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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을 가지고 난리다. 시급으로 하면 7530원이고, 월급으로 하면 157만원 정도다. 올해 135만원 대비 22만원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저곳서 뭔 비판의 소리가 쏟아진다.

이들의 주장은 월급이 올라가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왜 힘든가. 누군가 그들이 만드는 물건을 사지 않고, 누군가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이다. 그럼 그들의 물건과 음식을 왜 안 사는건가.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다. 소비자가 수익이 증대되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그 소비자들의 수익 증대를 막자고 하는거다.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보자.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 올라와 135만원(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고 치자.

지금 원룸 기본적인 월세 기준이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대다. (고시원 이딴 거 운운하지 말자) 여기에 각종 공과금과 통신비 포함하면 6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것도 최저로 따지자)

하루에 교통비 식대로만 따져도 1만원은 그냥 사용한다. 월 24일 일한다고 하면 아껴도 24만원 나간다. 커피라도 한잔씩 했다치면 35만원 전후다. (여기서 왜 비싼 커피 운운하지 마라, 그걸 사야 파는 자영업자가 돈 번다)

여기까지가 95만원이다. 이제 40만원 남는다. (여기에 대학 학자금 부채라도 있으면 끝난다)

여기서 과감히 옷 사고 여행 가고 책 한 권 살 수 있다고 보나. 그럼 옷 판매상은 돈 못 번다고 우는 소리 하고, 도서업계도 경제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한다.

40만원 몽땅 다 쓰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저축 안한다고 뭐라 하면 안된다. 꼰대 중 쓰레기 꼰대다.

극단적이라고? 여기서 기껏 봐줘야 '원래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대도시 등에 우리 집 있는 사람'정도이고, 저 최저의 생활에서 조금의 여유만 생길 뿐이다.

돼지자위당이야 기업 편쪽이라 미친 발언 쏟아낸다 하더라도, 일반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없는데 쓰라고 하면서, 고용비 증가만 탓하지 말자.

- 아해소리 -

청춘들이 저축하지 않고 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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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야당 요구대로 법무장관 후보자인 안경환이 사퇴했다. 40년전 판결문 유출 등 여러 따져야 할 부분은 남았다.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 후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은 다르다. 안경환 사퇴로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패를 살려도 무방한 수가 놓여졌다.

사실 야 3당이 안경환 패를 그대로 받았다면 도리어 강경화 임명 강행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야 3당으로서는 "이런 논란 있는 법무장관 받을테니 외교장관 포기해라"로 압박할 구실이 생겼을테고, 국민들에게도 너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나아가면서 "너무 밀어부치는 거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

청와대로서는 "무리 있는 인사 사퇴를 받아들이겠다"로 무리 없는 인사 강행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동시에 야 3당의 입장을 살려주며 '협치' 명분을 만들었다. 국민에게도 '논란 인사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는 인식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

강경화 임명을 18일 일요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인 16일 금요일 사퇴의 그림이 절묘한 이유다.

- 아해소리 -

ps. 야 3당의 공격 방향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위의 그림은 국민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나 조국 교수나 야 3당의 징징대는 것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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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역사에 만약이란 것은 없다지만, 만약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올 3월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엉뚱하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 피폐해졌을 것이고, 답답함에 국론은 급격히 분열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 박근혜 일당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을 거다.

어쨌든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게 됐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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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대통령이 됐다. 탄핵 정국으로 이뤄진 5월 대선. 아마 짧은 대선 기간이었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닭근혜 정권이 이어졌으면 또 수많은 공작과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기쁨은 사실 오늘 하루로 끝난다. 지금부터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다.

전임자는 범죄 저질러 구치소에 있고, 그 밑에서 부역한 이들은 자료를 없애거나 봉인시켜 버렸다. 9년 동안 수치스러운 외교로 주변 나라에게 가장 만만한 국가 되어버렸다. 특히 친일 정부 9년은, 국민을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

닭근혜와 재벌, 그들을 둘러싼 부역자들이 쌓아놓은 쓰레기만 치우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 작업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유당 등 적폐세력들이 번번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어느 이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같은 결과를 낳은 이유는 지지자들이 '비판적 지지자'로 바뀌어, 스탠스를 부정부폐 세력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냥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평가는 5년 뒤에 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드리지만, 힘든 길 고생하시라고도 말하고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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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




지난 토론회 당시 언급한 문재인의 동성애 발언이 '논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찬반으로 나눌 수 없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뒤로 하고 보면, 이번 일을 마주한 성소수자 일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라 한 것은 내 주변에서는 차별 반대에 무게를 둔 이들도 있어서다.)

이들이 주장과 행동에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런데 방향은 틀렸다.

성소수자들의 상황을 보자. 그 전에 오늘 밝인 문재인의 입장은 이렇다. (기사에서 문재인 발언만 그대로 옮긴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저는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이로 그분들에게 아픔을 드렸다. 다만 그날 (토론회에서) 질문 받았던 것은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다. 허용하고 말고, 혹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지향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다"

"지금 성 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가치기준에 비춰보면 제가 말씀 드린 게 많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인으로 지금 정치 상황 속에서 저의 입장 밝히는 것이다. 거기서 있을 수 밖에 없는 간극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한다. 성 소수자 국민들이 아직 우리 사회적 차별에 고통을 겪고 있고,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

"군대는 동성 간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우리 사회가 동성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로 가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실제 당시 토론회에서도 돼지준표의 질문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보자. 속칭 문빠들이 말하듯이 문재인의 발언에 발끈하느이들은 "동성애=에이즈"를 말하는 돼지준표에게 가지 않고, 문재인에게 더 집착하는가. 단지 대통령 당선권에 있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의 차이일까.

아니다. 그들도 안다. 말하면 들어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이다. 어린 아이들은 뭔가를 요구할 때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내 말을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는 사람, 오히려 면박을 줄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때 폭포수처럼 터트리던 이들이 박근혜 때 왜 잠잠했는가. 억눌린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도를 넘어간 이들도 잠잠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놓고 개기던 검찰과 언론이 박근혜 때는 침묵하고 기었던 것을 봐라.

성소수자들은 이 부분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기보다는 공론화위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 일부 성소수자들의 행동과 말은 비판이 아니라 공격이었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안다면, 비난을 위한 항의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의 기습시위는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비판도 기술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도 문재인이 들어줄 것을 안다. 잘못된 방법은 자칫 들어주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대중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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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