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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의견을 자세히 보면 '대체복무제'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이를 시행하고 관리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우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기존에 현역 입대 대신 존재하는 여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한심한 눈빛으로 여러번 쳐다봤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바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그 제도만 잘 다듬으면 괜찮은 제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의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혹자는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은 간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병인하는 것보다 구르고 총쏘고 밤새 행군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도의 체계성 그리고 관리의 확실함만 담보된다면, 그리고 그 담보된다는 믿음을 정부가 준다면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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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