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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약속이 줄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가 썩 기분이 좋지는 않다. 내가 사든, 아는 동생이 사든 가운데 김치찌개 하나 놓고 소주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사람들은 말한다. “얻어 먹지 말고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라라고. 즉 더치페이 하면 편하지 않냐라고. 후배들과 만나 더치페이 하면 당연히 선배로서 좋다. 내 돈 안 나가니 말이다. 그런데, 더치페이 할 거면서 업계 후배들과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는 거 어렵다. 솔직히 다 알지 않나.

 

업계 동생들도 마찬가지다.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라는 말이 요즘 힘들다고 말한다. 물론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만난다. 인증만 하지 않으면 되고, 알려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뉴스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식당들이 폐업하고 업종변경 한다고 한다. 댓글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부정청탁을 많이 하고 자기 돈으로 안 먹었으면 식당들이 문을 닫냐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저런 식당에서 부정청탁이 얼마나 이뤄졌을까. 그리고 정말 금풍이 오갔을까. 아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와 상관없는 이들이 그냥 몸 사리는 거다. 진짜 큰 돈 오가며 청탁하고 금품 수수하는 사람들은 저런 식당 안 간다. 법이 노리는 방향이 틀렸다.

 

김영란법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보지 않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한다”, “사회는 정글이다.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안되면 되게 해라등의 말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면 그게 바로 될까 의문이 든다. 솔직히 김영란법은 올해 넘기는 순간 어느 정도 통제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실행 전 몇 년간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무슨 두부 자르듯 “928일부터 3,5,10을 조심해라라고만 하니,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인식의 변화가 없으니, 편법이 당연히 만들어질 것이고, 그 편법에 대항한 법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

 

식당이 문을 닫고, 대리기사가 힘들어지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소나기 피하자라는 눈치다. 그 눈치를 가지고 김영란 법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난센스다.

 

그리고 사실 김영란법이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지금 정부 고위층이나 군 비리 등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엄중 처벌하면 된다. 법을 위반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라는 것은 인식하게 하면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위에서 빠져나가고, 핑계 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다른 이들에게 이 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김영란법을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닭근혜를 비롯해 청와대, 정부에 있는 이들인 자체를 무시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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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