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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장관이 사의표명했다. 일병이 장관 모가지를 자른 것이다. 뭐 장관뿐이겠는가. 이제 별들 떨어지는 소리 들을때다.


그런데 장관 잘린다고 문제 해결되나? 아니 정확히는 장관이 왜 사의 표명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반드시 장관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장관이 일일이 병사들 행동 다 챙겨야 하나? 중대장도 그 짓은 못한다. 국방이라는 거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미시적 사건에 관해 일일이 책임지라고 추궁하면 아무도 장관자리 못 앉는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여지껏 피해입은 국민이 몇명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그 법 통과할 때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면 어떨까. 만약 "난 우리 지역구 국민이 뽑았는데 왜들 그래? (전두환 말투)라고 우길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법 그 지역구에서만 통용되게 해라라고 반박하면?


책임자로서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의혹 씻겨주고 차후에 재발방지책에 대해 연구해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발생'의 개념으로만 이래라저래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눈에는 국회에서의 논의는 "자 봐라 우리 국회도 뭔가 하고 있지 않냐" 라고 국민들에게 연극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머리 자꾸 바뀐다고 해서 몸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적응할 시간도 주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지 봐야 한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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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