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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구상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금 지급'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다. 아마도 박 대표는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1인당 1만2천엔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만일 부자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미 강부자 정권으로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내놓아 이같은 '현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보여주는 지지율은 수직상승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고 말한지 3년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이런 돈을 내놓으리 만무하다. (참고로 2008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억이다)

결국 돈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 받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富)의 분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분배할만큼의 부(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고난 후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 '분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 사람들은 담 쌓고 사는 딴나라당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참으로 궁금하다.

- 아해소리 -

Posted by 아해소리