은 자신들도 이런 경찰의 모습이 싫단다. 제복 입은 모습이 부끄럽고 처자식 생계만 아니었다면 벌써 옷을 벗었다고 말한다. 자긍심 그런 거 이미 사라졌단다. 경찰 입장에서 범죄자 대할 때 "힘있는 놈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놈이 힘없는 우리만 잡냐"는 말 들었을 때가 제일 비참하다고 말한다. 자신들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안다고 말한다. 경찰이 경찰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경찰. 사실 나도 경찰을 불신한다고 이미 말했었다. 이번에도 사실 사건을 해결못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의 처신이 문제다. 범인 늦게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만, 아예 잡을 마음이 없다거나 자신들 편의주의에 맞춰 움직이는 꼴은 도저히 못봐주겠다.
권력은 갖되 책임은 피하는 족속들은 검찰과 국회의원으로도 이미 질린 상태다. 제발 정신차리자.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저 사진 속의 미친 놈은 도대체 뭐냐. CCTV 보고 하도 어이없어서 멍한 느낌마저 들었다.
영화 '추격자'를 보면 보는 내내 한심한 존재가 둘이 있다. 바로 검찰과 경찰.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고 있냐면 이 두 존재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그럼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엄중호의 지영민 체포 .
엄중호(김윤석)는 자신의 차와 충돌한 지영민(하정우)를 단박에 알아보고 쫓아가 체포한다. 일반인인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11조에는 ▲범인으로 호칭돼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보이는 흉기 등을 소지했을 때 ▲신체 또는 의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묻자 도망하려 할 때 현행범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물론 경찰 사칭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체포 그 자체를 놓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간혹 뉴스에서 용감한 시민이 지나가는 소매치기 잡았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2. 지구대의 개판 오분전.
지영민과 엄중호가 지구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김윤석에게만 몰아붙히고 지영민에게는 다정하게 조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화라서 너무 경찰들을 극단으로 몰아붙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사실성에 가깝다. 지구대의 경우에는 경찰 최일선이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공간이다. 거기가 주요 사건 현장이나 기차역 주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밤새 취객들과 싸움꾼들을 대하다보면 금방 하루가 간다. 때문에 경찰들은 날카로워지고 판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들이 이미 지구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과 악, 혹은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연중에 나누어 상대해 버린다.
만일 밤에 불가피하게 혹은 억울하게 지구대에 가게 된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따져야 한다. 이때 잘하는 경찰들의 말 "조용히 해요. 묻는 말에만 답해요"이다. 그러나 실상 제대로 묻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따져라. 왜냐고? 거기서 작성된 거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조서 작성한다. 빼도박도 못한다.
3. 서울시장 '똥테러'에 안절부절.
경찰이 서울시장 '똥테러'에 모두 안절부절하며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엎으려 한다는 설정은 현실성이 높다. 세칭 권력이 있다는 사람에 대한 '가해 행위'에 경찰은 민감하다. 자신들의 지휘권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과거 지방의 한 경찰서에는 강력반이 총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변호사가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납치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야밤에 난리칠 정도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당시 거론되었던 것이 해당 변호사가 현직 검사와 동기라는 설이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빨리 해결이 되었다. 일반인이 납치가 되었어서도 그랬을까.
또하나는 매스컴에 알려지는 부분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매스컴에 알려진 사건은 경찰력 투입이 그 규모를 달리한다. 뉴스를 통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일단 그같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윗선이 어떻게든 문책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윗선의 몇몇 분들의 고충 처리는 하부 경찰력의 낭비와 쓸데없는 스트레스 부가로 실제 필요한 민생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4. 낮잠 자는 경찰차.
이는 뭐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에 짧게 설명해도 될 듯 싶다. 경찰도 사람이다. 졸리면 자야한다. 그런데 대개 두 명이 같이 자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다. 한명이 자면 한명은 대기를 하거나 망을 본다. 영화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듯 싶다.
5. 마지막...정말..엄중호만 영웅일까?
이 부분은 기사로 대체.
지난 2일 발간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호 '미디어속 법률' 코너에서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을 실질적인 수사 방해자는 '엄중호'라고 지적한다.
김 부공보관은 "엄중호가 수사기관에 휴대번호 4885호로 끝나는 남자가 출장마사지사 3명을 불렀는데 그녀들이 모두 다 실종되었고 최후로 호출받고 연락이 두절된 김미진을 뒤쫒아 그녀의 빨강색 승용차를 망원동에서 발견한 사실, 그 동네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시비하던 중 지영민이 바로 그 끝자리가 4885호인 휴대폰의 소유자임을 알게된 사실, 무조건 도망가는 지영민을 뒤따라가 잡은 사실 등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지영민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에 떨어져 있는 열쇠꾸러미를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면 지영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보다 발견이 쉽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중호는 자신의 똘마니에게 그 열쇠꾸러미를 주고 그 부근의 주택에 열쇠가 맞는 집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지만 혼자서 그 많은 집에 일일이 열쇠를 꽂아보는 일은 시간낭비다. 경찰청 기수대장은 증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영민을 석방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야산을 뒤지거나, 지영민이 가짜로 알려준 채석장으로 가서 사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엄중호가 모든 사실을 제대로만 알려주었다면 경찰은 망원동 김미진의 차량 부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지영민의 사진을 들고 가 탐문수사하거나, 열쇠를 다량 복사하여 다수의 인원으로 하여금 열쇠들이 부근 주택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다. 또 지영민이 사용하던 휴대폰 내역조회를 통해 지영민이 주로 수·발신하던 기지국을 찾아내 범위를 좁히거나 지영민의 집을 아는 통화상대방을 밝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영화 속 엄중호의 좌충우돌 수사가 현실에서 벌어질 경우 수사가 더 곤란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삼성 특검'이 이건희 회장 자택은 물론 승지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언론들이 난리였죠. 삼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임을 부각시키면서 말이죠. 현재 '삼섬 특검'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의 결과죠. 당장 비밀금고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웃음만 나왔다. 당연하거 아닌가. '비밀금고'인데. ^^
아무튼 오늘은 '이명박 특검'이 상암DMC 관련 한독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서울시가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물론 시 본청이나 산하 기관들이 아니기에 다소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액션이 못 미더울까. 자칫 이들의 이런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인해 무의식중에 삼성과 이명박에 대한 면죄부가 더 강하게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압수수색을 당연히 해야한다. '당연히'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 당연한 절차를 특별하게 부여해 이들 특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처럼 무조건 문제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지금 길게 발표하고 있지만 요지는 아주 간단하다. "이명박은 BBK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서 거론될 분이 아니다"이다.
뭐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난 아직도 두 가지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명박이 과거에 인터뷰한 기사들에 대한 해명이 아직 없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오보였다"라고만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생활을 해보거나, 언론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해명이 얼마나 어이없음을 알고 있다. 인터뷰 기사에서 오보가 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물론 그 자체를 해석한다면 오보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말을 그대로 옮긴다는 자체가 오보인 경우는 없다. 게다가 그것도 한 매체가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같이 오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실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사IN에서 말했듯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BBK 사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바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보를 대통령 만들려 하고 있다.
둘째. 김경준은 왜 들어왔을까. 검찰 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명박이 의혹을 벗어난 주요 근거는 김경준의 진술 번복이다. 결국 김경준은 이명박의 의혹을 풀어주려 즉 이명박을 도와주러 들어왔다는 결과다. 그가 "이명박은 BBK와 상관없다"는 말을 해줌으로써 통합신당이나 박근혜측에서 제기했던 그 수많은 의혹은 한 순간 쑥 들어갔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경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경우 결국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시사IN에서 보도했던 메모 내용이다. 정말 딜을 했을까?
결론을 내보자. 검찰 발표를 듣는 순간, 일단 이명박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층은? 대한민국 검찰을 그동안 신뢰했던 이들은 이명박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떡값 검사들이 드글드글한 그 공간을 믿는 이들은 이명박에게, 믿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삼성에 굽신, 정치권에 굽신, 조금 소신있는 검사는 바로 좌천시켜 버리는 그 공간을 믿는 이들은 이명박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갈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에 정말 무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속 시원하게 밝혀주면 끝이다. 그러나 오늘 검찰 발표는 속을 더 막히게 했다.
겉으로야 검찰조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돈 줄테니 잘 봐주세요"라는 선처용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위법행위를 했으면 일단 처벌을 받고, 그 이후 대국민 사과등을 통해 기금을 내놓든지 사회복지 활동을 해도 늦지 않을터인데, 모두 검찰 조사중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내놓는 것이다.
세 회사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검찰을 '앵벌이'직 하는 단체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손을 대면 천문학적인 기금이 나온다" 이런 공식이 나오니 말이다.
물론 검찰측에서는 이러한 기금과는 별도로 엄정히 수사한다고 말했지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 그것은 삼성이 전례를 남겼고 (어느 때부터인가 삼성에 대한 검찰조사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론스타나 현대 역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 일반적으로 평가한다.
당장 전경련의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상한 말을 했고, 대한상의나 경총 역시 모두 "현대가 어려운 결단을 했다"라며 "이러한 현대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바란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꼭 이 말이다. 죄가 있어도 거액을 돈을 내놓으면 '노력'이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위법행위'가 된다.
이번 현대의 1조의 사회기금을 이끌어낸 검찰의 '칼끝'이 만일 무뎌진다면, 이후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마다 검찰은 검찰 깃발을 버리고 스스로 '앵벌이'임을 자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